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수행지침

2017. 3.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지 역 지 식 재 산 실

<Part 1> 운영지침

- 목  차 -

Ⅰ 총칙	1

Ⅱ 등록 및 조직	6

Ⅲ 센터의 운영	9

Ⅳ 인사 및 복무	14

Ⅴ 성과평가 및 보수	22

Ⅵ 회계관리 및 예산운용	25

[붙임]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서식	40

2. 지역지식재산센터 회계서식	43

Ⅰ. 총 칙

1. 목 적

o 이 지침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5-36호)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o 이 지침에 적용되는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이 해당된다.

o 지역센터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5-36호)에 관한 세부 업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미션, 비전 및 전략

가. 미 션

o 지식재산 전문서비스로 창의가치를 증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나. 비 전

o 지역민과 기업에게 사랑 받는 지식재산 최고전문기관

다. 전략목표

o (고객만족부문) 지식재산중심의 고객가치를 창출한다.

o (성과창출부문)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한다.

o (사업수행부문) 고품질 지재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조직경영부문) 지식재산을 선도할 핵심역량을 내재화한다.

라. 핵심가치

o (전문성)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계발로 분야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o (신뢰) 원칙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일관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얻는 것

o (열정)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도전과 실행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구현하는 것

4.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총괄도

특 허 청(사업총괄)		[협조체계구축]
⇕
한국발명진흥회(사업관리)
			지자체(예산매칭), 기업, 유관기관
⇕
		[업무협력]
지 역 센 터(사업수행)

나. 참여기관 주요기능

구 분	주요기능
특허청 (총괄기관)	o 기본운영계획 수립 o 국고보조 승인 o 총괄 사업지도, 감독, 평가
한국발명진흥회 (관리기관)	o 지역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지원 o 센터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지원 o 센터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 및 평가 지원 o 중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행정지원 및 지역센터 관리․감독 o 특허청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지역센터 (사업주관기관)	o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수행 -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 육성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단 -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 o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수행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o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업무 협력 o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예산 매칭 o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 예산 매칭
운영기관	o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o 각종 지역발명 행사 공동수행 또는 참여 o 센터장 및 직원 임면

5. 주요 사업내용

가. 글로벌 IP 기업 육성

o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o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진단 및 관리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진단을 통해 현안사항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나.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o 중소기업의 다양한 국내․외 IP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IP경영컨설팅 제시

- 지재권 일반상담,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브랜드컨설팅, 특허기술사업화 및 활용, 기술거래컨설팅, 디자인컨설팅, 지재권 분쟁 상담, (타) 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기타 등

o 스마트IP케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컨설턴트가 기업 담당자와의 상담(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의 현안과제를 분석, 진단하고 도출된 기업의 현안과제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

- 小 특허맵, 小 디자인맵,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등

다. 지식재산창출 인프라구축

o 지역의 지식재산 Infra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內 지식재산 대중화

- 지역주민 지식재산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진흥행사 실시

- 지역 전문가(변리사, 교수 등)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식재산 Hub구축

o 지역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종합전문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종합지원사업 상담 실시

- 지역주민 대상으로 창출부터 활용까지 지식재산관련 서비스 제공

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o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단계부터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 지원

6. 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본운영계획 공고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계획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수행 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최종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Ⅱ. 등록 및 조직

1. 지역센터의 등록 및 말소

가. 등록신청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6조

o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여부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기존센터와 차별화된 사업 추진 여부 등

(2)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 센터 신설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수요의 존재 여부 등

(3) (지역별 센터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 기존 센터의 존재여부 및 기타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4)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등의 사업수행능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 등

(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사무실 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담을 위한 재정여건 파악

(6) (인력, 사무공간, 위치의 적정성 여부)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설비 확보 여부

(7) (이해관계자 의견) 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

나. 등록말소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

다. 자진철회

o 지역센터로 등록된 기관이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

o 취소신청 절차 및 방법

지역센터 자진철회 신청	→	신청사유 검토 및 예산, 장비 등 반납기한 통보	→	예산반납 및 장비처분 보고	→	최종 취소결정여부 통보
(운영기관 장 → 특허청장)		(특허청장 → 운영기관 장)		(운영기관 장 → 특허청장)		(특허청장 → 운영기관 장)

(1) 지역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취소신청 사유, 장비처분 요구서, 예산 집행내역 및 잔여예산을 명시하여 특허청장에게 지역센터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은 취소신청 사유의 적정성 여부, 장비처분 결정 및 잔여 국고예산 반납기한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운영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명시한 기한 내에 잔여 국고예산 반납 및 장비처분을 완료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4) 특허청장은 예산반납 및 장비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취소결정여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지역센터의 구분 및 명칭

가. 지역센터의 구분

o 광역지식재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는 광역지자체에 원칙적으로 1개만 두며, 광역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는 기초지식재산센터(“이하 기초센터”라 한다)로 정한다.

나. 지역센터의 명칭

o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따르되, 그 이외의 기초센터는 소속 운영기관이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따른다. 단, 광역시에 2개 이상의 지역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되, 관할구역의 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 (예)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지식재산센터

- (예) 수원상공회의소 : 수원지식재산센터

- (예) 발명진흥회 부산지회 :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Ⅲ. 센터의 운영

1.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기능

o 지역센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지역센터 사업의 수행사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2)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센터장 임명, 해임, 연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및 업무정지의 징계수위(처분기준)에 관한 심의

- 기타 지역센터 운영상의 미숙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의 사용으로 인한 경고조치에 관한 심의 등

나. 구성 및 운영

o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특허청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2)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사업담당자

(3) 지식재산, 경영 또는 행정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o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시·도 및 자치구·시·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 중앙위원회의 분과

o 중앙위원회는 ‘사업자문’, ‘인사’, ‘평가’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요 사안별로 관리기관에서 운영한다.

사업자문 위원회			인사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의 기획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등 지역센터 사업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센터장의 채용 시, 면접 등 센터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지역센터 성과평가 지표개발 및 연말 평가 등 지역센터 평가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위원회

2.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기능

o 센터장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이외의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의를 거친다.

