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세부사업 명 : Ⅲ-5-18 뉴딜일자리 추진

(1)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심화되는 서민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

-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민간일자리 진입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생산적 일자리 발굴 필요

<추진경과>

- ’13년 :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제공

· 총 29개 사업, 4,079명 선발

- ’14년 : 직업역량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에 중점

· 총 27개 사업, 2,123명 선발

· 단기 파트타임 형 사업 폐지, 뉴딜일자리 매니저 시스템 도입

- ’15년 :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측면 강화

· 총 45개 사업, 1,730명 선발

· 경력형성 인턴형 사업 증가,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16년 : 청년 중심 사업으로 전환, 홍보 및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강화

· 총 77개 사업, 2,302명 계획(청년 사업 64개, 1,720명 계획)

· 청년 중심 경력형성 인턴형 사업 증가, 사업홍보(수기집 제작 배포 등) 강화

(2) 사업 목적

-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시민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

-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3 ~ 계속(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실행)

- 사업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청년은 재산 상관없이 신청가능

- 사업 내용(’16년 기준)

· 총 77개,  2,302개 일자리 제공(市 직접사업 : 57개, 1,862개 / 투자출연기관 사업 : 12개, 260개 / 민간공모사업 : 8개 사업, 180개)

- 사업 추진체계 : 일자리정책과 총괄(사업별 사업부서 세부 추진)

계획수립			➡		모집․선발			➡			사업수행	✚		참여자 지원			➡	사업평가
	□사업목적․내용 □참여자 선정기준 □참여자 지원계획					□모집공고․홍보 □참여자 선정 □참여자 교육․배치					□과업 부여 □사업 지도․감독 □근태․급여 관리				□참여자 지원 □취업․창업 연계 □직업역량 배양				□목표 달성도 □취업․창업 실적 □시민생활 편의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주요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실적	1,652	1,900	5,400	확보 예산 대비 1인당 총 인건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일자리 제공 수			내부 통계, 사업부서에서 수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장기적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확대(’17년 5,400명)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일자리 연계율	30%	30%	30%	평균 취업률(연도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 수			워크넷, 고용보험 내역 조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652명	1,900명	5,400명	184%
사업비 (백만원)	계		20,350	25,160	67,90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20,350	25,160	67,90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장 현장점검	상/하반기 2회	5~6월/9~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팀장	이승헌 (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5467
		담당	박기태 (행정7급)		02) 2133-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