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자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현황 조사 계획

1		조사 개요

□ 추진 목적

○ 지자체의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체평가 모델을 발굴·전파하고자 함

□ 추진 내용

○ 조사시기: 2017. 11. 21.(화) ~ 11. 27.(월)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 조사대상: 광역시도(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

○ 조사방법: 설문조사(정량) 및 모범사례 제출(정성)

○ 조사내용: 자체평가 시행 단계별 운영수준

○ 결과활용: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자체평가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 간 성과관리 정보공유 등

설문조사		모범사례 발굴		조사결과 환류
•전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모범사례 선정 •모범사례집 제작‧배포		•분석결과 전 지자체 공유 •성과관리 워크숍 실시
11.21.∼11.27.		12.15일까지		12월

2		세부계획

□ 설문조사

○ 조사대상: 광역시도(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응답 조사  ※ 설문지 서식: 붙임1

○ 조사내용: 3개 분류, 총 49개 문항

- 평가체계 22개, 평가시행 및 운영 18개, 평가환류 9개

< 설문조사 분류체계 >

평가체계		평가시행 및 운영		평가환류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지표설정 •평가항목 •평가시기, 횟수 등		•인사고과 반영 •정책성과 개선 등

□ 모범사례 발굴

○ 제출대상: 광역시도(17개)와 기초자치단체(추후 제출대상 별도 통보)

○ 제출내용: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체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 결과활용: 성과관리 모범사례집 제작‧배포

※ 모범사례 제출 서식: 붙임2

□ 조사결과 환류

○ 지자체 성과관리 모범사례집 제작‧배포: 12.15일 까지

○ 지자체 성과관리 워크숍 실시: 12월 중 (별도 계획 통보)
- 조사결과 분석보고, 모범사례 발표 및 성과관리 전문가 특강 등

3		향후 추진일정

○ 자체평가 운영 현황조사 실시: ‘17.11.21.~11.27.

○ 자체평가 운영 현황 조사결과 분석 및 공유: ‘17.12.15.까지

○ 자체평가 운영 모범사례집 제작·배포: ‘17.12.15까지

○ 지자체 성과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2월 말

- 자체평가 모범사례 사례 발표 및 성과관리 역량 강화 특강 등

4		행정협조사항

□ 자체평가 운영현황 조사자료 제출: ‘17.11.27.까지

○ 제출대상: 시도(17개) 및 기초자치단체(226개)

○ 제출내용: ① (공통) 2017년 성과평가(자체평가) 실시 계획(운영 지침) 1부

② (공통) 자체평가 현황 설문조사서 1부【붙임1】

③ (시도) 자체평가 운영 모범사례 1부【붙임2】

※ 모든 자료는 ‘17년도 기관별 성과관리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제출

※ 시도에서 소속 자치단체 자료를 일괄 취합 후 제출

□ 자체평가 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  ‘17.11.27.까지

○ 제출대상: 시도(17개) 성과관리(자체평가) 업무 담당자

< 제출 서식 >

시･도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전자우편
행안부	자치행정과	행정7	백기영	02-2100-3752	ca0242@korea.kr

붙임1		자체평가 현황 조사 설문(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운영 현황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수립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지원 사업 수행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 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조사 주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백기영 주무관 (02-2100-3752)

조사 담당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오영택 연구원 (02-3786-054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박혜연 연구원 (02-3786-0341)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평가체계

평가기반

응답란

문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와 관련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1) 제정되어 있다

2) 제정되어 있지 않다

문2. 소관 주요업무, 정책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1) 수립하고 있다

2) 수립하고 있지 않다

문3. 자체평가계획과 별도로 자체평가관련 매뉴얼(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있습니까?

1) 매뉴얼이 없음

2)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음

3)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음

문4. 자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기관의 전체 정원 대비 담당 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인원	전체 정원 대비 담당자 수
	담당 인원수 / 정원수

문5. 성과관리시스템(업무망 내 성과측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까?
1) 구축했다				2) 구축하지 않았다
문6.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1)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3)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4) 2억원 이상
문7. 성과관리시스템이 평가 관련 업무부담 경감 및 성과 관리의 효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8. 자체평가 업무수행과 관련 행‧재정적 지원(인원 및 예산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9. 자체평가업무 담당자로서, 귀하에게 제공된 성과관리(평가)관련 교육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1) 5회 이상 2) 3회 이상~5회 미만 3) 1회 이상~3회 미만 4) 0회

