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2017. 4.

	국 토 교 통 부 (지적재조사기획단)

Ⅰ		개최 개요

□ 목 적

ㅇ 지적재조사의 우수·수범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정보 공유로 지자체 담당자간 업무공감대 형성

-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

ㅇ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등 교육·발표 및 분임토의를 통한 업무 노하우 공유 등 발전방안 모색

□ 개 요

ㅇ (時 / 所) ’17.5.25.(목)～5.26.(금) / 쎈밸리 리조트 (여주시 연양동)

ㅇ (참석자)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 등 약 300명

ㅇ (대회내용) 경진대회(사례발표), 우수사례 발표자 시상 등

- 시․도 및 LX(1차), 우리부(2차)의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5편에 대해 경진대회에서 발표(3차) 및 시상

- 주요 업무관련 교육, 분임토의 및 발표, 사진전시회 개최 등

□ 주요내용

ㅇ 지자체 및 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제도개선 등 우수사례 발표(참고1)

- 지적재조사 , 세계측지계 변환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작성

- 지자체(시도별 2편이내) 및 LX(본부별 1편)에서 우수 · 수범 및 제도개선 사례를 제출('17.4.24.까지)받아 발표자료 선정 및 현장 발표

* 지자체 및 LX공사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된 우수사례를 우리부에서 5편(지자체 3편, LX 2편) 선정 및 발표자(상장 및 시상금) 수여

ㅇ 2017년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교육·발표 및 의견수렴

- ‘17년 업무 계획, 지적재조사 법령개정 및 주요 질의회신 내용, 세계측지계변환 및 도시개발사업 연계, 바른땅 시스템 등

ㅇ 주요현안 분임토의 및 발표(6개조 편성, 주제별 사전준비)

- 분임조 편성

구분	분 임 주 제	참 여 대 상
1조	지적재조사와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율적 연계	서울, 부산, 대전, 강원
2조	지적재조사와 도시개발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인천, 경기, 경북
3조	지적재조사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활성화	광주, 전남, 경남
4조	지적재조사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도출	대구, 세종, 전북, 제주
5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의 경제성 분석	충북, 충남, 울산
6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	LX 지역본부

- 기타 건의사항은 시․도에서 취합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분임토의결과 발표시간에 함께 포함하여 발표

ㅇ 지자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영상물 및 사업추진 관련 사진 전시회 개최

- (홍보물․영상물)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영상물(노트북 활용)을 사전 수집, 행사당일 전시 및 관람 조치

* 연찬회 행사 종료 후 지자체별 전시물 수거․정리

- (사진 전시회)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바른땅 사진 전시회 개최

* 우드락(약 60cm×90cm, 가․세로 형식)을 활용하여 시․도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가미하여 사진을 붙이거나 모아 판넬로 자체제작

** 시․도 및 LX 본부별 각 1건 내외 제출, 전시작품 중 우수작 선정․부상 수여, 행사 후 전시된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첩 제작(참고2)

ㅇ 환영사 및 지방행정 우수사례(1일차 오후)

* (내용) 세종대왕과 여주의 연관성 및 비전 공유를 통한 깊은 이해

** (강사) 원경희 여주시장 / (제목)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ㅇ 교양 강좌(2일차 오전)

* (내용) 눈과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다스리기

** (강사) 김용수 평택대학교 교수 / (제목)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

Ⅱ		세부일정(안)

일자	시간 일정		내 용	비 고
5.25. (목)	10:00～10:30	30′	․참석자 등록 및 전시 관람	사 회
	10:30～10:40	10′	․인사말씀	지적재조사기획관
	10:40～12:00	80′	․지적재조사 현안사항 등 발표	국토부 각 사무관
	12:00～13:00	60′	․중 식
	13:00～14:30	90′	․우수사례 발표(과제별 30분 이내)	지자체, LX
	14:30～14:40	10′	․Break Time
	14:40～15:40	60′	․우수사례 발표(과제별 30분 이내)	지자체, LX
	15:40～16:00	20′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교육	사업총괄팀
	16:00～16:10	10′	․Break Time
	16:10～17:00	50′	․환영사 및 지방행정 우수사례	원경희 여주시장
	17:00～17:10	10′	․Break Time
	17:10～19:00	110′	․분임토의(사전준비내용 정리)	6개 분임(분임실)
	19:00～21:00	120′	․만 찬
	21:00～22:00	60′	․분임토의(발표내용 정리)	각 분임장
5.26. (금)	07:00～08:30	90′	․조 식
	08:30～09:00	30′	․분임토의(발표 사전준비)
	09:00～10:30	90′	․특 강(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	평택대 교수
	10:30～10:40	10′	․Break Time
	10:40～12:00	80′	․분임토의 발표(분임별 20분 이내)	각 분임장
	12:00～13:00	60′	․중 식	시상준비
	13:00～13:40	40′	․분임토의 발표(분임별 20분 이내)	각 분임장
	13:40～15:00	80′	․시상 및 총평	사업총괄과장
	15:00～		․귀 가

※ 경진대회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ㅇ 경진대회 우수발표자 상장 협의 및 일상감사 의뢰

- 우수 발표자 국토교통부장관 상장(3개) 및 시상금 수여

* 한국국토정보공사장 상장 및 시상금은 LX공사 본사에서 준비

- 분임토의 결과 발표자(6명), 사진전 우수작(3편)에 대한 부상 수여

ㅇ 지자체 사업추진 우수사례 및 참석자 명단 취합

- 참석자 숙식비(1인당 10만원, 광역지자체가 취합하여 등록접수시 현장납부)

