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2017. 7. 6.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 자료집 순서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정책연구 관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보고자료 모음(참고자료)
	Ⅰ. 2014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Ⅱ. 2015 조사·연구
	Ⅲ. 2016 정책포럼

2017년 제2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6.(목) 10:00~11:40(100분)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 참석대상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

○ 안    건 :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개회 및 회의 안내 / 인사	시민협력팀장
10:05~ 10:10(5')	∘회의 안건 소개 및 진행	위원장
10:10 ~ 10:50(40')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NPO지원센터장
10:50 ~ 11:30(4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민관협력담당관
11:30 ~ 11:40(10')	∘안건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총 15명 (외부 14명, 내부 1명) -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공익활동가 등 : 9명 - 전문가(학계‧언론) 등 : 3명 - 시의회 및 공무원 : 시의원 2명, 서울혁신기획관 ▸ 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 작성하여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안건 상정 배경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 NPO지원센터 주관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진행

- 201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2015 NPO지원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활용 등

- 2015 정책포럼 2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5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

- 2016 포럼 범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의 입법방향과 과제

○ 시민사회 정책·제도 개선 흐름 본격화

- 20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검토중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건, 비영리·공익법인 감독 관련 법률 4건 등

- 대통령 공약집에 시민사회 성장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포함

정경유착 비리 발생 방지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화
-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민관 공동참여 하는 <시민공익위(가칭)> 설립 추진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NPO공간 추가 조성 필요성 증대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추진중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붙임 1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현황

<2017. 7. 1. 현재>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심의 및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기능 : 공익활동 촉진·시민사회 발전 정책 자문, NPO지원센터 운영 심의

○ 개최 시기 : 연 4회(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침 근거)

○ 구성 요건 (최초 구성 : ’14. 2. 6.)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담당 국장 1인 당연직)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

1) NPO 활동의 전문성 및 식견 보유 또는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이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구성 현황 : 총 15명 (외부 14명, 내부 1명)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학계‧언론, 연구소)등 : 12명

- 서울시의회 및 공무원 : 시의원 2명, 서울혁신기획관

○ 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 작성하여 정보소통광장에 게재

- 공무원, 지방의원을 제외한 관계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붙임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2017. 7. 1. 현재>

연번	분야	성 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임기)
1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16. 2. 6.~ ´18. 2. 5.)
2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부위원장 (´15. 12. 18.~ ´17. 12. 17.)
3	학계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6. 2. 6.~ ´18. 2. 5.)
4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대표	〃
5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6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대표	〃
7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대표	〃
8	시민사회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9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
10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
11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 12. 26.~ ´18. 12. 25.)
12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13	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4	시의원	박호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Ⅰ. 서론

○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분화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공동체를 가꾸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기반 하여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시민사회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음.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이상 정부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돕고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 결과,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감시와 견제, 지원과 관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목소리와 힘이 좀 더 다양하게 분출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시민사회 관련 법률과 제도는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들에 대한 단순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4. 13. 시행, 약칭 : 비영리단체법)은 시행된 지 17년을 맞고 있으나, 그 규율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시민사회 활성화 및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며, 행정자치부(시·도)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비영리단체법이 사실상 행정자치부령 정도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임.

기부금품모집법은 기부에 참여하는 것도,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게 하여 선량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음.

최근 미르재단 등으로 제기된 공익법인법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공익성 기준의 모호성, 관리감독기구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업무, 미진한 지원 혜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잇음.

○ 이에 서울시NPO지원센터는 NPO,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영역의 단체들과 함께 시민사회관련 법률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여기서는 그동안 서울시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Ⅱ. 본 론

1.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 현행 비영리단체법의 단순한 ‘개정’을 넘어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다양한 공익활동주체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입법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하여야 할 핵심가치와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법 원칙(기본방향)

[1]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의 자율성’ 규정

∙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본질적 내용은 ‘결사 내부조직, 구성원 결정, 의사결정기구, 업무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기본법의 기본이념, 기본원칙으로 선언되어야 함.

∙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정책은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야 함.

[2] 보편적 지원, 평등의 원칙

∙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의 원칙이 비영리 단체 및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원칙으로 기본법에 선언되어야 함.

∙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3] 실효적 지원의 원칙

∙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원 대상이 되는 공익활동, 시민들의 수요,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과 제도개선에 집중되어야 함.