평가주체	응답란
문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1) 구성	2) 미구성
문11. 자체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1) 계량평가(정량)	2) 비계량평가(정성)	3) 평가결과 심의‧의결	4) 이의신청 심의
5) 자체평가 운영 자문	6) 성과지표(목표) 자문	7) 기타(____________)
문12.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 2/3미만으로 구성되어있다	2) 2/3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13. 자체평가위원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14. 자체평가 제도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1) 위탁하고 있다	2) 위탁하고 있지 않다
************
문15. 자체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2)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3) 내부 전담조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4) 기타 ( )
************
문16. 자체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 계량평가(정량)	2)비계량평가(정성)	3) 평가결과 분석	4) 성과지표 개발	5) 기타( )
************
문17. 자체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1) 2억원이상	2)1억5천이상~ 2억미만	3) 1억이상~ 1억5천미만	4) 1억미만~ 5천이상	5) 5천미만
문18. 자체평가 시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응답 가능) ※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평가주체가 아님
1) 자체평가위원회	2) 외부 전문기관(위탁기관)	3) 부서장(또는 기관장)
4) 평가 담당 부서	5) 기타 ( )

평가단위

응답란

문19. 자체평가 시 평가대상이 되는 평가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1) 조직(부서)성과*

2) 개인성과**

3) 조직성과, 개인성과 둘 다

4)기타(            )***

* 조직(부서)단위의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환류

** 개인별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환류  ※ 근무성적평가와 별개임

*** 예시) 시정주요 업무, 대형 프로젝트 평가(아시안게임 개최, 공항 설립‧운영 등) 등

**************

문20. 자체평가 시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1) 전직급

2) 6급 이상

3) 5급 이상

4) 4급 이상

5) 기타(      )

**************

문21. 개인 성과평가 시 업무성과(목표)달성도 외에 직무수행능력(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	업무성과 비중	역량평가 비중	합계
3급이상	60%	40%	100%
4급	50%	50%	100%
5급	40%	60%	100%
6급	40%	60%	100%
7급 이하	0%	100%	100%

**************

문22.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면평가 방식(상급자‧하급자‧동료 등 평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전 직급에 대해 활용한다

2) 일부 직급에 활용한다

3)활용하지 않는다

◆ 평가운영 및 절차

평가기준

응답란

문23. 자체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기관장 공약사업

2) 합동평가 지표관련 사업

3) 부서 주요(대표) 업무

4) 일상 업무

5) 기타(                 )

문24. 자체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지표(목표)가 소속 기관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편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25. 자체평가 시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정량적 수치로 평가합니까? 평가주체의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합니까?

1) 정량

2) 정성

3) 정량‧정성 혼합

문26. 자체평가시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외에 정책고객(내·외부)의 정책 만족도가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1) 포함되어 있다

2)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27. 자체평가시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외에 성과지표(목표) 또는 추진 정책의 난이도, 도전성 등 정책성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고 있다

2) 실시하고 있지 않다

문28. 자체평가 시 부서별(개인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고유지표)와는 별개로 기관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성과지표(공통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있다면 평가항목 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고유지표	공통지표	합계(%)
		100%
예시) 100%	0%	100%
예시) 80%	20%	100%

***************

문29. 자체평가 시 공통항목(공통지표)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 민원친절도

2) 고객만족도

3) 민원처리 기간

4) 조직문화개선도

(유연근무, 영상회의 실적 등)

5) 사회적 약자 배려 실적

(중소기업‧여성‧장애인 기업 물품 이용실적 등)

6) 기타 (                   )

문30. 자체평가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 외에 기타 가‧감점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고 있다

2) 실시하고 있지 않다

************

문31. 가감점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 외부 수상실적

2) 합동평가 결과

3) 기관장 지시사항 처리 실적

4) 기관장 공약사항 처리 실적

5) 부서(개인)역량에 대한 기관장의 정성적 평가

6) 기타 (            )

************

문32. 가감점 평가가 전체 평가배점 중 차지하는 비중(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1) 3% 이하

2) 3% 이상~5% 미만

3) 5%이상~10%미만

4) 10% 이상

문33. 자체평가시 부서별 또는 주요정책별 성과지표(목표) Pool을 관리하여 차후 성과지표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1) 관리하고 있지 않음

2) 관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짐

3) 활용도가 매우 높음

문34. 자체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가의 목적과 기준, 절차 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지 않음

2) 1회

3) 2회

4) 3회

5) 4회이상

문35. 자체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의 목적과 평가 기준, 절차 등평가 오류 방지, 평가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지 않음

2) 1회

3) 2회

4) 3회

5) 4회이상

문36. 평가기준 및 방식, 절차 등 평가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7. 자체평가 시 성과지표(목표) 달성과정에 있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해당란에 ●)

