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절감액 운영비 추가 지원 안내

Ⅰ		운영비 추가지원 개요

□  (목적)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 강화 및 휴‧폐업 등의 보조금 관리로 발생한 시‧군‧구별 기본운영비 절감액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운영비를 지원

□  지원개요

○  (예산범위)  시군구별 기본운영비 재정절감액 범위 내(시도가 시군구간 조정 가능)

*  기본운영비 절감액만 대상이며,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추가지원 예산의 잔액을 전용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  ’17. 8월 현재 기본운영비 지원 시설 중 시‧군‧구가 선정

○  (지원기간)  ’17년 9월~12월

○  (지원내용)  냉‧난방비에 한함

○  (지원기준)  재정절감의 잔액 범위내 1개소당 월 30만원 이내

*  1개소당 최대 120만원 이내(30만원×4월)

○  (선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접수	⇒	선정심사	⇒	지원대상 선정보고	⇒	보조금교부 결정및교부	⇒	집행	⇒	결과 제출
시설→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도		시도→ 시군구		시군구→ 시설		시도→ 복지부

Ⅱ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운영비 사용기준

□ 지원 대상

○  ’17. 8월 현재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로 ’16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로서 시‧군‧구가 선정한 시설

○  개별시설에 민간후원(공동모금회 등)으로 동일항목의 경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형평성 고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안)을 참고하되 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기준 마련 후 <붙임1> 심사표(자체기준 심사표 반영)에 따라 심사후 선정

-  시‧군‧구 자체점검 결과, 시설 운영기간, 규모 및 노후화 등 시설여건, 예산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선정기준(안)

①  ‘17. 8월 현재 기본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

②  ‘16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

③  현장점검 결과 운영이 우수한 시설

④  전용면적이 82.5㎡이상인 시설로서 법적 시설기준(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⑤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인해 냉‧난방비 지출이 많은 시설

⑥  시‧군‧구별 자체 선정기준 추가 가능(우선순위도 조정 가능)

□ 예산집행기준

○  휴‧폐업 및 적정 운영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등 시‧군‧구청의 기본운영비 예산의 재정절감에 따른 불용예상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기본운영비 이외의 예산은 집행 불가

○  시‧도는 가용 예산 및 지원목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간 조정 가능

○  시설은 “2017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운영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의 승인 후 사용

○  ｢지방재정법｣에 따라 12월내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월 불가

○  재정절감의 잔액 범위 내에서 1개소당 월 30만원, 최대 4개월 이내 지원

-  시설여건에 따라 필요금액이 다른 경우 동일 관할 시‧군‧구청이라도 시설별로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음

□ 사용기준

○  하‧동절기의 계절적 수요로 발생하는 냉‧난방 운영비

-  전기 냉‧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또는 LP가스 비용, 석유 보일러‧난로 사용에 따른 연료비 등

○  동 운영비 추가지원은 냉‧난방비 이외는 지출 불가

-  시설 재무‧회계규칙 01(사무비)-13(운영비)-133(공공요금) 또는
03(사업비)-31(운영비)-319(연료비) 과목에서 집행

Ⅲ		행정사항

○  운영비 추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시‧군‧구는 운영비 추가지원 센터에 대하여 계획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

-  시‧도는 관할 시‧군‧구간 예산 조정 후 추가지원 계획 자료를 공문 별첨 서식에 따라 ’17. 10. 31(화)까지 제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사용실적 제출

<붙임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심사표(안)

□ 시 설 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A	B		C		D
운영기간	1. 운영경력		20	20	15		10		5
점검결과	2.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		20	20	15		10		5
시설환경	3. 전용면적 크기		20	20	15		10		5
	4. 냉‧난방비 지출 비율		20	20	15		10		5
기타	① 정부, 지자체 포상(최근 3년 이내) ② 법인 및 지자체 직영․위탁 시설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구성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총점

<붙임 2>

’16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국고보조금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계	108,504,288	107,762,792	741,496	99.3
서울특별시	7,054,329	6,970,128	84,201	98.8
부산광역시	5,394,932	5,381,542	13,390	99.8
대구광역시	5,241,051	5,190,533	50,518	99.0
인천광역시	5,041,022	5,017,055	23,967	99.5
광주광역시	8,121,112	8,082,568	38,544	99.5
대전광역시	4,150,406	4,147,768	2,638	99.9
울산광역시	1,521,372	1,503,098	18,274	98.8
세종특별자치시	313,262	310,372	2,890	99.1
경기도	21,126,110	21,092,894	33,216	99.8
강원도	4,624,107	4,588,304	35,803	99.2
충청북도	5,249,340	5,201,735	47,605	99.1
충청남도	6,405,498	6,354,221	51,277	99.2
전라북도	7,877,601	7,783,495	94,106	98.8
전라남도	10,513,498	10,439,185	74,313	99.3
경상북도	7,146,264	7,038,155	108,109	98.5
경상남도	6,830,556	6,769,421	61,135	99.1
제주특별자치도	1,893,828	1,892,318	1,510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