(1) 지역센터 사업의 수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

* 용역비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본 사업에서 운영하는 협력기관Pool에서 사업수행사를 추천하되, 추천된 협력기관 내에서 수혜기업이 최종 선정한다. 단, 고유사업 및 예외규정이 있는 사업은 협력기관Pool에서 사업수행사를 추천․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의 평가회의 등 위원회 관한 사항

- 수혜기업 선정, 중간 및 최종보고회 등 심의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나. 구성 및 운영

o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지역센터 센터장 및 직원

(2) 특허청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3)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4)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사업담당자

(5) 타 지역센터 사업담당자

(6) 관련분야 전문가

3. 분야별 전문위원회

가. 기능

o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o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o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지역센터 센터장

(2)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3) 관련분야 전문가 등

4.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보고

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요청

o 광역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리기관에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센터는 광역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o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센터장은 기초센터 사업계획을 포함한 광역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관리기관은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특허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나. 실적보고

o 월별보고

- 월별업무실적은 지역센터 통합사이트(www.ripc.org) 사업관리 프로그램 내 매월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함으로 월별보고를 대체 한다.

o 반기별 보고

- 상반기 사업수행실적 및 하반기 계획[센터운영 서식 1]에 대해 하반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민원상담실적 및 정보서비스제공 건수 등 계량화된 실적 자료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생일자 기준으로 익일까지 지역센터 통합사이트(www.ripc.org) 사업관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등록한다

다. 최종사업수행 결과보고

o 연간 최종사업수행실적 결과보고서[센터운영 서식 2]는 관리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센터 관할지역

가. 관할구분

o 광역센터장은 특허청장 및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내 센터별로 사업을 수행 할 지역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수행능력

- 광역지자체와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광역센터는 해당 광역을 관할

- 기초지자체와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센터는 해당 지역을 관할

(2)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

- 지역센터의 예산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지정

(3) 지역의 지리적 특성

- 지자체와의 거리 및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지정

Ⅳ. 인사 및 복무

1. 인사

가. 센터장 채용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6조

o 광역센터장 채용공모는 지역센터 소속 운영기관이 진행하며, 해당 공고는 RIPC 홈페이지(www.ripc.org)에 등록해야 한다.

o 운영기관은 공모 응시자의 1차 서류전형에서 센터장 자격기준(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별표1)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1차 서류전형에 통과시킨다.

o 운영기관은 1차 서류전형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중앙위원회 개최일정을 협의한다.

o 인적성 검사는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o 중앙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적격자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재공모를 요청한다.

o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센터장 채용 공모		- 운영기관 주관
⇩
1차 서류전형		- 운영기관에서 심의 후 결과통보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인적성 검사		- 운영기관에서 인적성 검사
⇩
2차 면접전형		- 중앙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보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
근로계약체결		- 근로계약체결 후 결과보고 (지역센터⇒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o 기초센터장은 운영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단, 자격기준(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별표1) 준수 여부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나. 직원 채용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8조 제5항

o 직원 채용공모는 지역센터 소속 운영기관이 진행하며, 해당 공고는 RIPC 홈페이지(www.ripc.org)에 등록해야 한다.

o 전문컨설턴트를 채용할 경우 자격기준(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5)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o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기준을 적용한다.

o 인적성 검사는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o 운영기관은 직원 채용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다. 센터장 연임

o 관련근거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8조 제4항

o 운영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일 기준 1개월 전에 연임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o 센터장 임기 중에 센터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 이상인 경우,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를 생략하고 센터장 연임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장의 연임여부를 심의한다.

- 센터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연임 판단		- 운영기관
⇩
연임 신청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검토․심의		- 중앙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관리기관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라. 센터장 해임

o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8조 제4항, 제25조

o 센터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센터장은 센터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 센터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 중앙위원회 심의에서 센터장 해임이 결정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센터장을 선발해야 한다.

센터평가 “미흡”		- 센터평가위원회
⇩
센터 개선계획 제출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
검토․심의		- 중앙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관리기관 (한국발명진흥회⇒운영기관)

마. 직원 변경

o 운영기관은 지역센터 인력변동(퇴사, 전보 등) 시 업무분장 및 인력운영계획(채용계획)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바. 전직․전보

o 전직

- 전직은 희망하는 기초, 광역센터 모두 가능하며, 전직 대상 가능 직군은 전문컨설턴트로 한다.

- 전직은 동일센터에만 가능하고,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 인사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인성과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컨설턴트의 전직절차는 “① 사전 협의 → ② 신청 및 접수 → ③ 역량 평가[시험] 및 인적성 면접 → ④ 전직 결과통보”순으로 한다.

- 전문컨설턴트 전보대상자는 해당직군의 자격기준(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별표1)을 준수해야 한다.

o 전보

- 지역센터 운영기관(상공회의소 등)내 타 부서의 인력이 내부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센터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보를 희망하는 기초, 광역센터 모두 가능하며, 전보 대상 가능 직군은 행정직원으로 한다.

- 추진절차는 내부 전보발령 최소 15일 이전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요청한다.

- 전문컨설팅비 적용 시점은 승인 통보된 날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내부 전보발령이 승인 통보된 날보다 늦은 경우에는 내부 전보시점에 인건비를 적용한다.

사. 징계

o 관련근거

- 특허청 고시 제2015-36호 제22조

2. 복무

가. 근무수칙

o 센터장 및 직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 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휴일 및 휴가

o 휴일 및 휴가제도는 운영기관에 별도의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 직군별 담당업무

o 센터별 직원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별 지역환경 및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분장한다.

- 센터장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센터의 여건에 맞는 센터조직(팀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전문컨설턴트의 업무분장을 센터의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센터장과 협의하여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운영기관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직군별 담당업무>

직군	담당업무	비고
센터장	o 업무총괄 o 감사 대응 및 인력 관리 o 사업계획서 및 실적(월, 분기, 반기, 최종)보고 o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사항 전반
전문컨설턴트	o 글로벌 IP 기업 육성 o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o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o 기타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사업 등
행정직연구원	o 지식재산창출 인프라 구축 - 지재권 교육(일반, 집중, 공무원 등) 진행 - IP경영인 클럽 운영 - 발명진흥행사 개최 등 o 지자체별 고유사업 등 기타사업 o 예산 및 결산, 기획, 회계 등

라. 시설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o 사업비를 통해 시설장비(사무기기 포함)를 구매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은 선관주의 의무로써 보존․사용하며, 물품관리대장(센터운영서식6)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물품의 고장 등은 신속히 보수․유지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에서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한다.

3. 교육

가. 기본운영방향

o 센터장 및 직원의 직무 관련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선택적 교육기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관리기관은 센터장 및 직원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관리기관의 의무 이수교육 프로그램과 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다.

- 직원 대상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직무교육 이수

o 직무교육 연간 이수 목표시간은 아래와 같다.

- 전문컨설턴트의 연간 직무교육 이수 목표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하며, 내․외부 교육기관의 온․오프라인 교과정 선택수강을 통해 이수하도록 한다. 단, 오프라인 교육은 30시간 이상은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변리사 자격 및 IPAT 2등급 이상 보유 시 직무교육 20시간 이수를 인정한다.

o 컨설팅역량강화 및 경영, 회계, 컨설팅 방법, 기술교육 등 전문지식 확대를 위해 관리기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증 사본을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o 직무교육 이수와 관련된 교육기관, 과정 및 이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초 확정되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다.

