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기금관리위원회

2017. 7. 11(화) 15:00

2017년 제3회 기금관리위원회 안건

2017. 7. 11.

2017년 제3회 기금관리위원회 의안 목록

의안번호	의 안 명	페이지
37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의안번호	제37호
의 결 년 월 일	2017. 7. 11.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7. 7. 11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의결주문

◦ (재)서울시복지재단의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2017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 운영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변경	당초	증 감	비 고
11,286,114	11,086,114	200,000	◦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의 공동모금회 지원금 확대

□ 2017년도 변경예산 : 11,286,114천원

◦ 수입 : 11,286,114천원

- 이   월   금        4,674,452천원

- 출 연 금 수 입         2,697,615천원

- 기    부    금          249,666천원

- 이  자  수  입           55,500천원

- 기  타  수  입         3,608,881천원

◦ 지 출 : 11,286,114천원

- 사    업    비        9,146,025천원

- 기 금 관 리 비            3,240천원

- 반    환   금          109,000천원

- 기금적립금 등        2,027,849천원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 시행절차 :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5. 첨부사항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

□ 2017년 수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합 계	11,086,114	11,286,114	200,000
이 월 금	4,674,452	4,674,452	-
출 연 금 수 입	2,697,615	2,697,615	-
기부금수입	249,666	249,666
이 자 수 입	55,500	55,500	-
기 타 수 입	3,408,881	3,608,881	200,000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사업 공동모금회 지원금 2억원 확대 당초 1,343백만원 → 1,543백만원

□ 2017년 지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고
합 계		11,086,114	11,286,114	200,000
사업비		8,946,025	9,146,025	200,000
	서울희망플러스통장	690,635	690,635
	서울꿈나래통장	2,616,768	2,616,768
	청년두배통장	3,688,622	3,688,622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1,950,000	2,150,000	200,000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공동모금회 지원 규모 확대 당초 2억원 → 4억원
기금관리비		3,240	3,240
반 환 금		109,000	109,000
기금적립금 등		2,027,849	2,027,849
	적립금	1,900,000	1,900,000
	예치금	127,849	127,849

2017 희망온돌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지원사업 계획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범위를 벗어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 및 선정 가구의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 및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운영 변경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5823, 2017.3.29)

□ 2017 희망온돌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지원사업 배분신청서 제출(최종)

(지역복지본부-1881, 2017.4.2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업무위탁계약서(2017.5월 중순 체결 예정)

2		추진 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필요

□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지원이 시급한 경우 즉각적인

민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봉사단체와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민관협치)

3		개선 방향

□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추가발굴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 광역위기 긴급지원 주거비 지원금액 확대

○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 최대1,000만원

(복합위기로 솔루션회의에서 인정된 경우)

4		17년 변경사항

□ 지원금 증가에 따른 사업운영관리 강화

○ 지원금(2016년 2억 → 2017년 4억) 증가에 따른 처리업무 증가 및

사업운영관리 강화 필요

○ 기한 내 업무 처리 및 사업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보조인력 활용

□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확대 및 지급횟수 개선

○ (기존) 최대 500만원 ⇒ (변경) 일반 주거위기가구 500만원까지

복합 주거위기가구 1,000만원까지

(솔루션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인정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 강화

○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진행 시 공동모금회 담당자 참석 및 지원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공동모금회 담당자 참석

○ 지원가구 모니터링 시 공동모금회 담당자 동행 추진

5		사업 중기목표

□ 중기 목표 및 전략과제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 및 솔루션 제공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긴급구호체계의 안정적 추진

-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추가발굴

- 위기가구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유지 및 관리 강화, 위기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향후 3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평가회의) 각 1회 운영 •지원가구의 모니터링 실시 (지원가구수의 10% 이내)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9회 운영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평가회의) 각 1회 운영 •지원가구의 모니터링 실시 (지원가구수의 10% 이내)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9회 운영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평가회의) 각 1회 운영 •지원가구의 모니터링 실시 (지원가구수의 10% 이내)

6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2017 희망온돌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4 ~ 12

□ 사업예산 : 400,000천원(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위기긴급’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주거위기가구

□ 지원금액 및 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지원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전문가 자문,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및 조정 가능

□ 지원방법 및 절차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솔루션)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등 (상시)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월1회)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솔루션)위원회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 병원으로 계좌송금(대납)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복지재단 자치구 거점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내)

①발굴 및 추천 : 자치구,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내 복지기관 및 풀뿌리시민단체 등

②신청접수 : 소득기준조사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검토 후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접수

③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구분	구성인원	심사 및 내용
기금배분 (솔루션) 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 신청접수 완료 후 실시(총 7회 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 복합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비 고	․ 공통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으로 선정 및 지원 의결 ․ 기타사항 : 심사위원의 일정으로 인해 계획된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합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진행

④기금집행 : 자치구의 지급요청에 의해 복지재단 → 임대인(주거비)로 송금(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⑤지원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사례관리기관작성 제출 → 자치구 제출 → 복지재단 접수

⑥지원가구 모니터링 : 총 지원가구수의 10% 이내

⑦최종결과․정산 보고 : 복지재단 → 공동모금회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사례관리기관 및 자치구

- 사례관리기관 : 신청가구 추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담당

- 자치구 : 신청자격 소득조사 및 자원연계 검토, 신청접수 담당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학계, 현장,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서울시, 모금회)

- 신청가구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솔루션 제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사례관리기관 및 자치구

- 상시(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참석 등 직·간접 소통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정기 기금배분위원회를 통한 자문 및 의견수렴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자치구, 지역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실시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 사업 진행단계

- 유선, 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실무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완료단계

- 광역기금 지원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최종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8		추 진 일 정

○ 사업 배분신청서 모금회 제출	:	5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5월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광역기금 배분	:	5월~12월
○ 광역기금 선정가구 모니터링 진행	:	9월~12월
○ 사업 중간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8월
○ 사업 종료 및 최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12월~ ’18.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9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400,000천원

(단위 : 원)

예 산 내 역		세 부 내 역	금 액	비 고
배분	취약계층 지원	4,820,375원x80가구	385,630,000
위원회 운영비	심사수당	100,000원x4명x7회	2,800,000
	회의진행비	8,000원x10명x7회	560,000
사업설명회	자료제작비	140,000원x1회	140,000
	진행비	8,000원x30명x1회	240,000
실무자 교육 및 평가회의	사례비	100,000원x3명x1회	300,000
	자료제작비	140,000원x1회	140,000
	진행비	8,000원x30명x1회	240,000
행정 보조 인력	급여	1,800,000원x1명x5개월	9,000,000
	4대보험	180,000원x5개월	900,000
	사업소세	10,000원x5개월	50,000
총 계			400,000,000

※ 심사수당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기준에 따름

□ 예산과목

○ 기금운용, 사업비,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취약계층 지원, 고유목적사업비(광역단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2월
2017 희망온돌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지원사업	400,000 (100%)	0 (0%)	60,000 (15%)	240,000 (60%)	400,000 (100%)

10		행 정 사 항

□ 사업 신청 접수 안내문 발송 : 자치구 등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1차분) 입금 확인 및 수입결의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