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관 주도의 사업 및 주민 참여율 저조로 주민이해부족 문제 발생

○ 단기간 다량의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한 간판 획일화 양산

○“좋은간판”에 대한 기준 및 예시 사례 부족

○ 기존 도심, 번화가 중심의 간판정비로 소규모지역 소외현상 발생

□ 사업목적

○ 행정기관 주도 간판개선사업을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

○ 독창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통한 선도적 간판 디자인 제시

○ 우수사례 축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의 새로운 모델 및 간판디자인 발굴

○ 소규모 지자체 지원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 추진 경과

○ 사업지역 : 6개 지자체, 총 62개 업소

○ 예산규모 : 약 2.5억원

서 울	경 기	강 원	충 청	호 남
성북구 (`15년, 5개 업소) 관악구 (`16년, 13개 업소)	안산시 (`14년, 10개 업소)	철원군 (`16년, 14개 업소)	금산군 (`15년, 6개 업소)	영암군 (`16년, 14개 업소)

Ⅱ		2017년도 사업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6. 11월 ~ 2017. 12월

○ (사업대상) 전국 시·군·구 중 4개 지자체 선정

○ (사업예산) 400백만원(국비 200, 지자체 120, 옥외광고센터 80)

○ (부담조건) 수익금 50% + 센터 20% ＋ 지방비 30% 매칭조건

- 1개 지자체 당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센터 20)*

	< 예산지원 기준 (1지자체당 배분 금액) >

□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 공모 및 심사 절차

Ⅲ		세부 추진 계획

□ 대상지역 공모

○ 지역유형별 공모대상 구분

- 지역 유형을 구분한 대상지역 선정으로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

- 다양한 지역 유형 설정을 통해 여러 대상에게 기회 부여

연번	지역 유형	주 안 점	대 상
1	농어촌지역	열악한 농어촌(읍・면) 지역 환경 개선, 자연환경과의 조화	총 4개소 선 정
2	주거지역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 열악한 주거지역 환경 개선
3	문화역사지역	지역정체성 및 문화역사자원 보존, 지역문화 발전 기여
4	관광특구지역	상업지역 활성화, 옥외광고물의 특화, 특정테마 설정 등

○ 지역유형(4가지 중 택1)

(1) 농어촌(읍·면)지역

- (목적) 간판개선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간판 및 생활환경정비를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방향) 간판개선을 통한 농촌마을 상권 활성화, 마을경관 개선, 지속가능한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 고취

(2) 주거지역(도심 포함)

- (목적) 거주여건이 약화된 주거지역의 거주환경 개선, 열악한 간판 개선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 (방향) 주거지에 적합한 간판개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등

(3) 문화역사지역

- (목적)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한 도심의 브랜드화 및 가치 제고를 통한 상권 활성화

- (방향) 지역의 문화·역사적 소재 발굴 및 육성, 문화와 환경의 조화 등

(4) 관광특구지역

- (목적) 노후화된 관광지 개선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 (방향) 옥외광고물의 특화, 특정 테마 설정, 규제완화 등

○ 공모신청(지자체)

- 각 지역에 부합하는 지역 유형 선택 및 주안점 고려하여 위 지역유형 중 1가지 선택

- 지자체는 관내 대상지역 공모(읍·면·동 또는 주민협의체) 시행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대상 구역(구간 및 업소) 선정

- 지자체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식 작성 후 시·도 제출

- 시·도는 각 시·군·구의 서류 취합 후 행정자치부 제출

※ 대상 지역 선정 시 유의사항

□ 지역유형에 맞는 업종선택 및 다양성, 상징성 고려

□ 사업의 효과 및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소 선정

□ 가급적 같은 구역 내 업소 밀집 유도 (점·선·면 단위로 선정 가능)

□ 간판개선 사업추진 업소 수량 명확하게 제시

⇨ 업소 선정은 사업비 1억원 기준 25개소 내외로 설정

□ 프랜차이즈 및 유흥업소는 가급적 배제

※ 대상선정 검토 시 문제 제기(예_행정집행 대상 업소 등) 가능 업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업소주, 건물주)의 사업동의를 득한 후 진행

□ 대상지역 선정

○ 공모서류 제출

- (주관/기한) 시‧도 / ’16. 12. 2.