실시하지 않음	1회	2회	3회 이상

문38. 자체평가결과의 공개 수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개하지 않음	대체로 공개하지 않음	대체로 공개함	반드시 공개함
지방의회에 보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내고장 알리미(LAIIS) 사이트 공개
언론 보도자료로 공개
지자체 발간지 공개
정책 고객에게 별도 통보
기타 ( )

문39.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피평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1)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문40. 이의제기 신청 및 인용(평가결과 변경) 사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준	신청건수	인용건수
‘16년 기준	( )건	( )건

◆ 결과활용 및 효과성
결과활용	응답란
문41. 자체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까?
1) 반영하고 있다	2)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문42. 자체평가 결과를 차기 정책에 대한 예산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까?
1) 반영하고 있다	2)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문43. 자체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정책(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44. 성과가 좋은 정책(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중복응답 가능)
1) 포상금 지급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우수시책(부서) 표창	4) 기타( )
문45. 자체평가 결과(조직(부서)평가 또는 개인평가)가 개인의 인사(승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1) 반영하지 않음	2) 4급이상 반영	3) 5급이상 반영	4) 6급이상 반영	5) 전 직급반영
6) 기타( 예시: 참고자료로 활용 )
문46. 자체평가 결과(조직(부서)평가 또는 개인평가)가 개인의 연봉(성과급 등)지급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1) 반영되지 않음	2) 4급이상 반영	3) 5급이상 반영	4) 6급이상 반영	5) 전 직급반영
6) 기타( 예시: 참고자료로 활용 )

효과성									응답란
문47. 자체평가 제도가 기관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정도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48. 자체평가 제도에 대한 내부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이다		4) 높음		5) 매우 높음
문49.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술로 자유롭게 작성

◆ 응답자 특성										응답란
1. 귀하의 직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5급 이상		2) 6-7급			3) 8-9급			4) 기타
2. 귀하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5년 미만				2) 5년 이상-10년 미만			3) 10년 이상-15년 미만
4) 15년 이상-20년 미만				5) 20년 이상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30세 미만	2) 만 30세-만40세 미만				3) 만 40세-만 50세 미만				4) 만 50세 이상
4. 귀하가 자체평가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2년 미만
4) 2년~3년 미만			5) 3년 이상

★ 바쁘신 가운데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붙임2		자체평가 운영 모범사례 제출 서식

-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평가 제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책성과를 향상시킨 사례 서술

- 타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

※ (여백) 좌․우 20, 위․아래 10, 머리말․꼬리말 15

※ 글꼴, 글자크기, 줄 간격, 원고 분량은 휴먼명조, 10~14포인트, 100~150%로 증빙
(사진)자료, 보도자료, 도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 2∼5장 이내로 작성

기관명	○○시도 ○○시군구부서명
제 목
요 약	* 모범사례 추진내용에 대한 요약
추진 배경		* 내·외부 환경 및 주요 이슈 1) 외부환경 변화 및 내부역량 현황 - 외부환경: 자체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사회적 이슈 - 내부역량: 현 자체평가운영수준(인력, 예산,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내부직원 자체평가 만족도 등) 및 애로사항 2) 자체평가 수행에 있어서의 주요 해결과제 및 이슈 -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이슈 및 주요개선과제 도출 내용 * 세부추진계획 수립 1)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안 및 이슈와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의 연계성 - 현안 및 이슈로 도출된 내용이 세부추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 가능한 내용 2) 세부추진계획 수립 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기, 계획 수립 과정상 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 세부추진계획의 내·외부 이해관계자 전달 및 공유과정
추진 내용 및 성과		* 주요 추진내용(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만 기술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사항이며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작성 가능) 1) 성과목표 설정 과정 및 결과 - 내·외부 고객 참여 정도, 성과목표 도출결과(성과체계도 등)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사례 - 자체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사례 - 기존 대비 개선된 점(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활동 등) 3) 내부 구성원들의 주요 활동 및 성과 - 자체평가 주요 활동별 참여인원, 활동날짜, 주요행사 및 이벤트 진행내용 - 업무 추진상 발생한 장애요인 및 이의 극복과정 4) 자체평가제도 개선 사례 - 평가제도 주요 개선 사례(평가횟수, 평가주기, 평가자 구성, 평가지표 개선, 평가군 재구성,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방식, 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제도, 평가결과 활용체계 등) 5)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사례 - 평가결과의 인사 및 보수에 연계한 정도 - 평가결과 활용시 조직원 수용도 제고 사례 등 6) 자체평가를 통한 계량/비계량 성과 - 자체평가를 통해 목표로 설정한 내용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목표명, 지표명, 지표계산식, 3개년 실적값 등)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향후계획 - 성과에 대한 미비점 및 보완사항 - 향후 추진계획 * 기대효과 - 해당 성과에 따른 계량/비계량적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