- 분임토의 결과 정리, 영상물 홍보 등을 위해 시․도별 노트북   1대씩 지참 협조

- 참석자 명단 제출서식('17.4.24.까지 엑셀파일로 제출)

시도	시군구	성명	성별	직 급	부서명	연락처(HㆍP)	e_mail	교통편
계		OO명
서울	중구	홍길동	남	시설7급	토지정보과	*************		자가
			여					버스

* '17.4.24까지 참석자 명단과 함께 시․도 및 LX에서 우수사례 심사결과 제출

** 제출기한 까지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특강 강사료 지급(20만원 수당 지급, 일반운영비)

참고 1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개최배경

ㅇ 지자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들의 아이디어 수렴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반영 필요

ㅇ  지적재조사 추진 우수․수범사례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 및 측량대행자 등 업무담당자의 자긍심 고취

*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강화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우수사례 제출

ㅇ (대상범위)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등 전반에 대하여 작성

ㅇ (제출건수) 시․도별, LX 본사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시도․LX 본부별 각각 1건 내외)를 선정하여 ’17.4.24까지 제출

* 추진일정 등은 사업총괄과-173('17.3.27.)호 참고, 기타 연찬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작은 중복제출 불가하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방법

ㅇ  (1차 심사) 시․도는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LX 본사는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자체 선정․제출(총 30여편)

ㅇ  (2차 심사) 시․도 및 LX에서 제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서면심사하여 본선 발표대상 5편 선정

- 심사위원은 내부직원(5~7명) 중에서 위촉․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실시

ㅇ  (본선 경진대회, 3차) 내․외부 위원*(5~7명)을 위촉하여 경진대회 현장에서 직접 심사 후 최종순위 결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

- 발표방식 : PPT,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 심사방법 : 20분 사례 발표 후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

- 입상작 선정 : 최우수상(2편), 우수상(2편), 장려상(1편)

□ 심사기준 및 포상

ㅇ (심사기준) 과제특성 및 계획(10%), 실행여부(20%), 추진성과(30%), 국민불편 해소(20%), 정책반영 가능성(20%)

- 본선 경진대회에서는 발표 완성도 및 호응도 가점(10점 이내) 부여

* 심사위원 채점결과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본선진출 및 발표 우수기관 선정

ㅇ (시상)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를 구분하여 상장 및 시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상장(발표자) : 최우상(1편), 우수상(1편), 장려상(1편)

* 시상금 :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 한국국토정보공사장 상장(발표자) : 최우상(1편), 우수상(1편)

* 시상금 : 최우수 30만원, 우수 15만원

□ 행정사항

ㅇ 경진대회 우수발표자 소속 시․도에 연말평가 및 '18년 사업예산 국고보조금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

ㅇ 경진대회 발표자료는 지적재조사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

ㅇ 소요예산은 발표 우수자 시상금, 부상, 심사수당, 배부책자 인쇄, 홍보물 제작, 특강 강사료 등 예상

참고 2		바른땅 사진전시회 개최 안내

□ 목 적

ㅇ (추진배경) 사업지구에서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사업관련 촬영사진을 모아 판넬로 제작 전시(이젤 게시)

ㅇ  (일시/장소) '17.5.25. ~ 5.26.(1박 2일) / 행사장 주변

*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당일 전시

ㅇ  (규 격) 지자체 및 LX에서 우드락(약60×90cm, 가․세로형식)을 활용 제작

□ 사진전 참고사항

ㅇ  사진 판넬에는 사진설명 내용을 명시(제출기관, 사업지구, 사진설명)

* 판넬 내에 여백이 없을 경우 이젤 하단에 A4의 1/2 규격으로 첨부 가능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예시) 사업지구 : 간석 00 지구 사진설명 :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좁고 경계 마저 지붕으로 덮어져 있어 건물 점유현황 경계점을 관측하기위하여 측량하는 모습

ㅇ  전시회 우수사진은 행사 종료 후 바른땅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시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첩 제작 추진

* 사진 원판(JPG파일)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yenjesung@korea.kr

□ 기관별 준비사항

ㅇ  전시장소 협의, 플래카드 준비: 국토부

2017년 행복한 바른땅 사진전

ㅇ  이젤 30개 준비(국토부, LX 각 15개)

ㅇ  전시사진은 각 지자체 및 LX에서 자체 제작․전시

참고 3		우수사례 상장(안)

제      호

상     장

최우수상            소속

직       성명

귀하는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 호 인

제      호

상     장

우수상              소속

직       성명

귀하는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 호 인

제      호

상     장

장려상              소속

직       성명

귀하는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 호 인

참고 4		경진대회 장소 안내

□ 위치 : 쎈벨리 리조트(경기도 여주시)

- 집합장소 : 2층 그랜드볼룸 로비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 여주시 연양동 414

- 자가용 이용시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여주톨케이트-> 우회전(37번국도이용)-> 4km직진후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1.1km직진후 상리 사거리(영월루)에서 우회전-> 주내로를 따라 900m이동-> 상리삼거리에서 ‘강변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 후400m 이동-> 썬밸리 리조트

- 고속버스 이용시 : 각자 출발지에서 고속버스 노선 확인

(여주터미널에서 택시 이용시 약 7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