다. 해외 현장교육

o 관리기관은 매년 실시하는 센터 및 직원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o 해외연수의 질적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우수제안 공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모 우수제안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o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 연수자들에게도 순차적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o 센터장은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소속직원을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별교육

o 관리기관은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관리 또는 컨설팅 업무 등 직무관련 전문강사 초빙 외부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Ⅴ.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가. 기본운영방향

o 광역센터(평가군Ⅰ)와 기초센터(평가군Ⅱ), 자립형센터(평가군Ⅲ)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Ⅰ군 (광역센터[16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제주
평가Ⅱ군 (기초센터[8개])	수원, 춘천, 강릉, 충주, 부산남부, 안동, 구미, 진주
평가Ⅲ군 (자립형센터[3개])	부천, 태백, 울산TP

나. 평가 등급

o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며, 지역센터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최종 평점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지역센터 평가등급 부여 시 최종평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 추진체계

라. 평가절차

① 평가추진계획 배포 (청→진흥회→센터)		◊평가지표․절차 및 기준 등을 명시한 평가추진계획 ◊특허청 승인을 득한 후 지역센터에 통보
□
② 보고서 작성지침 배포 (진흥회→센터)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지역센터에 배포
□
③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단 구성) 외부 위원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 ◊(평가준비) 평가단 섭외, 실적파악, 평가자료 준비 등
□
④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지역센터→관리기관)		◊지역센터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하여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지침(‘12월경 배포 예정)에 의거,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작성
□
⑤ 최종평가(성과평가단)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평가단에서는 지역센터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평가 실시 ◊지역센터 최종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
□
⑥ 이의신청(재심) 및 최종평가결과 통보		◊평가완료후 지역센터에 평가결과를 통보 ◊이의신청(3일내)시 재심 및 최종 결과통보(7일이내) ◊센터운영기관 및 관할지자체에 평가결과 공문 통보

마.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o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청

제39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센터는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사업실적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 중 고득점순으로 최우수, 우수, 도약, 장려 센터 등을 선정하여 시상 및 포상한다.

o 센터평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 중에서 지식재산컨설팅 역량 및 근무성과 등이 높은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시상 및 포상한다.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의 센터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센터평가 ‘미흡’을 받은 센터는 “Ⅳ. 인사 및 복무” 지침의 “라. 센터장 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여부를 심의 해야 한다.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 소속직원과 우수컨설턴트들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근무경력 1년 미만이거나 2년 이내 해외연수 참가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o 센터평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센터는 차년도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배정 시 등급별로 차등하여 증액∙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센터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센터는 차년도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배정 시 감액하여 배정한다.

o 센터평가 “미흡” 등급을 최근 3년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센터등록 말소한다.

Ⅵ. 회계관리 및 예산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목 적

o 이 지침은 지식재산창출사업비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비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o 사업비의 교부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업무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회계원칙

o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o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례에 따른다.

3. 회계년도

o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4. 예산심의

o 차년도 예산의 최종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전검토와 종합심사 단계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심의 절차도>

1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2	사전검토		한국발명진흥회
	⇩
3	종합심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4	수정 및 최종확정		지역지식재산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5	승인요청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o 관리기관은 지역센터가 제출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한다.

- 사업운영방법 및 추진절차 등 기본 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

- 공동사업 및 필수사업 예산편성여부 확인 등

o 센터별 사업계획서 및 센터담당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특허청과 관리기관이 종합심사를 하고 심의기준을 적용 실질적인 예산을 확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활용 할 수 있다.

o 센터담당자는 종합심사 참여시 신규 및 예산증가 사업 위주의 요약보고서(작년대비 성과 및 예산비교)를 평가자료로 현장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심사 참고용 검토의견서(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비교 및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 개진 포함)를 첨부한다.

o 예산심의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 계속사업의 전년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증가 타당성

- 신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및 성과, 실현가능성, 필요성, 지역특화사업 편성여부 등의 분석을 통한 예산배분 타당성

- 각종 중장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중복 또는 상반되지 않도록 사전 조절되어 있는지, 국가경제 및 재정정책과 당해 지자체의 시책과 부합되는지 등의 국가정책 및 당해 지자체의 시책과의 부합여부

- 전년 결산 및 감사 등의 지적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시의회질문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등의 여부

- 편성사유, 예산산출 내역과 집행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

- 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과다책정, 중복책정 여부

- 지역균형 발전과 신규, 계속사업배분, 민원요구 사항의 반영여부

-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 여부

-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특화사업의 창의성 정도 등

5. 예산운용

가. 발명진흥보조금(이하, 사업비) 신청

o 사업비 지급신청은「발명진흥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서[회계관리서식 1], 발명진흥보조금 교부신청 총괄[회계관리서식 1-1] 및 관련서류(사업계획서 1부, 법인인감 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별 통장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발명진흥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o 1/4분기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의 경우,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지급신청 공문 수령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o 2/4분기, 3/4분기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의 경우, 관리기관의 보조금 지급신청 공문 수령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내용으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교부조건

o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규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운용

o 사업비는 특허청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 특허청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o 국고보조금 통장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승인내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사전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o 사업비 집행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o 증빙서류는 증빙관련 법인세법 기준에 따른다.

o 사업 성격이 같은 지속사업의 경우 사업별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차년도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발생 금액은 당해년도 지정일(*교부조건) 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o 사업비 최종 결재권자는 센터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o 사업비의 수입․지출 발생 및 그 원인을 입증하고 그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회계처리

o 회계처리는 운영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되, 5일 이내에 사업별로 RIPC 사업비 총지출 원장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비 총지출원장 전산 등록 시 비고란에는 세부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정산보고

o 상반기 정산보고는 상반기 사업실적보고로 하며,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RIPC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비 집행실적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 상반기 정산보고는 하반기 개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회계관리 서식 3]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o 하반기 정산보고는 최종정산보고로 대체한다.

- 최종정산보고는 [회계관리서식 4]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o 매칭사업에서 사업비 통장을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이자 반납 시 사업비 입금시기에 관계없이 매칭비율로 반납하도록 한다.

바. 회계감사

o 관리기관은 별도의 감사권을 가지며, 전문회계 감사기관과 공동 및 개별 실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여비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

o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구분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한다.

o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의 결제는 법인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정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o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 주유비와 통행료는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전자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개인계좌로 여비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o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일비․식비 구분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을,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상기 기준의 50%를 추가 감액하여 지급한다.

o 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는 자가차량 출장의 경우, 유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근무지내 출장이더라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여행하면서 그 왕복 여행거리가 100km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o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내/외 여비 정산신청서[회계관리 서식 6]에 따라 여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o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o 관리기관 주관의 행사(워크숍, 해외 연수 등) 참여시 숙박 및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일비만을 청구한다.

o 근무지 인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출을 명받은 자에게는 실비로 왕복교통비를 지급한다.

o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액 여비로서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족분에 대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비 지급기준(대중교통 이용)]

(단위 : 원)
구 분	체제비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
센터장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일반실기준	KTX 일반실기준	일반실기준	우등고속
컨설턴트	20,000	20,000

o 자가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주유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여비 지급기준(자가차량 이용)]

(단위 : 원)
구 분	체제비			연료비	통행료
	일비	식비	숙박비
센터장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실비
컨설턴트	20,000	20,000

* 자가차량 이용시 출장지까지의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하되, 국도 이용 등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출장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결재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 거리산정 기준 : 네이버 및 다음에서 제공하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최단거리 기준