[4] 절차적 정당성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배 등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절차와 사후평가를 위한 중립적 기구의 설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배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주요내용

[1] 시민사회 활성화와 정부-시민사회의 협치 강화를 위한 원칙과 핵심제도

∙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협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

∙ 정부, 지역사회 및 시민과의 협력을 위한 의제별, 지역별 협약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방안

[2] 시민사회 활성화 및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독립기구 설치

∙ 통상의 기본법이 규정하는 체계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및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민관 거버넌스형 독립적 행정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시민사회간 협약을 추진하도록 함.

o 구성 : 정부 위원과 시민사회위원을 동수로 구성함.

o 역할 :

- 국가-시민사회간 협약 (의제별, 지역별)

- 의제별, 지역별 국가‐시민사회간 협약 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

- 부처별 시민사회 성장․발전 정책 촉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성장․발전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기능 전면 재편

∙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지원 및 , 활성화 촉진 재단을 설치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함.

o 구성 : 전국단위의 관련 분야별 지원센터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재단으로 설립하여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및 촉진

o 역할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조사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시민사회포털 운영 (NPO 등록현황과 사업 및 회계정보 공시

NPO를 위한 유용한 정보안내, 관련 법, 규정, 가이드라인 제공)

시민발전기금 분야별, 지역별 배분협력체계 구축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개선 및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준 명시

∙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체 설립은 간소화하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

∙ 단체설립허가, 지원을 위한 등록 및 보고, 기부금품 모집 및 보고 등 단체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중복적이며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개선

∙ 법마다 다양하게 규율되어 있는 비영리, 공익성,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명시

[4]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규정

∙ 기본법에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재정지원의 절차, 사후감독에 대한 기본규정을 둠으로써,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함.

[5]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단체의 자율성 침해 등의 근본적 한계가 있는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도의 기금(가칭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5] 국·공유건물 또는 시설의 공익적 활용 장려

∙ 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로 비영리단체의 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의 공간을 제공

∙ 공공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제 이용에 있어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국. 공유건물 또는 시설의 비영리 단체 임대, 위탁운영에 있어 수의계약 요건, 계약 기간 갱신 제한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

[6] 비영리단체 및 공익활동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제도

∙ 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제도(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 규정, 공제조합, 상조규정 등) 마련

[7] 공공·공익채널을 통한 비영리단체 홍보 및 방영권 지원

∙ 공·공익채널(지역방송 채널 등 포함)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조직 및 활동 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 모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공익채널을 통한 비영리단체 홍보 및 방영권 지원의 근거규정

[8] 지자체별 시민사회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제도

∙ 현재 다양한 형태(민간경상보조, 조례, 위탁사업 등)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별 시민사회활성화 중간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내 설치, 운영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

[9]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참여형, 쌍방향 평가방식 도입

∙ 비영리 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후감독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감독이나 평가절차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이나 자발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후감독이나 평가 자체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중간조직-비영리단체 상호간의 참여형 또는 쌍방향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이 도입

2. 기부금품법 개정(안)

○ 기부금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정되어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향의 내용을 담아 개정되어야 함.

따라서 기부금 모집단체들에 대한 과도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을 높이며,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문화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함.

□ 주요내용

[1] 기부금품 모집 정의 및 모집등록 금액 상향

∙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공개된 장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함.

∙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등록

[2]  모집 사유 및 사용기한 연장

∙ 모집기간에 모집을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

[3] 모집 사후 등록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자는 각각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준하는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자가 등록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할 것을 명할 수 있음

[4] 등록사유 열거조항 삭제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에 대하여는 할 수 없으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됨.

[5] 모집중개자 의무 조항 추가

∙ 모집중개자(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등 모집자에 관한 정보

2. 모집자와의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수수료

3.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및 모집기간

4. 모집금품의 총액·수량 및 사용명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조항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음

[7] 기부금품 접수장소 삭제

∙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다양한 모금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삭제

[8] 기부자 프라이버시 보호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 기부자가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9] 기부금품 사용내역 정의 및 모집비용 충당비율 상향

∙ 모집비용의 정의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체화.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현행15%에서 30%로 상향

[10] 소속원 모집 금품 감사보고조항 신설

∙ 모집자는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갈음함.

[11] 모집상황 공개의무 신설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을 중단한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집목표액과 모집 금액·수량 및 이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은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해야 함.

