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계획

2017. 3

1		개요

□ 목적

○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등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199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17. 3월 현재 시‧군‧구 단위 248개소 지정․운영

* ’15년 12월 6개소 추가 지정 이후 미지정 (’16.8월 3개소 취소)

【 시․도별 현황 】

(단위 : 개소)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정현황	248	29	18	9	11	9	5	5	2	33	17	12	14	17	23	20	20	4

* 미설치 지역 : 서울 송파구 등 14개 지역

2		지역자활센터 지정계획

□ 지정 고려사항

○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지역자활센터 추가 지정 계획 : 2개소

□ 지정절차

○ (지정대상)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정신청)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 시․도 및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정

[제출서류]

<신청인>]

가.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자활서식 제45호)

나.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다. 단체인 경우 : 회칙‧규약 등(사본)

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①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②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목표

③ 신청자(기관) 관련 사항

․ 고유 목적사업 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 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 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 관련 실적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

․ 실시 예정 사업 내용, 직원 채용 및 시설 확보 계획,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 계획

⑤ 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 실시 배경(지역사회 조사 결과 등), 사업 내용,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할기업 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자치단체>

가. 최근 5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수급자 수 현황

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14년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3		신청기관 심사계획

□ 심사 고려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 환경,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특성을 감안한 자활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자활지원수요․환경적 요인 및 지자체 의지

- 지역 내 자활지원 수요(자활사업 대상자 규모, 참여가능성 등)와 자활사업 추진 여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 신청인(법인 등)의 자활 지원사업 수행능력

-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사업 수행능력․경험

-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고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및 비리의 예방을 위해 신청인의 책임능력

□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원칙) 심사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 심사위원회 구성(5～7인)

- 위원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위  원 : 자활사업 전문가(학계포함), 유관기관, 민간단체, 자립지원과장

※ 시‧도 및 시‧군‧구의 신청 종료 후 위원회 구성

□ 세부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의 합리성

-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타당성 및 신규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

○ 지자체 및 신청인 추진 의지․수행능력

- 지자체의 의지(예산지원 등), 사무실 공간 및 전문 인력 확보

-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책임능력

○ 신청인의 지역사회 협력정도

-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여도

- 자활관련 타 기관과 공동사업 수행

4		추진일정

○ ’17년 설치‧운영계획 및 신청에 관한사항 시‧도 통보 : ’17. 3.

○ 신청기관 신청 : ’17. 4. 3. ～ ’17. 5. 31.

○ 선정심사 및 지정결정 : ’17. 6. 1. ～ ’17. 6. 30.

○ 지역자활센터 지정결정 통보 : ’17. 7. 7.

○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 ’17. 10. 1.

5		행정사항

○ 센터 신규 설치 신청 시‧도 및 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와 동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로 서류 제출

※ 제출(신청) 기간 : ’17. 4. 3.(월) ～ ’17. 5. 31.(수)

- 관련서류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체 서류를 편철하여 제본 8부를 우편으로 제출

[자활서식 45호]
([ ] 광역ㆍ[√]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 총액	전문인력 수
광역자활센터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있음	[ ] 없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경험	[ ] 있음	[ ]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1. 광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	지정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 지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지정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