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및

유공자 포상 계획(안)

2017. 10.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 추천기준	1

□ 대상자 추천	4

□ 추천시 구비서류	5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6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7

[붙임 2] 공적요약서	8

[붙임 3] 공적조서	9

[붙임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2

[붙임 5] 현지 확인서	13

주요목차

Ⅰ		포상 개요

□ 목 적

ㅇ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한 담당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도모

□ 포상규모 및 대상

ㅇ 훈격 및 규모 : 보건복지부 장관 13개

ㅇ 포상대상

-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 (지자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노력한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수여일정

ㅇ 일  시 : 2017. 12. 19.(화)

ㅇ 방  법 : 2017년 보육유공자정부포상식

Ⅱ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 기준

ㅇ 추천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정착에 노력한 자

구분	주요내용
추천요령	▪ 근무(종사)기간, 공적의 내용 및 정도,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객관적으로 공적이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지역 보육사업에의 공헌도 등 제반 공적 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 자체(지자체, 단체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공정성 확보
재(再)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 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피해를 끼친 자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우 ※ 이외 세부 사항은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적용 처리

ㅇ 추천요령, 재(再)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등

□ 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한 : 2017. 11. 10.(금)

ㅇ 추천기관 : 고용노동부, 교육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지자체 등

ㅇ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추천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 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붙임 1)	1부	◦ 포상추천자 명단을 우선순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1부	◦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1부	◦ 공적조서 2부중 - 2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날인(기관장 확인)하여 1부 자체 보관, 1부 제출 -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실적은 구체적 구치나 사례로 표시 (A4용지 2매 이상으로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붙임 4)	1부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 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휴먼명조,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로 작성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young614k@korea.kr)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세부 추진내용	일시	비 고
추천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11.10(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11.17(금)	* 의뢰기관 : 국민연금공단(가입자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부과실)
산재율, 불공정행위 조회의뢰	11.17(금)	* 의뢰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22(수)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6명)
포상대상자 명단 확정(최종)	11.22(수)
보건복지부(인사과) 정부포상 협조 의뢰 - 장관표창 공적심사 결과 및 표창번호 발급요청	11.27(금)

□ 행정사항

ㅇ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를 파악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11월 10일(금)까지 제출 요망

ㅇ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요망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추천순위	소속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훈격	추천 대상
1	㈜ ○○ (서울 ○○구)						장관	사업장
2	○○도 ○○시군구 (○○읍면동)		홍길동	70.01.01	여	10년 02월	장관	공무원
3
4
5
6
7
8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관 등은 제외

○ (추천대상) 사업장, 자치단체, 공무원, 기타 등으로 구분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도 ○○시군구 (○○어린이집)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0년 02월 (장관)	* 100자 이내 * 반드시 핵심내용 중심으로 100자 이내로 정리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뒷면 계속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충실히 작성)

※ (참고)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준수)사항

①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돋움체, 크기는 10(제목 18포인트)로 작성

② 각 훈격별로 구분(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상)하여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및 현지 확인서 등의 순 작성, 파일명은 제출기관명으로 할 것

<작성 및 제출 예시>

▲ 구비서류는 다음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추천 대상
1	도/시군구/읍면동	행정주사	홍길동	70.01.01	남	10년 02월	훈장	공무원

2. 공적요약서(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전체)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5년 (훈장) 대통령 총리	(100자 이내)

3. 공적조서(상기 추천자 명단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

※ 반드시 2,000자 이상 단, 표 그래프 등 제외

4.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추천기관에서 작성)

5. 이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순으로 작성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

④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가능한 5매 이내로 첨부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사업장명칭,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7.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 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