∙ 모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등록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12] 벌칙조항 개정

∙ 벌칙조항으로 징역형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은 삭제함.

3. 공익법인법 개정(안)

○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을 규율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공익인정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규제와 지원을 강화함. 또한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관 부처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공익법인을 인정·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함.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법률의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연동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른 지출을 강화하고자 기본재산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

∙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별표 각 호의 사업으로 확대함

[2] 공익인정제도 도입

∙ 공익법인인정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도록 공익인정제도를 도입함. 법인 설립 및 공익인정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소관 부처에 공익인정 및 취소권 부여함. 공익인정 요건에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이사·감사·사원 등에 대한 보수 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순차적 매각 및 기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과 동일한 요건 등을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

[3] 공익법인위원회 설치

∙ 소관부처의 법인 설립, 공익인정,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이 공정하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할 위원회가 필요함.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공익법인 인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공익법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함.

[4] 공익법인 의무 강화

∙ 예,결산 보고와 공시 강화, 법인 관계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부여 금지, 이사 감사 선임 요건 강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공시 등 공익법인의 의무를 강화함.

[5] 기본재산의 지출 규제 완화

∙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대한 요건 완화 등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6] 공익법인 지원 강화

∙ 조세 감면 ; 공익법인법에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법인세법 등을 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별도 요건 없이 지정기부금 인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 부여함

∙ 기부금품모집법 특례 : 공익법인의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규제, 감독이 이루어지므로 기부금 모집에 관하여 기부금품모집법 적용을 배제함

∙ 교육, 부지 등 지원  :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훈련,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Ⅲ. 결 론

○ 시민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존의 낡은 시혜적 지원 틀을 바꾸고, 정책 수행의 전 과정에 능동적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포괄적 의미의 시민사회 성장 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아직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사회내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며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한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을 것임.

- NPO,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하게 성장하고 분화한 시민사회 각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법안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범주로 포함할 것인가?

- 공익에 근거한 국가 지원에 따른 시민사회의 책임성, 투명성과 불필요한 행정업무, 시민사회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 시민들의 개별적 공익활동을 지원과 협력의 시민사회 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계획(안)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사회의 수요에 맞춘 공익활동 활성화 거점을 마련해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앞당기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촛불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의 중요성 강조

- 효과적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영향력 지속 위한 공익활동 촉진 정책 필요

○ 민선5·6기,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본격 시행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 제정(2013) 통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으로 NPO·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업 진행

	< 서울 지역 NPO 현황 >
○ 약 3천여 개(전국 대비 25%)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 중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 ○ 중소규모 단체가 대다수며, 재정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 ○ 지역적으로는 도심권, 서남권, 서서울권 순서로 다수 분포 ○ 중앙(전국) 수준 의제에 치우쳐 있고 광역, 기초 단위 의제는 취약 ○ 한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등장으로 NPO활동 다변화 양상 ○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활동가 층의 안정화 등이 주요 과제임

○ 시민사회 활성화 중간지원기관 운영 성과 확인

- NPO의 조직운영역량 강화, 교류·협력 증대, 공익활동 모임 지원, 활동가 역량강화 등 3년 간 지속가능한 NPO활동과 시민공익활동 창출 성과

-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NPO지원센터 지속 확대 운영 중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성과 >
○ NPO 지속가능성 지원 - 조직진단 컨설팅,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워크숍 및 보고서 발행 지원 - 조직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지속가능성, 설립·운영, 소셜임팩트, 인사·노무) ○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공익활동 정보 아카이빙 - 단체가 설립 전 시민들의 공익활동 모임과 공익활동 프로젝트 지원 ○ NPO활동공간 대관, 협업공간 지원, 시민사회 교류 활성화 거점으로 안착

○ 시민사회 수요 맞춤형 권역별, 의제별 활동거점 마련 요구 증대

- 지역(권역) 의제, 서울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그룹화 → 추가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공간 마련 요구 증대

- 특히 동북권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권역 의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공간 마련 수요가 높음

※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풀뿌리운동 단체가 발달

※ 서남권은 주거의제 거점공간 추진중, 서북권은 서울혁신파크 소재

□ 추진 경과

2013.	5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0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도심지 개소
2015.	3월	시장요청사항 : NPO센터 추가 건립 검토
2016.	4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 수립 -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내 NPO센터 공간 확보
2017.	4월	동북권 중간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용역 시행
2017.	6월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완료

