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본부-371		★대리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복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2.07.
				협조	팀장 이미자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72)호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17대세부전략과제	: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정책 연구개발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개발실	:	유 □	(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유선 및 SNS를 통한 의견 수렴 등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 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신규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

1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1항

- 6호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2		추진 배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신규 제정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 신규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 필요성 제기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2013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사업

- 협의체 업무와 관련한 전문분야 통합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민‧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통합 워크숍 실시

- 공모사업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2014년 재단 운영자문단 3차 회의(‘14. 12. 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 필요성 제기

○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협의체의 역할 강조

- 신규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조에 따른 다방면의 지원        필요성 제기

○ 2016년 재단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 2016 서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최근 2년 주요 성과

	2016년(신규)
정량성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3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2회, 27명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뉴얼 자문회의(1회) 및 집필회의(9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뉴얼 제작(1회) 및 배부 • 서울지역대회 개최(1회, 220명 참여)
정성성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실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 매뉴얼 제작을 통한 실무자 업무 표준화 • 실무자 역량강화
우수사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2개구) - 성동구 용답동 마중물협의체 -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17년 개선사항

□ 한계 및 개선사항

○ 구협의체와 동협의체 협업 가능한 사업 발굴 필요

- 동협의체와 연계 방안 모색 필요(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이슈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 실행 역량 강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필요

☞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신규) : 5개소 내외

5		사업 목표

□ 2017년도 사업 목표

○ 공모 사업 지원 : 5개 자치구 내외

○ 관계자(실무자 및 공무원 등) 역량 강화 : 2회

○ 서울지역대회 개최 : 1회

○ 매뉴얼 제작 및 사업운영 자문회의 : 2회

○ 업무 매뉴얼 개정 : 1회

○ 네트워크 회의 : 2회

□ 중기 목표 및 전략과제

○ 지역사회 보장 증진 등 협의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 지원, 네트워크 촉진 등 다방면으로 협의체 활성화 지원

○ 동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사각지대 해소 등

□ 향후 3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공모사업: 5개소 내외 •서울지역대회 개최 •업무매뉴얼 개정 및 보급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등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공모사업: 5개소 내외 •활성화모델지원사업 : 5개소 •서울지역대회 개최 •업무매뉴얼 개정 및 보급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등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활성화 모델 개발		•활성화모델지원사업 : 10개소 •서울지역대회 개최 •업무매뉴얼 개정 및 보급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등 •모델 개발 지속화 및 성과분석을 통한 확산도모

6		세부 추진 계획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 공모사업 지원

○ 기    간 : 2017. 2∼12월

○ 대    상 : 5개소 내외

○ 방    법 : 사업설명회 개최, 선정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심사, 사업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보장협의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 등(예: 여성‧노인‧주취 폭력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교육 등)

□ 공모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2017. 6~7월

○ 대    상 : 5개소 내외

○ 주요내용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방    법 : 실행기관 방문 진행

[2]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교육

○ 기    간 : 2017. 5~9월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실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및 자치구  담당자 및 담당 간사 등

○ 내    용 : 업무 매뉴얼 교육, 회계교육, Facilitation 교육 등

※ 구협의체 간사들의 의견 수렴 후 진행

[3] 네트워크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지역대회)

○ 기    간 : 2017. 7(예정)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및 자치구 담당자‧담당간사 등

○ 주요내용: 우수사례 전파 및 네트워크 형성 등

○ 방   법 :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와 연계 예정

※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지원으로 공동주관 추진 예정

□ 촉진자그룹 네트워크 회의

○ 기   간 : 2017. 2 ~ 2017. 11

○ 대   상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 내   용 :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 자치구간 사업 공유 등

○ 방   법 : 2회 진행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 2017. 3∼12월

○ 내    용 :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사업 운영 관련 자문 등

○ 방    법 : 1회 진행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지원

□ 업무매뉴얼 개정

○ 기    간 : 2017. 4 ~ 11월

○ 구    성 : 학계 및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로 자문 및 집필위원 구성

- 자문위원 : 학계 교수 및 타 지‧도 관련 전문가 등

- 집필위원 : 자문위원 및 자치구 협의체 간사 등 구성

○ 매뉴얼 집필 및 발간

- 영역별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집필

- 25개 자치구 협의체 배포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촉진자그룹

-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 업무매뉴얼 자문․집필위원

- 자문위원 : 학계 전문가 등

- 집필위원 : 관련 실무자(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등)

