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표창계획

2017. 2. 22.(수)

질 병 관 리 본 부

질 병 예 방 센 터

만 성 질 환 관 리 과

목    차

Ⅰ.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1

【요약】	2

1. 표창목적	3

2. 표창규모	3

3. 표창일시 및 방법	3

4. 표창대상 및 심사방법	3

5. 표창대상 추천방법 및 인원	4

6. 표창대상 구비서류	6

7.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7

Ⅱ. 붙임자료	8

【붙임 1】표창대상자 추천기준	9

【붙임 2】포상대상기관 및 포상대상자 명단	12

【붙임 3】공적요약서	13

【붙임 4】공적조서	14

【붙임 5】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7

【붙임 6】현지확인서	18

【붙임 7】유공기관 장관표창장	19

【붙임 8】유공자 장관표창장	20

【붙임 9】질병관리본부장상	21

Ⅰ.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

	【요약】 2 1. 표창목적 3 2. 표창규모 3 3. 표창일시 및 방법 3 4. 표창대상 및 심사방법 3 5. 표창대상 추천방법 및 인원 4 6. 표창대상 추천구비서류 6 7.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7

【  요 약  】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유공자 표창 계획

□ 표창목적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공적이 높은 유공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ㆍ표창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활용 활성화를 도모

□ 표창규모 : 22개(보건복지부장관표창)

총 계	유공기관	유공자
	보건소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
22개	6개	14개	2개

※ 표창규모 변동 가능

□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 기준

◦유공기관 선정 기준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건강행태가 2008년 대비 2015년 30% 이상 개선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활용촉진분과에서 추천한 기관

◦유공자 추천 및 선정방법

-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여 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한 자(유공자)를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

□ 향후 계획

◦유공기관 서류제출 및 유공자 추천 마감 : 2017.3.9.(목)

◦공적심사위원회(질병관리본부) 심의 완료: 2017.3.14.(화)

◦표창대상자 추천(보건복지부) : 2017.3.15.(수)

◦표창 수여 : 2017.3.30.(목)

※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시 수여

□ 표창목적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공적이 높은 유공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ㆍ표창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활용 활성화를 도모

□ 표창규모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총 계	유공기관	유공자
	보건소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
22개	6개	14개	2개

※ 표창규모 변동 가능

□ 표창일시 및 방법

◦표창일시 : 2017.3.30.(목)

◦표창방법 :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시 표창

※ 2017.3.30.(목)~31.(금),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개최

□ 표창대상 및 심사방법

◦표창대상

- (유공기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건강행태가 2008년 대비 2015년 30% 이상 개선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활용촉진분과에서 추천한 기관

연번	유공기관(보건소)
1	서울특별시 광진구
2	울산광역시 동구
3	경기도 과천시
4	강원도 철원군
5	충청남도 계룡시
6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제주

- (유공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 등「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

◦심사방법

- 지역사회건강조사 성과 및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적합 여부 검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급 공무원(위원장) 1인 및 과·팀장급 공무원(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

-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적합 여부 검토 후 최종 선정

□ 표창대상 추천방법 및 인원

◦추천기한 : 2017.3.9.(목) (※추천기한 필히 엄수)

◦추천방법

- 해당 시·도에서는 권역 대표대학교와 협의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직접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표창대상자 추천기준」(붙임 1)에 따라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유공자 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로 추천

◦유공자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시·도별 추천 내역 참고

-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 책임대학교 교수의 경우 각 시·도별 1명 이내로 추천하며, 전문분과위원(장)의 경우 분과위원장이 1명 이내로 추천

[참고 1] 시·도별 추천 내역

시·도	유 공 자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
합 계	14명	2명
서울특별시	1명	2명 이내
부산광역시	2명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2명
강원도
대전광역시	2명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2명
광주광역시	2명
전라남도
전라북도	1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1명
경상남도	1명

※ 유공자 16명

※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의 경우 추천된 자 중 2명 표창

※ 자격요건 및 추천제한 등 표창자격 미달로 인하여 표창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익년 표창 대상에서 제외

