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819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7.26(수) 10:00～12:1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건강증진과 이성남 사무관, 버스정책과 이만호 주무관, 도시철도 계획부 최병훈 과장, 인권담당관 박숙미 팀장, 김송이 주무관

❍ 회의참관 : 5명

- 소관부서(5) : 중구 선홍임 주무관, 용산구 배종윤 주무관, 동대문구 성주희 주무관, 성북구 이학연 주무관, 양천구 천수연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29	【이의신청】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혈액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등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대상자의 체중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건 강 증진과
2017 -30	【이의신청】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 ❍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향후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식 의견수렴절차 전까지 비공개	버 스 정책과
2017-31	【이의신청】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 시 철 도 계획부
2017-32	【사전심의】 ∘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주문】과 【이유】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 실명으로 표기된 결정문은 생산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 다만 상단의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이 실명 표기된 결정문은 존재하나, 공개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 권 담당관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3. 참관자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