2		센터 설치 계획

□ 추진 근거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조

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 설치 개요

○ 명칭 :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창업센터’ 내

-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창업센터 및 50플러스캠퍼스 복합시설 완공예정(’20)

- 복합시설 완공 전까지 서울시 동북권 5구 내 유휴공간 또는 임차공간에 개소

※ 동북권 시민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교류·소통을 위한 교통접근성이 좋은 위치 우선 고려

○ 설치규모

- 임시공간 : 2~300㎡ 내외 유휴공간 또는 임차공간 확보(2018년 중)

- 정식개관 :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내 전용 400㎡ 규모

3		센터 운영 계획

□ 동북권 NPO지원센터 주요기능

○ 동북권 NPO 활동공간 제공

- 소규모 풀뿌리 단체 보육 및 협업 공간 / 행사, 교육, 모임 등 공간 지원

- 동북권 시민사회 D/B 구축 및 NPO활동 기록 정보 제공 공간

○ 동북권 NPO 역량강화 지원

- 동북권 NPO지속가능성 강화, 조직운영역량 강화 지원

- 비영리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

○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역 의제 해결 지원

- 동북권 의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의제 해결 지원

- 동북권 풀뿌리 단체 및 마을·사회적경제 단위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서울시 센터와 동북권 센터 비교 >
○ 서울시 NPO지원센터 :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 공익활동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NPO 정책역량 강화 ○ 동북권 NPO지원센터 : 지역 기반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집중, 지역 단위 공익활동 의제 발굴·지원 집중

□ 운영 계획(안)

○ 운영방식 : 민간위탁

1)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반 중간지원조직 운영 필요

2) 동북권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센터 운영 가능

- 위탁기간 : 3년(2018년 중~2021년)

- 추진방법 : 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개모집

○ 세부 운영 계획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운영심의(조례 제6조)

-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연계 체계 구축

○ 2018년 소요 예산 : 700,00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협업체계

					NPO활동공간							NPO역량강화							지역 의제 해결
					모임·협업 공간 보육·자료 공간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가 교육							의제 해결 촉진 공익활동 촉진
		노원·도봉·강북 성북·중랑 비영리단체										동북권 NPO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사회적경제
					서울시 NPO지원센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서울시

정책연구 관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보고자료 모음 (참고자료)
	Ⅰ. 2014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Ⅱ. 2015 조사·연구
	Ⅲ. 2016 정책포럼

1		2014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 공익활동 활성화 핵심 정책 과제발굴을 위한 기초 진단 및 분석

○ 향후 민관협력과제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5. ~ 12.

○ 사업내용

- 시민사회 생태계 및 NPO 지형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 3개 진행

연번	연구과제명	진행경과	연구수행기관
1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사업 단체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 2013년 지원단체 140여개 단체대상(응답률 약 50%) ⦁ 초점그룹 인터뷰 2회 진행 - 지원단체, 지원기관, 평가위원, 학계 등 ⦁ 자문위원회 1회 진행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	NPO의 소셜임팩트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6명) 및 워킹그룹회의 6회 진행 ⦁국내외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사례 스터디 ⦁포커스그룹 인터뷰 1회 진행 - 분야별 단체	㈜엠와이 소셜컴퍼니
3	NPO 이슈맵핑 조사연구	⦁서울시 소재 단체 대상 총회자료집 취합 및 이슈 분석 - 약 110여개 단체 총회자료집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 1회 진행 - 분야별 단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실적

○ 공익활동 활성화 핵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진단 및 분석

-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시

① 지원사업 사업단계별(선정-심사-평가-환류) 개선과제 제시

② 지원사업 총 예산규모 확대 제안

③ 정책 일관성을 위한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통합관리방안 제안

④ 평가모형 개발 필요

⑤ 다양한 공모지원 방식의 시도 및 변화

⑥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단체 역량강화 제고 필요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단체 71개 단체 대상 설문조사

: 2013년 선정단체 142개 단체 중 50% 응답

- 개별 NPO가 다루고 있는 이슈 경향 및 조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회 의제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 서울시 105개 단체 이슈 경향 및 연결망 분석 : 2014년 총회 자료집 기준

․ 7개 영역 43개 이슈 라벨링

․ 의제연결망 및 조직 중심도 분석

- NPO의 활동 결과 및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변화를 위해 소셜임팩트에 대한 관점 및 기초 프레임워크 제시