- (접수방법)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1개 지역 선정 제출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로 공문 제출

○ 1차 심사 (서류심사)

- (주관) 행정자치부, 한국옥외광고센터

- (방법) 공모서류 심사·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2배수(8개 지자체) 선정

- (평가내용) 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장소의 타당성 등

□ 지역 유형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세부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제시 방안

□ 지자체 추진역량(의지) 및 주민 동의율

□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 여부(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 공공디자인 · 경관개선 · 도로정비 · 전선 지중화 사업 등 타 사업 연계 가능 여부

○ 2차 심사 (최종심사)

- 주관 : 행정자치부, 한국옥외광고센터

- 사전 현장심사 : 현지확인 및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대상지 4개 지자체 선정

･ 옥외광고물·도시·공공·경관 디자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 서류 심사 및 평가현장 실시를 통하여 간판 지원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4개 지자체)

※ 선정 후 사업포기 지자체 발생 시 예비후보 중에서 차순위 지역 선정

○ 대상지 최종 확정 결과 통보 : 2016. 12. 21.

Ⅳ		향후 계획

○ 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계획 공고 (’16. 11. 14.)

○ 공모 접수 마감 (’16. 12. 2.)

○ (1차) 서류 심사 결과 2배수 선정 통보 (’16. 12. 6.)

○ (2차) 현장 심사 (’16. 12. 8. ~ 12. 16.)

○ (2차) 심의위원회 개최(최종심사) (’16. 12. 20.)

○ 대상지 최종 확정 결과 통보 (’16. 12. 21.)

○ 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시행 (’17. 1월 ~ 1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시행주체 및 세부 추진절차

구 분		수행내용		시행주체		시기
사업공고		ㅇ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계획 시ㆍ도에 공문 통보		행정자치부		’16. 11.14.
⇩
시ㆍ군ㆍ구 (제안서 작성)		ㅇ관내 대상지역 공모(읍·면·동) ㅇ주민협의체 : 해당지역 사업 신청 ㅇ관내 대상지역 선정, 제안서 작성 ㅇ시·도 제출		시ㆍ군ㆍ구		’16. 11.15.~
⇩
시·도 자체심사		ㅇ시·군·구 공모서류 접수 ㅇ각 시‧도에서 서류 심사 ⇨ 1개소 선정 ㅇ행정자치부 제출		시ㆍ도		~ ’16. 12.2.
⇩
1차 심사 (서류심사)		ㅇ시ㆍ도별 접수 서류 취합 ㅇ공모서류 심사․·평가 ⇨ 2배수(8개소) 선정 ㅇ2배수(8개소) 선정 지자체 통보		행정자치부 한국옥외광고센터		’16. 12.5. ~ ’16. 12.6.
⇩
2차 심사 (최종심사)		ㅇ대상지역 현장 심사(행정자치부ㆍ센터) ㅇ현장심사 의견 취합 ㅇ심사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대상지(4개소) 선정		행정자치부 한국옥외광고센터		’16. 12.8. ~ ’16. 12.20.
⇩
대상지 선정ㆍ통보		ㅇ최종 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 사업포기 지자체 발생 시 예비후보 중 선정		행정자치부		’16. 12.21.
⇩
사업 시행		ㅇ현장분석 및 사업 추진		시ㆍ군ㆍ구		’17. 1월 ~

참고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사업대상지 평가기준(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 계	(13개 항목)			100
소 계	(4개 항목)			25
1. 지자체 추진 역량 (20점)	① 재원확보 계획			5	5	4	3	2	1	정량
	평가기준		지방비부담	3	120%이상(3), 110%(2), 100%(1)
			본예산 확보	2	본예산 확보(2)
	② 사전 주민참여 의지			5	5	4	3	2	1	정량
	(주민 동의율)				90%이상	80%	70%	60%	60%미만
	③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 계획			10	10	8	6	4	2	정량
	평가기준	자기부담금 이행			20%이상	15%	10%	5%	5%미만
	④ 담당조직 구성 · 운영 등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행정지원 등)			5	5	4	3	2	1
소 계	(3개 항목)			25
2.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① 사업의 목적 등 부합 (지역 유형 선택 및 주안점 고려)			5	5	4	3	2	1
	② 사업추진 계획 (기획력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③ 디자인 협력 방안 (타지역과의 차별성 등)			10	10	8	6	4	2
소 계	(3개 항목)			30
3. 장소의 타당성 (30)	① 지역유형 선정 적정성 (지역 강점, 접근성, 노출빈도 등)			10	10	8	6	4	2
	② 대상 업소 선정 타당성 (간판개선 필요성, 업종 및 규모, 시급성, 안전성, 등)			10	10	8	6	4	2
	③ 사업 효과 (전후 대비효과, 파급 효과, 벤치마킹 가능성)			10	10	8	6	4	2
소 계	(3개 항목)			20
4. 기 타 (20)	① 주민참여 방안			10	10	8	6	4	2
	② 사후유지관리 대책			5	5	4	3	2	1
	③ 연계사업 유무 (대상지의 연계 사업 유무)			5	5	4	3	2	1

