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미흡단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단 체 명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 업 명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강화 사업
점검 일시	2017.10.13.(금) 11:00
중간평가위원 평가의견	▪단체 사무소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 중간평가 때에도 사업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음 ▪지출 증빙서류 중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에에 회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회의참석비와 원고료가 중복지급된 건이 있고 회의 장소 대관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음
현장 확인 결과 (현황 및 문제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연합 단체로서 독립적인 인력 또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 등록 사무소 역시 구성 단체 중 한 곳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사무실이며, 해당 사무소로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소비자시민모임의 단체 상근자들도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무소 소재지가 모호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실제 사업 진행은 대부분 사업담당자(조윤미)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음 ▪현장점검시 사업담당자와 사업보조자가 참가하여 점검을 받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회계 서류도 모두 구비하고 있어 사업담당자가 불명확하거나 부재하는 것은 아님 ▪지출 예산의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를 충실하게 구비해두었으며, 회의비 지급 내역서 사진 미첨부 등 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리 상태가 우수함 ▪인건비 이중지급: 다른 토론자들에게는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였으나 1인은 발표와 더불어 원고도 성실히 준비하여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원고료를 별도 지급하였으나 평가위원 지적을 수용하여 보조금은 환수하고 단체 자체 부담으로 처리할 예정 ▪토론회 장소 대관료: 당초 대관비 330천원×3회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토론회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하여 대관료가 지출되지 않았음. 대신 토론회 준비 장소 대관료로 110천원 1회, 220천원 3회 지출하였음
조치사항	▪실제 사업추진 실적과 회계서류 정리 상태로 볼 때 사업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중간평가에서는 사업담당자의 불참으로 사업실적 설명이 부족하여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담당자가 중간평가시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사업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없음 ▪인건비 이중지급은 단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강사료로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조언(집행지침에 따라 토론자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강사비로 지급할 수도 있음) ▪장소 대관비는 토론회 장소로 쓴 것은 아니나 토론회 준비 장소로 대관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서에 없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실제 대관료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대관하였고 회계서류도 갖추어 두었으므로 개선 불필요 ▪별도의 개선명령 없이 회계서류 보완 및 (필요시)예산변경 신청을 권고

점검자  김병우  (서명)  점검자  유다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