* 네이버지도 : http://map.naver.com, 다음지도 : http://map.daum.net

- 유가산정 기준 : 석유공사 제공의 주유지역 판매가격 기준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 http://www.opinet.co.kr/chart.do?cmd=chart.list4

- 연비산정 기준 : 공무원 여비처리규정 기준

구 분	휘발유 차량	경 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0.06	10.16	7.87

라. 교육여비 지급기준

o 교육출장의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청구하되, 일비는 청구 할 수 없다.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일 비	지급하지 않음	-
식 비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	교육기관 1식 지원 시 : 3분의 2 청구 교육기관 2식 지원 시 : 3분의 1 청구
숙박비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	-
교통비	국내여비 지급기준 준용	-

* [식비] 교육기관에서 식사가 1식 제공되는 경우, 1일 식비의 3분의 2(20,000원*2/3≒13,300원, 10,000원*2/3≒6,600원 등) 청구하며, 2식 제공되는 경우, 1일 식비의 3분의 1 청구(20,000원*1/3≒6,600원, 10,000원*1/3≒3,300원 등)

* [교통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시내에서 교육장 이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전자영수증 등을 증빙하여 실비 청구

마. 해외여비 산정기준

o 해외여비는 관리기관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재비 중 일비만 인정되며, 환율은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시점의 공시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외여비 지급기준>

(단위 : USD)
구 분	컨설턴트	센터장	비 고
일 비	26	30

* 국외 체재비 중 식비와 숙박비는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며, 주거지역에서 공항까지의 이동경비는 국내여비지급 기준에 의함

o 출장비 과다 계상 및 출장 취소로 인하여 출장비 반납의 경우 해당계좌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7. 외부수당 지급기준

가. 강사 수당

o 강사수당은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한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원고료를 수당 지급기준[별첨3 참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유관기관인 특허청, 지자체, 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료는 원고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첫 페이지, 동일 원고의 반복사용, 이미지 삽입 등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페이지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동일 지역센터의 요청으로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2건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경우, 후순위의 강의 시간을 초과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o 외부위원이 강의를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교통비(여비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

o 강사수당 지급 시 해당강사의 이력사항(직급 등 경력사항), 강사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서류(강의수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o 강사수당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나. 위원회 수당

o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종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를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유관기관인 특허청, 지자체, 관리기관 등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건검토비는 사전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다.

- 동일 지역센터에서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위원회를 참석한 경우에도, 일 수당 최고금액(15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 안건검토비의 경우, 매 건별 위원회마다 지급 가능

o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한 경우, 교통비(여비기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

o 외부위원이 사업관련 자문 및 기업실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경우, 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o 위원수당 지급 시 해당강사의 이력사항(직급 등 경력사항), 강사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서류(위원수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o 위원수당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붙 임]

Ⅰ.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서식

[센터운영 서식 1] :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서 주요내용	37

[센터운영 서식 2] : 최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38

[센터운영 서식 3] : 비품관리대장	39

Ⅱ. 지역지식재산센터 회계 서식

[회계관리 서식 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서	40

[회계관리 서식 1-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 총괄	41

[회계관리 서식 2] : 사업계획 변경요청 내역	42

[회계관리 서식 3] : 상반기 발명진흥보조금 정산내역서	44

[회계관리 서식 4] : 발명진흥보조금 최종정산보고서	46

[회계관리 서식 5] : 국내여비정산신청서	48

Ⅲ. 별 첨 자 료

(별첨1) 행사 주최․주관 명칭사용	49

(별첨2) 지역지식재산센터 CI	50

(별첨3) 외부수당 지급기준	51

(별첨4) 사업비 총 지출원장(예시)	53

[센터운영 서식 1]

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서 주요내용(예시)

1.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가. KIPRIS정보 :     명/     건

나. 기타정보 :     명/     건

2.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가. 일반민원 :     명/     건

나. 정보검색전자출원 :     명/     건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등

4. 홍보

가. 홍보

5. 기업지원실적

가. 지식재산창출 권리화 지원건수

6. 지식재산권교육 및 발명진흥행사 운영실적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참석내용 및 주요사항 등

7. 기타

가. 지역내 지식재산협력 네트워크 구축

8. 하반기 계획

* 실적보고서 구성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별도 작성 지침 배포

[센터운영 서식 2]

20○○년도 최종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주요내용

1. 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명, 조직체계, 지역센터장 및 지식컨설턴트 현황 등

2. 사업비 집행 현황

- 인건비, 물품구입비, 운영비 집행현황 등

3. 지식재산정보서비스

- KIPRIS정보, 기타정보, 출원서식 등

4. 지재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 일반민원, 정보검색전자출원, 사업화, 기술거래, 무료변리 등

5. 설명회 개최

-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등

6. 홍보

- 홍보, 전문가초빙상담 등

7. 기업지원실적

- 지식재산협력, 지재권 인식제고, 민원상담 정보지원 등

8. 지식재산권교육 및 발명진흥행사 운영실적

가. 일시, 과정, 장소, 참석인원, 참석내용 및 주요사항 등

9. 지역내 지식재산협력

- 네트워크 구성 등

10. 기타

- 물품보유현황, 간행물 현황 등

* 실적보고서 구성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별도 작성 지침 배포

[센터운영 서식 3]

20○○년도 ○○센터 비품관리대장

연번	비품명	규격 및 모델명	수량	취득일자	사용기간	취득가액	구매출처	사용자	비고

[회계관리 서식 1]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대표자)	성명 : OOO	생년월일 : OOOO. OO. OO.
주소 : OOOOO OOO OOOO OOO
사업명 :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신청금액 : 일금 OOOOO원정(￦000,000,000)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OOOOO 회장 OOO(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지급신청 총괄) 3.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회계관리 서식 1-1]

'OO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 총괄

- 0/4분기 -

(단위 : 원)
사업명	지급신청내역
	‘00년도 예산	기지급액	0/4분기 지급신청액
글로벌 IP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총 계

※ 1/4분기(35%), 2/4분기(30%), 하반기(35%)

[회계관리 서식 2]

20○○년도 ○○센터 사업계획 변경요청 내역

1. ○○○○○○

□ 사업변경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예 산				증감 (국비)	비고 (목표)
			변경전		변경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직접사업비		o
		o
		o
		o
		o
		o
		o
		o
		o
		o
		o
		o
	소 계
간접사업비	여비 및 제잡비	o 여비
		o 제잡비
	소 계
합 계

※ 예산증가는「빨간색」, 예산감소는「△파란색」으로 기재(국비 증가분만 기재)

□ 예산변경 내역

1. 사업구분내

o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

2. 사업구분간 변경

o

-

□ 변경요청사유

1. 사업구분내

o 사업변경 또는 폐지사유

-

o 사업변경 후 기대효과

-

2. 사업구분간 변경

o 사업변경 또는 폐지사유

-

o 사업변경 후 기대효과

-

검토의견서	※ 작성하지 마시오!!