․ NPO의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마련

․ NPO를 위한 소셜임팩트 퀵가이드 제작 및 공유

○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정책반영

- 2015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방향 개선

․ 선정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시-서울시NPO지원센터 간의 협력 체계 마련 : 단체 사전 컨설팅 및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 보완 등을 통한 지원사업 체계 보완

○ 다양한 분야의 NPO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 진행

-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워킹그룹 운영 : 총 11회(61명)

□ 향후 과제

○ NPO 지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 및 연구 데이터 축적 필요

- 1차 단년 연구보다는 다년 연구 형태로 접근 필요

○ 연구결과의 내용을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시민과 NPO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결과공유의 방식 및 가공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2015년 계획

○ NPO 지형 및 환경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연구

○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보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발굴

○ 메가시티 서울의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수립

2		2015 조사·연구

○공익활동의 성장기반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을 통해 공익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함

○월례 정책포럼을 통해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년 3월~12월

❍ 사업내용

- 조사연구과제 8건 발주 및 수행

- 정책포럼 9회 수행

□ 사업추진내용

❍ 2015년 연구 지원(8건)

연구명		연구진(연구책임자)
2014년 후속연구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후속연구	더브릿지(이재현)
2015년 기획연구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연구	진저티 프로젝트(최경인)
	NPO지원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박영선(경희대 후마니타스 컬리지)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서울시 지역별 의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연구	관악구 지역의제 조사연구	관악주민연대(곽충근)
	동작구 지역의제 조사연구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원구 지역의제 조사연구	마들주민회(이지현)
	광진구 지역의제 조사연구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광진주민연대

❍ 정책포럼 9회 진행

	일 자	주 제
1차	4월 7일	NPO 소셜임팩트와 이슈의 흐름
2차	5월 29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3차	6월 1일	민주시민 교육 변화지형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4차	8월 31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길찾기–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5차	9월 22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
6차	10월 21일	공공 유휴시설에 대한 NPO의 공익적 활용방안
7차	10월 28일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NPO의 모금과 기금운용
8차	11월 27일	새로운 시민공익활동지원제도의 모색 : 일본이치노미야시 사례를 중심으로
9차	12월 15일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의 활용가능성 : NPO적용을 중심으로

□ 투입자원

❍ 예산 :84,974천원/86,190천원(98.6%집행)

❍ 기획 및 진행관련 투입역량

역할	참가단체/개인
심사위원	임태형 (CSR WIDE CEO),김정태 (Merry Year Social Company 이사),주성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이사), 조철민 (한일장신대 연구교수),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내부심사인),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실장, 내부심사인)
연구기관(개인)	더 브릿지, 진저티 프로젝트, 박영선(경희대 후마니타스컬리지), 오관영(좋은예산센터), 곽충근(관악주민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마들주민회,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광진주민연대
정책포럼 기획위원	위정희 ((사)시민), 김미란(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원장), 이필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권복희((사)시민), 박영선(경희대 후마니타스 컬리지), 천희(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사무처장), 조철민 (한일장신대)

□ 성과

❍ 각 연구과제별 성과 및 기대효과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성과	기대효과
NPO의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 모델개발연구	NPO의 특성을 반영한 소셜 임팩트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 기본구조 설계 ·임팩트보고서 가이드라인(안) 작성	NPO대상 소셜임팩트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가이드라인 보급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연구	국내외 교육 사례와 연구를 통해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개발을 위한 사업 방향과 방식 연구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정리 및 적용 사례 마련 ·활동가 기초역량 및 미래 변화역량 요소 도출	핵심역량요소의 사업반영
NPO지원 중장기전략개발 연구	서울시 소재 NPO에 대한 지원 방향 및 전략 모색	·서울시 NPO 환경 및 지원 현황 분석 ·NPO지원의 중장기 전략 제안	센터의 중장기전략과 이에 근거한 실행 계획 수립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민공익활동 지원제도 모색	·이치노미야시 1% 주민세사례분석 ·조례 제정 및 사회적 인식 확산 방안 제시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모색 및 시민공익활동의 물적 토대를 향상시키는 구체 방안 모색
서울시 지역별 의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연구	서울시 구 단위 지역 이슈 및 활동 NPO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지역 내 의제(안) 정리 ·지역 공통 의제 발굴 ·지역네크워크 현황조사	구 단위 의제 발굴과 실행을 위한 지역 NPO의제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 정책포럼의 기대효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토론을 통해 공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및 방안마련

