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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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조재성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0,000	20,000	13,300	13,3000
국 고	30%	6,000	6,000	4,000	4,000
지방비	-	-	-	-	-
융 자	30%	6,000	6,000	4,000	4,000
자부담	40%	8,000	8,000	5,300	5,300

* 2015년 신규사업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63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시·군·구

○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 희망자는 직거래판매장 설치예정 시․군․구에 신청(2월15일까지)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건물매입·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을 확인(현지실사보고서) 후 1차로 선정하고, 시․도에 제출(2월말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

시·도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3월15일까지)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와 협조 추진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ㆍ통보(3월말까지)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 시·군·구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시․군․구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시․군․구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시․군․구는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자금집행

- 융자사업비는 기성고에 따른 사업진행상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등을 준용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 추진내용 점검 :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ㆍ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년2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