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내용과 보조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가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2017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에는 사용 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7.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9.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보조사업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보조사업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보조사업검사 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10. 상기 각항의 보조조건 이외의 보조금교부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다.

11.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