[회계관리 서식 3]

20○○년도 상반기 발명진흥보조금 정산내역서

1.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사업구분		사업비
사업군	사업비	예 산			집 행
		국비	지방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정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 계		0	0	0	0	0	0	0	0
글로벌IP 기업 육성	직접비			0					0
	간접비			0					0
소 계		0	0	0	0	0	0	0	0
중소기업 IP경영 지원단	직접비			0					0
	간접비			0					0
소 계		0	0	0	0	0	0	0	0
인프라	직접비			0					0
	간접비			0					0
소 계		0	0	0	0	0	0	0	0
						이자수입		상반기
								국비	지방비

2. ○○○사업별 집행현황

사업구분			사업비
사업비	사업명	세부 사업	예 산			집 행
			국비	지방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정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계			0	0	0	0	0	0	0	0
직접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직접비 소계			0	0	0	0	0	0	0	0
간접비	여비				0					0
	제잡비				0					0
간접비 소계			0	0	0	0	0	0	0	0
							이자수입		상반기
									국비	지방비

[회계관리 서식 4]

20○○년도 발명진흥보조금 최종정산보고서

1. 최종정산내역서

(단위 : 원)
사업명		발명진흥보조금 집행실적
		세부내역	‘○○년예산	‘○○년 집행액	잔액
글로벌 IP기업 육성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소계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소계
합계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계
총계 (국고보조금)
총계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2.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구분			사업비
사업비	사업명	세부사업	예 산
			예산액		합계	집행액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계			0	0	0	0	0	0
직접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직접비 소계			0	0	0	0	0	0
간접비	여비				0			0
	제잡비				0			0
간접비 소계			0	0	0	0	0	0
						이자수입	12월 31일 까지
							국비	지방비

[회계관리 서식 5]

국내여비 정산신청서(예시)

소 속	한국지식재산센터				직 군		전문컨설턴트		성 명	홍길동
출 장 일 정	일 시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교통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금 액			비고
	20○○. 6. 1	자가차량		서울		대전		유류대(305.652km*2,071.80/10.06) =62,940원(원단위절사)			왕복요금 (법인카드)
	20○○. 6. 1	자가차량		서울		대전		통행료 2,500원			편도요금 (현금)
일 비	20,000원
식 비	20,000원
사 유	※ 숙박비와 교통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예외사유에 관한 내용 기재
「지역지식재산센터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2014년 6월 5일 신 청 인 성 명 홍 길 동 (인) 센 터 장 성 명 홍 두 깨 (인)

※ 자가차량 이용시 당해 출장지까지의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하되, 국도이용등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출장지역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자가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연료비 계산 = 여행거리㎞×유가÷연비

- 거리산정 :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최단거리 적용)

- 유가산정 : http://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국내유가→주유소→지역별 판매가격

- 연비산정 :

구 분	휘발유 차량	경 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0.06	10.16	7.87

[별첨1]

행사 주최․주관 명칭사용

□ 일반적인 경우

o 주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o 주관 : ○○지식재산센터(센터소속기관), 공동주관기관(해당 경우) 순

(예)

주  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주  관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 예외적인 경우(특허청의 요청 시)

o 주최․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센터소속기관)순

o 후원 : 특허청

(예)

주최․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후      원 : 특허청

[별첨2]

지역지식재산센터 CI

□ 지역지식재산센터 CI

□ Color Palette

□ CI 의미

o ‘RIPC'의 Visual Identity는 지역별 지역재산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재산 활성화의 바른 매개체‘로서의 Identity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o 2개의 스퀘어가 오버랩되는 것은 범국민 고객과 RIPC 지식재산기관의 만남을 상징하며, 오버랩되는 부분에 위치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는 핵심가치인 지식재산을 강조하고 있다

o 컬러는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와 친근함을 상징하는 Green, 지식을 통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Sky Blue와 더불어, 오버랩되는 부분의 Dark Blue는 책임감과 신뢰감을 상징하고 있다

[별첨3]

외부수당 지급기준

□ 강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강사구분		대상 및 자격	강사료
			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특별강사	Ⅰ	․외국인 저명강사 등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특허청이 특히 인정하는 자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특허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
	Ⅱ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기관장, 연구소장(급)	200,000	150,000
일반강사	Ⅰ	․4급 팀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5년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100,000
	Ⅱ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Ⅲ을 제외한 강사	120,000	70,000
	Ⅲ	․6급 이하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80,000	50,000
유관 기관	Ⅰ	․특허청 직원 등(센터사업 담당 직원 제외)	50,000	20,000
보조 강사	Ⅰ	․공무원/민간인 교육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0,000
	Ⅱ	․학생발명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10,000

※강의시간의 산정방식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 4시간 초과 강의에 대하여 위의 예에 따라 산정

□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원고분량
기본 기준	․ A4 용지 1매당 15,000원을 지급 ․ 강의 1시간당 A4 4매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국문,영문 동일) 단,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4매당 A4용지 1매로 환산하여 지급 ․ 파워포인트 작성원고 4매는 A4 1매로 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1매당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강의1시간당 16매(6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 규격	․ 한글 2002(2005) : 글자 12p, 줄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머리말․꼬리말 15
지급 예외	․ 표지, 목차, 간지 부분은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 A4용지 작성 원고의 그림 또는 도표가 1/2을 초과할 때는 1매 기준 원고료의 1/2지급 ․ A4용지 5줄 미만 원고는 원고료 미지급 ․ 타 저작물을 인용하여 복사한 원고 부분은 20% 지급

□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위원 참석 수당	․기본료 : 100,000(1일) ․초과료 -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 추가 지급가능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 지침」에 의함)
기타 사항	․ 기타, 자료수집비 혹은 안건검토비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안건검토
			수준		고		중		저
			금액		7만원		6만원		5만원

※ 특허청, 지자체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강사 및 위원에 위촉된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별첨4]

사업비 총지출 원장(예시)

■ 사업명 : 지식재산창출지원

(단위 : 원)
연번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목분류		비고
						비목	세목
1	2/6	강사료 및 수당지급		140,000		직접비	지역지재권교육	1급 강사, ○○○ 2시간
2	3/8	무료변리 상담료 지급		100,000		직접비	지역지재권교육	○○○
3	3/10	○○행사관련 기념품 구입		2,000,000		직접비	지역발명진흥	@40,000×50개
4	4/10	○○관련 업무회의비		200,000		간접비	업무회의비	참석인원 15명
5	5/10	○○관련 출장비		50,000		간접비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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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사업수행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관리하며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및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에서 사업 수행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및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이하 “지역사업 “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➀ “지역사업”은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서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사업 및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사업과 「IP나래 프로그램」 단일 사업으로 구성된다.

➁ “개별사업”이라 함은 지역사업에서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 사업,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사업 ,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각각을 의미하고, 개별사업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의한다.

