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647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2017년 추경편성관련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구입비 자치구 추가 지원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7년 추경편성관련

도로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구입비 자치구 추가 지원계획

2017년 추경 확정에 따른 자치구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확대 보급

관련 자치구에 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비를 추가 지원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도로분진흡입차량 도입관련 ’17년 추경 확정

- 환경부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경예산 확정 통보(’17.7.25)

· 국비 1,200백만원(시비 1,200백만원 추경 확정)

❍ 민선 6기 시장 공약(혁신 26)

- 공약사항 : “분진흡입청소차 구매확대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 배분”

- 실행계획 : 분진흡입중심의 청소방법 전환 및 분진흡입청소장비 확대 계획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017년 도로분진청소 종합계획」(생활환경과-2894, ’17.2.22)

❍ ‘17년 도로재비산저감사업 국고보조금(추경)교부신청체출요청(환경부자동차관리과-1342.’17.8.7)

2		필요성 및 운영현황

□ 필요성

❍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도로분진 제거 대책 필요

❍ 소화전 사용중단에 따른 물청소 작업량 감소 대책으로 분진흡입 전용청소차량 증대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사업에 시 차원에서 적극 동참

□ 운영현황

❍ 도로분진청소장비 현황

(’17.6월 말 기준)

차량구분	계	3톤 미만	5~6톤	8~10톤	12톤 이상
계	267	51	57	92	67
도로물청소	190	47	57	19	67
분진흡입청소장비	77	4	-	73	-

❍ 자치구별 분진흡입 전용 청소장비 보유 : 77대(’17.6월 말 기준)

구 분	2대(18)	3대(27)	4대(32)
자치구별 보유대수	8개구, 시설공단	9개구	8개구
	중구,강북,도봉,은평,마포, 금천,서초,강남,시설공단	광진,중랑,성북,노원,강서, 구로,관악,송파,강동	종로,용산,성동,동대문, 서대문,양천,영등포,동작

❍ 2017년 추경관련 분진흡입청소장비 국·시비 지원 대상 수요조사 결과

’17년 추경 관련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신청현황
계	신청 자치구
	2대 보유 (3대)	3대보유 (8대)	4대 보유 (3대)
14대	중구,도봉,은평,	광진,성북,노원,구로,관악 송파(2), 강동	용산,동대문, 양천,

3		추진방향

□ 분진흡입 중심 청소방법 전환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분진청소 시행

□ 노후화된 물 청소차량을 분진흡입 전용청소차량으로 대·폐차

❍ 물청소차 225대, 분진흡입청소차 21대(’13) ⇒ 물청소차 172대, 분진흡입청소차 114대(’18)

계	’10~’13	’14	’15	’16	’17.6	’17년 하반기	’18	’19~’20
계획	21대	26대	32대	43대	77대	89	114대	125대
보유 대수	21대	28대	35대	47대	77대	-	-	-

4		세부추진계획

□ 도로분진흡입전용 청소장비 도입비 예산지원

❍ 지원금액 : 2,4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도입수량 : 도로분진흡입장비 12대(대형)

❍ 추진방법 : 국비(50%) 및 시비(50%)를 자치구에 교부, 자치구 구매 발주

□ 지원기준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대상차량

- 대형 도로분진흡입 전용 청소차(8.5톤)

❍ 대상 자치구 지원기준

- 1순위 : 신청 자치구 중 보유 대수가 적은 자치구

▹2대 보유 자치구 : 중구, 도봉, 은평 (3대)

※강남․서울시설관공단 : 민간으로 예산지원 불가로 제외

▹3대 보유 자치구 : 광진,성북,노원,구로,관악,송파,강동(7대)

- 2순위 : 완성형 장비가 적은자치구

▹4대 보유 자치구 : 용산, 동대문(2대)

❍ 선정 자치구

(단위 : 천원)

자치구		대형	지원금액
			소계	국 비(50%)	시비(50%)	비 고
		12	2,400,000	1,200,000	1,200,000
1	중구	1	200,000	100,000	100,000	2대보유
2	광진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3	성북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4	도봉구	1	200,000	100,000	100,000	2대보유
5	노원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6	은평구	1	200,000	100,000	100,000	2대보유
7	구로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8	관악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9	송파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10	강동구	1	200,000	100,000	100,000	3대보유
11	용산구	1	200,000	100,000	100,000	4대중완성형 2대
12	동대문구	1	200,000	100,000	100,000	4대중완성형 3대

□ 기대효과

❍ ’17년 도로분진 흡입 청소장비 보유율 확대로 작업량 증가

- 장비 보유수량 제고 77대(’17.6) ⇒ 89대(’17년 추경 분 포함)

- 분진흡입청소 평균 작업량 증가 : 3,850km/일(’17.6) ⇒ 4,450km/일(’17년 하반기)

5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국,시비)	: ’17. 8월 중

❍ 자치구 계약 발주	: ’17. 9월 중

❍ 장비제작 및 진척도 등 추진상황 관리	: ’17. 9 ~ 12월

❍ 장비 납품	: ’17. 12월 중

6		행정사항

❍ 추경관련 자치구 지원 계획 통보 시 해당 자치구는 간주 처리 및 연내 예산 집행 완료토록  발주 신속  추진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 확행(자치구 → 시)

붙임 : 자치구별 분진흡입 전용 청소장비 현황 1부. 끝.

자치구별 분진흡입전용청소장비 및 추경신청 현황

자치구		총 계	현황(’17.6월 기준)			’17년 추경 신청 현황
			계	완성형	기능개선	신청대수	배정(대형)
		89	77	66	11	14	12
1	종로구	4	4	4	0	0	0
2	중 구	3	2	2	0	1	1
3	용산구	5	4	2	2	1	1
4	성동구	4	4	3	1	0	0
5	광진구	4	3	2	1	1	1
6	동대문구	5	4	3	1	1	1
7	중랑구	3	3	3	0	0	0
8	성북구	4	3	2	1	1	1
9	강북구	2	2	2	0	0	0
10	도봉구	3	2	1	1	1	1
11	노원구	4	3	3	0	1	1
12	은평구	3	2	2	0	1	1
13	서대문구	4	4	3	1	0	0
14	마포구	2	2	2	0	0	0
15	양천구	4	4	4	0	1	0
16	강서구	3	3	3	0	0	0
17	구로구	4	3	3	0	1	1
18	금천구	2	2	2	0	0	0
19	영등포구	4	4	4	0	0	0
20	동작구	4	4	2	2	0	0
21	관악구	4	3	3	0	1	1
22	서초구	2	2	2	0	0	0
23	강남구	2	2	2	0	-	0
24	송파구	4	3	3	0	2	1
25	강동구	4	3	2	1	1	1
26	시설공단	2	2	2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