※ 표창 유공기관은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시 활용사례 발표

[참고 2] (전문분과위원회)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분야별 운영지원 및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8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교육 및 홍보분과
					표본설계분과
					질관리 및 평가분과
	전문분과위원회				지표표준화분과
					자료활용분과
					통계활용촉진분과
					미래건강수요발굴분과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

□ 표창대상 구비서류

◦유공기관

가. 포상대상기관 명단 1부(붙임 2)

나. 공적요약서 1부(붙임 3)

다. 공적조서 1부(붙임 4)

◦유공자

가. 포상대상자 명단 1부(붙임 2)

나. 공적요약서 1부(붙임 3)

다. 공적조서 1부(붙임 4)

라.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 5)

마. 현지확인서(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에 한함) 1부(붙임 6)

◦구비서류는 공문 및 서면 제출과 동시에 E-mail 제출

- 우편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1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조사팀 담당자(김난희) 앞

- E-mail 주소 : nanikim@korea.kr

- 담당자 : 김난희 선임연구원(☏ 043-719-7398)

♧ 추천구비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작성

○ 지정된 서식 변경 금지

▸ 공적요약서 (붙임 3)

- 시·도지사는 별첨 양식에 따라 추천서열 순위를 부여하여 기재

-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 직급은 공무원법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한 직급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 (붙임 4)

- 정부표창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하되,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의 직인 날인

-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1부, 조사자 및 추천관 공란 1부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 평가는 가급적 수량을 표시

- 공적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본인이 자기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지확인서 1부 (붙임 9)

-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은 대학교 기관장의 직인 날인

□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유공기관 서류제출 및 유공자 추천 마감 : 2017.3.9.(목)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 2017.3.14.(화)

◦표창대상자 추천(보건복지부) : 2017.3.15.(수)

◦표창대상 유공자 선정 및 통지 : 2017.3.17.(금)

◦유공기관 우수사례 발표자료 제출 : 2017.3.10.(금)

※ 발표자료(PPT) 20매 이내 작성

※ 제출방법 : nanikim@korea.kr(담당자 이메일)

◦표창 수여 : 2017.3.30.(목)

※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시 수여

Ⅱ. 붙임자료

	【붙임 1】장관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9 【붙임 2】포상대상기관 및 포상대상자 명단 12 【붙임 3】공적요약서 13 【붙임 4】공적조서 14 【붙임 5】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7 【붙임 6】현지확인서 18 【붙임 7】유공기관 장관표창장 19 【붙임 8】유공자 장관표창장 20 【붙임 9】질병관리본부장상 21

[붙임 1] 장관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장관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 자격요건

가. 유공기관(시‧도 및 보건소)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보건사업의 발전을 이끌어낸 기관

○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 및 보건소는 제외

나. 유공자(시‧도 및 보건소)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공무원)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입대 및 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이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책임대학교 교수 및 전문분과위원(장))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수행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다)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라)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 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기여한 기간’을 말함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붙임 2] 포상대상기관 및 포상대상자 명단

포상대상기관 및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기관명 및 소속	직위 (직급)	대표자 및 성명	설립일 및 생년월일	훈 격
유공 기관	oo 보건소	-	홍길동	70.01.01	장관
유공자	oo 보건소	지방간호 주사	홍길순	68.01.01	장관

[붙임 3]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	○○보건소	지방행정서기관 (○○과장)	김길동 (金佶同) **************	18 년 02 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

[붙임 4]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기관의 경우 기관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붙임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청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지확인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7] 유공기관 장관표창장

제 OOOOO 호

표   창   장

기관명 :

귀 기관은 평소 지역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적을 치하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붙임 8] 유공자 장관표창장

제 OOOOO 호

표   창   장

소속 :

직급 :

성명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적을 치하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붙임 9] 질병관리본부장상

제 OOOOO 호

표   창   장

소속 :

직급 :

성명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공적을 치하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질병관리본부장 정 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