➂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수혜기업이 협력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➃ “현물”이라 함은 수혜기업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에 대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

⑤ “협력기관 풀(POOL)“이란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하 지역사업에서 입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별지 1의 요건을 갖춘 협력기관을 협력기관 풀 등록부에 등재한 것을 의미하고, 협력기관 풀 수행분야는 별표 2에 의한다.

⑥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지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➆ “RIPC 사업관리시스템”이란 개별사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지역지식재산센터 그룹웨어(gw.ripc.org)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개별사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운영한다.

⑧ “IP”란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하고 “IP경영”이란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➀ 지역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담당 컨설턴트, 수혜기업의 전담인력, 협력기관의 참여인력으로 사업 수행인력을 구성한다.

➁ 담당 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➂ 협력기관의 인력구성은 별지1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수혜기업 선정) ➀ 지역지식재산센터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1. 개별사업 지원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개별사업 신청서 및 개별사업 필요 서류(개별사업 가이드북에 의함)를 수신

2. 제1호에서 기업이 작성한 개별사업 신청서 및 개별사업 필요서류를 기초로 센터별 지원대상 기업 수의 2배수 내외 예비 수혜기업 선발(단,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제외)

3. 지역지식재산센터는 2배수 내외 예비 수혜기업에 현장방문 후 개별사업의 현장점검표를 작성(단,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에서 컨설팅 사업 제외)

4. 글로벌 IP스타기업,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사업 및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

➁ 제➀항에 의한 선정결과를 수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기관 선정) 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➀항 본문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이 20백만원 초과하는 사업(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서 특허&디자인 융합 사업, 비영어권 브랜드 사업)의 협력기관 선정은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한다.

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➀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➀항 제5호 가목 2)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수혜기업은 다음 각 호 순서로 RIPC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기관을 선정한다.

1.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개별사업 가이드북의 추천 기준(지원사업 분야, 수행가능 지역, 참여인력 투입률, 참여인력 경력 등)에 따라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POOL)에서 5배수의 예비 협력기관을 추천

2. 추천된 5배수의 예비 협력기관에게 과제정보(수혜기업이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한 과제 명, 과제개요, 보유특허 정보 등)을 전달하고 사업수행가능 여부, 참여인력 구성을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5일 이내 등재 요청

3.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제2호의 내용에서 제9조의 부정행위 등 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RIPC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혜기업에 송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2일 이내 시정할 것을 협력기관에 통보 후 반려

4. 수혜기업은 수신 받은 5개의 예비 협력기관 실적 및 참여인력 구성원의 실적에 기초하여 최종 협력기관을 선정하거나 5개 예비 협력기관에 대해 대면 심사할 것을 지역지식재산센터에게 요청하여 대면 심사결과로 최종 협력기관을 선정

➂ 제➁항 제2호에서 불수행의사를 표하거나 RIPC 사업관리시스템 상 등재가 없거나 제➁항 제3호에 의한 반려 후 2일 이내 시정이 없는 협력기관(이하 “수행거부 협력기관” 이라 함)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행거부 협력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협력기관의 수가 3배수 이상일 경우 나머지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추천

2. 추천 예비 협력기관이 3배수 미만일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 내 타 예비 협력기관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5배수가 되도록 추가추천하며, 추가추천에도 불구하고 수행거부 협력기관이 발생할 경우 그 협력기관을 제외한 예비 협력기관을 수혜기업에 최종 추천 한다.

➃「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➀항 제8호에 의거하여 협력기관 선정을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제➁항을 준용한다.

⑤ 제➁항 제4호에 따라 선정결과를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기관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사유를 위반한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 제➁항에 의거한 선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참여율 제한(사업 수행 기간에 협력기관 수행인력의 참여율이 100% 초과 금지)

2. 협력기관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총 정부지원금 수임 한도 제한 (제6조 제➀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역사업 수행에 의해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이 별표2 협력기관 POOL분야별 총200백만원 초과 금지)

3. 협력기관의 총 수임 건수 제한(제6조 제➀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별표2에 의한 지역사업 수행과제 건수 총 40건 초과 금지)

제8조(계약 체결) ➀ 제6조 제➀항에 의거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계약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➁ 제6조 제➁항에 의거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은 협력기관에게 지원기업분담금을 제공하고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기술 컨설팅 제공한다는 내용

2.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협력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에게 기술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3자를 위한 (용역)계약이라는 내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➀항 각 호의 사안

4.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에 대한 정의 및 현물 분담 방법

➂ 제6조 제➁항에 의거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한 것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➀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별지2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부정행위) 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기업의 부정행위로 본다.

1.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2.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협력기관의 부정행위로 본다.

1. 협력기관이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FOOL) 등록 시 등록서류(등록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2. 협력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 시 참여인력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3.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협력기관이 수혜기업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➂ 제➀항, 제➁항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 전부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제한) 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유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에서 수혜기업 신청 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혜기업이 계약(협약)서에 명기된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기업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수혜기업이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 납부를 선택한 경우 참여 인력투입, 계약 기간 내 사업 진행 협조(회의, 자료회신 등) 또는 회의장소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수혜기업이 해외권리화 지원 사업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결정 등의 사후 진행상황에 따른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➁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유 적발일로부터 3년간 지역사업의 협력기관 풀 등록 과정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의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지역사업 협력기관 풀 또는 RIPC 사업관리시스템 상에 등재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 수행을 하는 경우

3. 개별사업 진행 중 협력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이 경우 참여인력에게도 불이익 조치 가능)

4. 수혜기업의 임직원 또는 수혜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 협력기관으로서 사업 수행한 경우

5. 제7조에 의거한 협력기관 선정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진행한 경우

6.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➂ 제➀항 각호 사유 또는 제➁항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턴트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1차 통보하여야 한다.

➃ 제➂항의 시정통보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2차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➀ 개별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수혜기관으로 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개별 사업 간 수혜기업 중복 선정이 불가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복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2. 개별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혜기업이 폐업한 경우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협력기관에 지출된 경우

➁ 개별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협력기관으로 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호의 위반하여 협력기관이 정부지원금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경우

2. 제7조 제3호를 위반하여 제한 건수 이상의 협력기관이 개별사업을 수행한 경우

➂ 개별 사업 종료 전에 제➀항 각 호 또는 제➁항 각 호에 해당 사유가 발생될 경우 즉시 사업수행 중단 후에 제➀항 또는 제➁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➃ 제9조 제➀항 또는 제➁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 제➀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 수혜기업으로부터 환수

2. 제9조 제➀항 제2호, 제9조 제➁항에 해당할 경우 협력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

⑤ 제➃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수혜기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제8조 제➁항, 제➂항에 의거한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0조 제➃항 의거하여 2차 통보 후에도 시정사항에 개선이 없을 경우 제➃항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범위) ➀ 제11조 제➀항의 환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1조 제➀항 제1호의 경우 후순위(사업 계약일 기준) 중복선정 개별사업 정부지원금

2. 제11조 제➀항 제2호의 경우 폐업시점 이후로 지출된 정부지원금

➁ 제11조 제➁항의 환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1조 제➁제 제1호의 경우 초과한도 부분의 정부지원금

2. 제11조 제➁제 제2호의 경우 후순위(사업 계약일 기준) 개별사업 정부지원금

➂ 제11조 제➂항의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 협력기관, 및 수혜기업이 참여한 협의로 환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일방을 제외하고 협의할 수 있다.