○ 서울시

- 서울시 해당 부서 및 담당자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촉진자그룹

- 오프라인 회의, SNS 단체 소통 등

○ 업무매뉴얼 자문․집필위원

- 오프라인 회의, 원고 이메일 feedback 등을 통한 소통

○ 서울시 담당 주무관

- 유선전화, 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한 상시 소통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서울시 해당부서 및 구협의체 간사들과의 상시 업무협의

▸업무매뉴얼 콘텐츠, 지역대회 등 2017년 사업방향 논의

○ 사업 진행단계

- 촉진자그룹 회의(2월 / 6월)

▸워크숍, 매뉴얼 개발 등 의견수렴

- 매뉴얼 개발관련 자문․집필회의(3~11월)

▸학계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

▸매뉴얼 콘텐츠 및 집필 내용 검토, 피드백 등

○ 사업 완료단계

- 촉진자그룹 연말 평가회의(11월)

▸매뉴얼 배포,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 논의

8		추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2월
○ 공모사업진행	:	3~12월
○ 업무 매뉴얼 수정‧보완	:	3~10월
○ 역량강화 지원	:	6~7월
○ 서울 지역대회 개최	:	7월
○ 모니터링	:	8월
○ 촉진자그룹 네트워크 회의	:	2~11월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3~12월
○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11월
○ 연말 평가회의		11월

9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53,516천원

편성목	예산내역	세부내역	예산액
총 액			53,516
일반운영비	41,000
	공모사업지원금	8,000,000원x5개소x1회=	40,000
	업무매뉴얼개발 원고료(수정 및 보완)	5,000원x200쪽x1회=	1,000
교육훈련비			1,270
	역량강화지원 강사료(1급)	350,000원×1명×2회=	700
	역량강화지원 강사료(2급)	220,000원×1명×1회=	220
	역량강화지원 강사료(3급)	130,000원×1명×1회=	130
	역량강화지원 진행비	2,000원×30명×2회=	120
	역량강화지원 현수막 및 교육준비비	100,000원×1식×1회=	100
행사홍보비			5,760
	네트워크촉진 워크숍 진행비(1)	2,000원×100명×1회=	200
	네트워크촉진 워크숍 진행비(2)	15,000원×100명×1회=	1,500
	네트워크워크숍 강사료	350,000원×2명×1회=	700
	네트워크워크숍 대관료	2,000,000원×1식×1회=	2,000
	네트워크워크숍 기타 물품구입	360,000원×1식×1회=	360
	네트워크 워크숍 홍보물	10,000원×100부×1회=	1,000
회의운영비	3,986
	매뉴얼개발 집필회의 수당	100,000원×3명×4회=	1,200
	매뉴얼개발 집필회의 진행비(1)	2,000원×5명×3회=	30
	매뉴얼개발 집필회의 진행비(2)	15,000원×5명×1회=	75
	매뉴얼개발 및 운영 자문회의 수당	100,000원×3명×2회=	600
	매뉴얼개발 및 운영 자문회의 진행비(1)	2,000원×5명×1회=	10
	매뉴얼개발 및 운영 자문회의 진행비(2)	15,000원×5명×1회=	75
	공모사업 심사 수당	100,000원×3명×1회=	300
	공모심사 진행비	2,000원×20명×1회=	40
	공모사업 모니터링 수당	18,000원×1명×4회=	720
	촉진자그룹 네트워크회의 진행비(1)	2,000원×20명×1회=	40
	촉진자그룹 네트워크회의 진행비(2)	15,000원×20명×1회=	300
	사업평가 및 성과공유회의 진행비	596,000원×1회=	596
도서인쇄비	1,500
	업무매뉴얼	15,000원 x 100부 =	1,500

○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복지현장의 지원강화. 공공복지전달체계 혁신의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1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3,516 (100%)	40,000 (75%)	5,760 (86%)	3,986 (93%)	3,770 (100%)	-

10		행정사항

□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조

○서울시 관련부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복지지원팀)

- 서울지역대회,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매뉴얼 개정 등 상시적 업무협의

▸보건복지부 지원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와 연계 추진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모임

- 2017년 사업전반 논의 (서울지역대회, 역량강화교육, 매뉴얼 개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