포럼 주제	기대효과
NPO 소셜임팩트와 이슈의 흐름	비영리기관의 소셜임팩트 측정 및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NPO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에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반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및 서울시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과정에 반영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길찾기–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공공 유휴시설에 대한 NPO의 공익적 활용방안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NPO거점공간 조성 논의에 반영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NPO의 모금과 기금운용	클라우딩 펀딩 및 공익신탁법, 주민세 등을 활용한 NPO공익기금 조성 가능성 검토 및 방향 모색
새로운 시민공익활동지원제도의 모색 : (일본이치노미야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의 활용가능성 : NPO적용을 중심으로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한 NPO의 적용가능성을 높임

3		2016 정책포럼

○ 변화된 시민사회에 관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

○ 공익활동의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조치 공론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8월 ~12월

❍ 추진내용

- 포럼 기획위원회 구성

- 포럼의 추진방향 설정

- 시민사회 활성화의 4개 영역별 소규모 관계자 포럼 추진

□ 세부추진내용

❍ 포럼기획위원회 구성

- 모법인인 (사)시민과 센터 공동 기획위원회 구성

사단법인 시민 _ 조철민(정책위원장), 위정희(이사), 천희(운영위원), 정명근(사무국장)

서울시NPO지원센터 _ 정선애(센터장), 정란아(기획실장), 김유리(팀장)

❍ 정책포럼의 추진 방향 설정

- 기존의 법/제도/정책에 대한 제안중심의 정책포럼을 ‘강한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담론형성을 비롯한 공론장으로 변화

- ‘강한 시민사회’ 구축의 4가지 영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각각 주제별로    소규모 관계자 포럼을 진행함(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가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는 무엇이며 어떤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고유 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운영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수렴될 수 있는가
시민력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에 관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가(시민교육)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활동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원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인 공유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 주체들은 공공재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부, 후원, 활동가 상호부조 등 자원나눔 활동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구조	시민사회의 위상과 활동을 규정하는 법제도들에 문제는 없는걸까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부-시민사회간 민주적인 관계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향후 바람직한 상호관계는 어떤 것일까

- 추후 시민사회의 각 영역을 넘어, 활동가, 연구자, 정책가 등이 만나는 시민사회 담론의 큰 장으로 확대

❍ 소규모 관계자 포럼 추진

분야	주제	관계자/관계기관 참가자
가치	시민사회의 존재가치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김상준(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소연(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우민정(땡땡은대학), 조정훈(우리동네사람들)
시민력	시민력이란?	권미영(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무총장),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하승수(녹색당 정책위원장), 전진한(바꿈),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미경(전 청년허브 교육사업 담장자), 오순옥(KCOC부장), 이필구(안산 YMCA사무총장), 양세진(소셜이노베이션 그룹)
자원	NPO의 사회적투자 활용방안	김태호((사) 에너지 나눔과 평화), 박정호(MYSC), 박기범(비플러스), 서창훈(행복나눔재단), 성진경(오마이컴퍼니), 이태혁(한국사회투자),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주식회사), 차선주(아산나눔재단), 한상엽 (소풍), 전재홍(북서울신협) / 10개 기관
	자조금융활성화 방안	구자진(사회투자지원재단), 김덕영(희년은행), 송상석(활동가공제회 동행), 이혜진(청년연대은행 토닥), 한하원(키다리은행)/ 5개 기관
구조	범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의 입법방향과 과제	염형국(변호사, 시민사회발전법제개선위원회), 김성진(변호사, 시민사회발전법제개선위원회), 정현곤(사단법인 시민 이사), 양동수(변호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종호(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의 사무국장), 최순옥(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총 10명

□ 투입자원

❍ 예산 : 4,511천원 / 9,515천원(47%집행)

□ 성과

❍ 시민사회 제 영역간 상생과 협력 촉진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 등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영역간 상생과 협력 촉진 방안 논의

❍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및 공론의 장 형성

- 그간 시민사회의 가치, 구조, 자원, 시민력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시민사회의 분화와 다양한 시민운동/공익활동을 포괄할 공론장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왔다기보다는 거버넌스, 협치 등의 영역에서 한 분야로 다루어져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