➃ 제11조 제➃항의 환수범위는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부로 본다.

⑤ 제11조 제⑥항의 환수범위는 본조 제➂항을 준용한다.

[붙 임]

Ⅰ. 사업수행 별지 및 별표

[사업수행 별지 1] : 협력기관 등록 자격	65

[사업수행 별지 2] : 표준협약서	67

[사업수행 별표 1] : 개별사업 세부항목	73

[사업수행 별표 2] : 협력기관 풀 수행분야	73

Ⅱ. 별 첨 자 료

(별첨1) 발명진흥법	74

(별첨2) 발명진흥법 시행령	93

(별첨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8

(별첨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4

[사업수행 별지 1]

<협력기관 등록 자격>

□ (인     력) 최소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NO	분 야	최소 자격 기준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전문기관
2	특 허
3	브랜드 개발
4	디자인 개발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

* 상근 : 상시근로자

분 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시뮬레이션/ 특 허/ 브랜드/ 디자인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자

o 과제를 실제 수행 할 수 있는 인력 등록

o 협력기관 신청분야별 중복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력의 중복 참여는 제한

□ (실    적) 과제에 참여할 책임연구원의 유사사업 수행 실적

o 대표 책임 연구원이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에 지식재산 관련 용역수행실적*을 기재

* 지식재산 관련 용역수행실적 : 지식재산 사업화, R&D 및 조사 분석 등을 포함(기존 RIPC 수행업체 포함)

◇  대표 책임 연구원

o 사업기간 중 변경(퇴사 등)되는 경우 향후, 협력기관 POOL에서 제외 될 수 있음

o 협약 시에 대표 책임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협약서에 책임 연구원의 요건을 확인 후 협약

o 변경 시 사업관리자(한국발명진흥회)에 보고, 재등록 후 협력기관 POOL 유지

□ (보유장비)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장비(문헌)를 구비하고 있을 것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특허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PO 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을 상시접속 검색 할 수 있는 유료 DB 문헌 및 전산검색용 장비

* 시뮬레이션 : 영상 제작,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 웨어

* 디자인·브랜드 개발 :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 웨어

o 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 예시 : 방화벽 또는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

□ (자   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써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공구매종합정보 망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신청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업수행 별지 2]

20   년도       사업 협약서

(□ 글로벌 IP스타기업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IP스마트케어) □ IP나래)

◦ 사업명칭 : 20     년도         사업 협약서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업비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 일금                 원  (VAT 포함)

◦ 협약 당사자

- 주관기관(이하 ”갑“) :                                          (인)

주        소 :

- 지원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협력기관(이하 ”병“)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 관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특허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되, 제재범위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20___년      월      일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 수행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3부를 작성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본 협약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명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또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발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함)에서 "갑"이 "병"에게 협력요청을 한 개별사업(이하 “개별사업”)상의 업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법”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산권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③ “최종결과물”이라 함은 "을"이 승인하는 개별사업의 목적물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출원서, 컨설팅 사업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 3D 시뮬레이션 제작사업의 경우 영상결과물을 의미한다.

④ 지원기업분담금이라 함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다.

⑤ “현물”이라 함은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물지급방식“)을 취한 경우 사업수행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개별사업 회의장소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을"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을"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추진 방법) ① "갑" 또는 "병"이 "을"을 진단하는 경우 "갑" 과 "병"의 고유한 진단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병"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병"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업무 수행방법은 "갑"의 업무수행 지도에 따라 진행되며, "갑"이 지식재산 기반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고 "병"은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한 출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결과보고서) ①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일정별 또는 업무내용별 실시내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갑"과 "병"은 사업수행을 위해 "을"에게 협업요청을 할 수 있고,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협업부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수 등) ① “갑”은 "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결과물(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포함)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갑"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협약체결 시 지원기업분담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협약체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이 "병"에게 현물지급방식을 취하는 경우 개별사업 수행과정에서 "을"이 협력한 업무 부분에 대해 "을"이 지원기업분담금 일부를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병"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제①항에 따라 지원기업분담금이 "병"에 지급 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➃ "병"이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과다 투입된 경우에 그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① 본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사유가 "병" 귀책사유 없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병"은 지원기업분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①항의 귀책사유가 "병"에게 있는 경우 "병"은 기 지급된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금 전액을 "갑"과"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 지원기업분담금 중 현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➃ 본 사업을 위한 "을"의 선정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병"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한 경우 "을"이 "병"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상당의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을 위한 "병"의 선정에 있어서 "병"의 귀책사유로 "병"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중복수급 받은 경우 "병"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갑"는 제①항 및 제 ②항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관할하고, "병"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병"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행점검) ① "을"과 "병"은 "갑"로부터 개별사업 수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➁ 수행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이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물지급방식을 취하였지만, "을"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에 전담인력이 불참, 업무태만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병”의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 점검결과(중간점검을 포함) "갑" 또는 “을”로부터 실패판정을 받은 경우

다. 제11조 ①항을 위반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제 ③항 가목, 라목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① "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을"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갑"은 본 협약의 결과보고서 일부를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병"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개별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병"이 대금 전부를 "갑"과 "을"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된다.`

제13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과 “병”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특허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병”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을”과 “병”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병”은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지역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 3자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6조(양도 등 금지) “을”과 “병”은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지역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른다.

[사업수행 별표 1]

<개별사업 세부항목>

구분			세부사업명
			협력기관 풀(Pool) 활용	공개경쟁입찰
				입찰공고 진행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육성	1	선택형 IP	특허&디자인융합
		2	맞춤형 IP맵(특허)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3	맞춤형 IP맵(디자인)
		4	글로벌 IP경영진단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5	특허맵
		6	디자인맵
		7	브랜드개발
		8	디자인개발
	공통	9	특허기술시뮬레이션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		10	IP나래프로그램

[사업수행 별표 2]

<협력기관 풀 수행분야>

No	Pool 신 청 분 야		세부수행과제
1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개발 등
2	특허	기계·금속·건축‧디자인맵 등	특허맵, 디자인맵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화학·바이오 등
3	브 랜 드		브랜드 개발 등
4	디 자 인		디자인 개발 등

[별첨1]

발명진흥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42호, 2016.1.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발명교육"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5.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본조신설 2010.6.8.]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3.7.30.]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개정 2010.1.27.>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7.30., 2015.5.18.>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5.5.18.]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20조의7 삭제 <2013.7.30.>

제21조 삭제 <2015.5.18.>

제22조 삭제 <2015.5.18.>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1.3.30.]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③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④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 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09.3.18.>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1.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알선ㆍ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5.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39조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5.5.18.]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권리자

3. 실시권자

4. 사용권자

5. 직무발명자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7.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6.8.]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본조신설 2007.8.3.]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본조신설 2010.1.27.]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0.1.27.]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제목개정 2013.3.22.]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3.7.30.]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1.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5.18.]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5.18.]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2015.5.18.>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부칙  <제13842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47호, 2015.11.18.,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통계업

[본조신설 2014.1.28.]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목개정 2014.1.28.]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중앙행정기관(특허청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8.]

