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유공자 등 포상계획(안)

(‘17.10.17.(화), 사회서비스사업과)

Ⅰ. 배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 기관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

Ⅱ. 포상 계획

1. 시기 및 방법

○ 시기 : '17. 12월 7일(목) ~ 12월 8일(금) 예정

○ 방법

- (지역사회, 가사간병) 2017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워크숍 시 수여 예정

- (산모신생아) 시․도를 통한 전달 수여 예정

2. 훈격 및 포상인원

○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인원 : 48명 내외

구 분			인 원	비 고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소계		29
	공무원		19	전북, 부산 2명씩/그 외 지역은 1명씩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5	’17년 상반기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전북, 부산, 인천, 강원도, 경기도) 소속 지원단 각 1명
	시범사업 제공기관	AAC*	1	경기도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4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소계		17
	공무원		17	각 시도별 1명
업무관련기관	소계		2
	사회보장정보원		1
	보건복지인력 개발원		1
합 계			48

*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중재서비스

3. 포상대상자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추천

- 공무원 및 지원단 : 시․도별 추천

- 업무관련기관 : 기관별 추천

대 상	기 준
공무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후 복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수행한 자로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사회서비스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 시․도 지원단에서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관련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시범사업제공기관)	○ 각 기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년 이상(포상추천일 기준)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포상 : 2013. 10. 1. ～ 2015. 10.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Ⅲ. 행정사항

○ 추천기한 : ‘17. 11. 10(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추천 대상 없음으로 간주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하단 표 참조

* (지역사회, 가사간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담당자가 공무원, 지원단, 제공기관 서류 취합제출

*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시·도 담당자가 제출

○ 제출서류는 우편(등기) 및 공문(작성양식 파일 첨부)으로 제출하고, 기타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이메일(oms9292@korea.kr)로 송부(‘17.11.10(금)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로 보건복지부6층
사회서비스사업과  오 미 수(044-202-3225)

< 제출 서류 및 작성요령 >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 (서식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서식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2부 (서식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조서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고, 1부는 공란으로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소관 과장 - 추천관 : 기관장 또는 실․본부․관․단장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서식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서식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Ⅳ. 향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17.11.10(금) 18:00까지

※ 기관은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반드시 실시한 후 추천할 것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17.11.13 ~ ‘17.11.17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7.11.20 ~ ‘17.11.22

○ 포상대상자 표창추천 및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17.11.23 ~ ‘17.11.24

○ 포상 실시 :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12.7~12.8 예정) 시 수여 예정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장관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장관
3	경상북도 경주시	서기관	김흥부	61.01.01	장관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놀부	72.01.01	장관
5	경기도 안양시	지방행정주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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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서식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 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필히 포함)

예) 상기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보건복지 정책홍보 유공자로서 적격자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등 ‘추천 제한’ 사유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