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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알림

1. 평소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년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불복청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등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각 시·도에서는 지방세 관련 법적 대응논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붙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서의 서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연구원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  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나.  지원업무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사건, 소송사건 등

- 구제대상 지방세금액 (병과고지, 부가세 등 포함 )이 1억 원 이상 사건

- 체납액 징수지원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 전국적 파급효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요청한 사건

※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어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청

다.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개발 지원

- 사건별 법령자료 등 정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

라. 시행일 : 2017. 2. 1. 부터

붙임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1부.  끝.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행정자치부 및 17개시도 세정부서
주무관										OLTA센터장										경영지원본부장									원장
협조자
시행			OLTA센터-16									(	2017.01.31.					)		접수			세제과-1566								(	201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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