제6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5. 그 밖의 행정 지원

② 삭제 <2014.1.28.>

③ 삭제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6조의2(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4.1.28.>]

제6조의3(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발명교육을 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목개정 2014.1.28.]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6으로 이동 <2014.1.28.>]

제6조의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노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을 갖출 것

②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업무 절차 및 처리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6조의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사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준수할 것. 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심의·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호의 지원만 해당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3.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9.17.]

[제6조의3에서 이동 <2014.1.28.>]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의5(자문위원의 파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사용자등은 그 취지와 원인을 적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6.]

[종전 제8조는 제8조의5로 이동 <2010.7.26.>]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 <2015.11.18.>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8조의3(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특허청장은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실적 판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본조신설 2010.7.26.]

[제목개정 2015.11.18.]

제8조의4(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8.>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전문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5.11.18.]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에 관한 사항

2.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응답의 기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11.18.]

제8조의6 삭제 <2015.11.18.>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4로 이동 <2014.1.28.>]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14.1.28.>]

제9조의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4.1.28.>]

제9조의5(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7로 이동 <2014.1.28.>]

제9조의6(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8로 이동 <2014.1.28.>]

제9조의7(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5에서 이동 <2014.1.28.>]

제9조의8(업무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9조의6에서 이동 <2014.1.28.>]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정보화전문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20조의3제5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정보화전문기관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정보화전문기관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4.12.9.>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삭제 <2014.12.9.>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3조(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5조 삭제 <2009.9.15.>

제16조 삭제 <2009.9.15.>

제17조 삭제 <2009.9.15.>

제18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7.26.>

1.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1.18.>

[제목개정 2015.11.18.]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3(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전용 업무공간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5(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9조의6(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7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1. 정기조사: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허청장이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일의 15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④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매출액,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5.11.18.]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6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5.11.18.]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출 것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회사 지정서를 발급한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사무공간 및 보안 체계의 확보와 그 밖에 전문회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19조의9(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22조(조정절차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목개정 2010.12.7.]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1.18.]

제2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4.1.28.>

[본조신설 2010.7.26.]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9조(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본조신설 2012.6.21.]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2015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2016년 1월 1일

5. 제8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5.11.18.>

7. 제9조의3 및 별표 6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9. 제14조 및 별표 7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19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19조의4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3. 제19조의5 및 별표 9에 따른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3의2. 제19조의8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6년 1월 1일

13의3.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6년 1월 1일

14. 제28조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5. 제28조의2 및 별표 10에 따른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16. 삭제 <2015.11.18.>

[전문개정 2014.12.9.]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2.6.21.]

[별첨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27] [특허청고시 제2015-36호, 2015.11.27, 일부개정]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042-481-5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분쟁대응 지원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3. 지역 전통산업의 권리화, 사업화 지원

4. 지역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동향 조사 및 분석

5. 아이디어의 발굴·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

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3.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4. 센터, 센터장 및 직원

제4조(센터의 표시 등) 센터운영기관과 센터는 대외적으로 시설외부의 간판, 인쇄물, 홍보물 등에 센터 명의를 표기하여야 하고, "특허청 지정”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등록 및 조직

제6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여건 등 지원수요

3. 지역별 센터 등록현황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

4. 제2조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① 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관련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2. 센터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지원

3. 센터 사업과 운영에 관한 관리 및 평가 지원

4. 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청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센터장 및 직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적정수의 직원을 둔다.

② 제12조에 따른 광역센터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광역센터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임면 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모에 의해 선발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제5항에 따른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원의 채용과정의 적정성 및 자격여부 등에 관해 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직원의 임면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센터의 운영

제9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2.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특허청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2.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 또는 사업담당자

3.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시·도 및 자치구·시·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센터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구분 및 운영) 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역할을 해당 광역지자체장과의 협의에 따라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센터는 광역지자체에 원칙적으로 1개만 두며, 제2조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광역지자체에 속한 기초센터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수립

2. 해당 광역지자체에 속한 센터의 예산배분

③ 광역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는 기초센터로 운영한다.

④ 청장은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가 수행할 업무범위 및 관할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광역센터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센터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실적 작성 및 제출) ① 센터장은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실적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센터장은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제16조(시설이전) 운영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시설의 입주 건물지를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센터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경비의 분담 및 회계관리

제18조(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 ① 센터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사업을 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의 분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한다.

④ 운영기관은 해당 센터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19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등) ① 광역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역센터장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규 사업 예산조서

3. 예산 증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③ 청장은 예산배정 시 규정의 준수여부,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할 수 있다.

제5장 인사 및 복무

제20조(근무성적 평정) 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매년 1월말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승진, 승급,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포상, 징계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센터장 및 직원의 의무) 센터장 및 직원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 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징계사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

3.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지도·점검을 방해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5.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근무지 내에서 정치활동과 관련된 연설, 방송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7.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재직 중 형사 기소된 경우

9.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2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이용자 명부

3.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5. 보고서철 및 관련행정기관의 문서철

6. 소속 운영기관의 정관 및 제 규정 관련서류

7. 물품관리대장

8.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제1항 제3호, 제4호의 장부 및 서류는 5년 이상, 그 외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점검) ① 청장은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삭감·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실적 등 평가) ① 청장은 법 제23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한다. 센터장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센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점검·확인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해 공신력 있는 다른 외부평가가 있을 경우, 동 외부평가로 제1항의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사업실적 등의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6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센터장은 제25조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청장은 제25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센터에는 예산의 증액, 포상 등

2. ‘미흡’ 평가를 받은 센터에는 기관경고, 예산의 감액, 개선조치 요구 등

②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센터장의 보수책정, 인센티브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위임규정) ① 센터의 운용, 직원의 복무규정·근무성적평정·징계, 각종 근로조건 등 센터 및 직원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36호, 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등록 및 운영 중인 센터는 이 규정의 센터로 본다.

제3조(현재 재직 중인 센터장에 대한 경과 조치)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 삭제로 새로이 공모가 필요한 센터장은 본 규정 시행일에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별첨7-1]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제8조 제6항 관련)

직위(급)		자격기준
센터장		․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중견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같은 기간에 부서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자 ․ 변리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컨설 턴트	특허	․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지식재산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기술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술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술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거래사 지정 기준에 합당한 자 ․ 변리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브랜드	․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브랜드 개발, 마케팅, 상품기획, 광고홍보, 상표출원 및 상표검색 등 브랜드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브랜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브랜드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디자인컨설팅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디자인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디자인컨설팅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지식	․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 ․ 산업 및 지식재산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