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사회적경제 일자리1만개 지원(Ⅲ-5-17)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하는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 상담, 교육 및 컨설팅 등 협동조합 맞춤형 지원과 지역단위 및 민간 협업역량 강화, 시민 이해증진 홍보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 신규 주체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체계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7년 1월~12월(연중)

○ 사업 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 사업 내용

- 체계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상담․교육을 통한 설립지원, 민간협력모델 개발 지원,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사회적기업 신규 주체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지정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 초기주체 발굴 육성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정책 및 지원절차 등 상담․안내, 교육 등 실시

․우수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민관협력 및 연계․협력방안 포함)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전교육 및 경영지원 기관 선정,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선정, 중앙부처에 결과보고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기업 사전교육),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협동조합 설립 상담 등 지원), 신나는조합(사회적기업 경영평가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구 분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합 계		2,880	1,855	1,521
일자리 참여자수	사회적기업	280	200	320	일자리수 및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참여자수
	마을기업	150	80	80	마을기업 수 * 5명	마을기업	일자리 참여자수
	협동조합 지원	2,450	1,575	1,121	협동조합 수 * 3.5명	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신고통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2,880	1,855	1,521	△18%
사업비 (단위 : 백만원)		10,640	9,566	9,873	3.2%
	국 비	6,160	6,361	6,593	3.6%
	지방비	4,480	3,205	3,280	2.3%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8,390백만원(국비 6,29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998백만원,

마을기업 육성 485백만원(국비 3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서울시	자치구 및 협력기관 전수조사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문유식 (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5489
		담당	이기리 (행정9급)		02) 2133-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