서 식

(서식 1)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공모신청서

(00시도 00시‧군‧구)

신청인	지자체명	00시도 00시군구
	사업추진 부 서	부서명		○○○○ 실‧국			○○○○ 과
		부서장 성명
	사업추진 실무 담당	성 명
		전 화						FAX
		E-mail
사업개요	지역 유형	( 2 )번 : 역사문화지역
	대상지 주소	(행정구역 표기 : 00시 • 군 • 구 00동 일원)
	사업 규모	사업구간(연장)	대상 업소 수		현재 광고물 수						개선 후 광고물 수
		km	개소		개 가로( )개, 세로( )개 지주( )개, 돌출( )개						개
추진역량	예산 확보 (백만원)	총계	기금 (수익금)		지방비						한국옥외광고센터
					시·도	시·군·구			자부담
			50								20
		‘17년 본예산	백만원		추경 확보	• 시 기 : 회 추경( 월 예정) • 액 수 : 백만원
	주민 동의율	• 사전 동의율 %			자기부담금 비율				• 사업비 대비 %
	주민협의체 활용 계획	• 운영방안(개선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방안 포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홍보 및 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첨부서류 <서식 1~5>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서식 2)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계획서

(00시도 00시‧군‧구)

지자체 명
사업계 획 적정성	지역유형	( 2 )번 : 역사문화지역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추진 계 획	※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 준공까지의 단계별 사업계획내용 기술 ※ 가로공간의 디자인 개선(공공디자인,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계획 등 기술)
	디자인 제시방안	※ 타 지역과 차별성, 센터의 디자인 협력 방안 등(ex_ 지역 작가참여, 재능기부)
장소 의 타당 성	지역유형 적정성	※ 대상지역 특징(강점, 접근성, 노출빈도 등)
	업소 선정 타당성	※ 간판개선 필요성, 시급성, 안전성,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업종 및 규모 등
	사업효과	※ 전후 대비효과, 파급 효과, 벤치마킹 가능성 등
기타	주민참여 방안	※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주민참여 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	※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대책의 실효성(예_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지정,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하자보수기간 등
	연계사업 여부	※ 사대상지의 연계사업 유무

※ 작성요령 : 1)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기술, A4용지 2～3쪽 분량 이내로 작성

2) 정량적 평가의 실적 및 계획(예정)서 서류 반드시 제출

(서식 3)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대상 업소 현황 (목록) (총 OO개소)

대상 업소 전체 배치도(지도첨부)
(예시) 지도에 업소위치를 표시할 것
대상 업소 목록
지도위치	업소명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 . .

※ 업소 수 만큼 늘려서 작성

(서식 3-1)

개별 업소 현황 - [1] ⇦ 업소수 연번기입
점포개요	상 호 명		업종 (업태/종목)
	총건물층		업소층수
	간판 수		설치년도
	간판 규격	(현재 간판 규격) 가로×세로×두께(cm)
현 재 사 진 첨 부	건물 및 주변환경 위주 (업소의 전면을 주변 상점, 건물을 포함 되게 멀리서 찍을 것)
	간판 및 입구 위주 (업소의 전면에 간판이 포함되게 찍을 것)

(서식 4)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업소주 동의서 (목록)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의 참여를 동의합니다.

번호	업소명	건물명	업소주소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

※ 시·군·구 작성

2016년    월     일

부  서 :

담당자 :                  (서명)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서식 5)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주  민  동  의  서

소 재 지
업 소 명
점 포 주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ㅇㅇㅇ시·군·구에서 시행하는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의 시행 구간 내 상점주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간판을 00시·군·구 간판정비사업(지원 : 00%, 자부담 : 00%)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0 0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