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351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협 조
	동물복지2과장
	운영과장

‘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2016. 11. 28.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대공원 직접고용 준공무직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안)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직접고용 전환된 준공무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경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현황 >

□ 서울대공원 공무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분야별	계	기 존 공무직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46	24	43	-	30	49
공원관리보조	80	9	28	-	-	43
동물원운영보조	30	15	15	-	-	-
청소및 경비	36	-	-	-	30	6

※ ‘17년 전환인원 : 30명(매수표 26, 동물원 4)

□ 서울시 ‘16.11월 현재, 총 8,613명 중 8,080명 추진 완료(93.8%)

- 1단계(‘12~’17년) : 7,296명 중 7,023명 완료(96.3%)

- 추가 발굴(‘16년 이후) : 1,317명 중 1,057명 완료(80.3%)

※ ‘17년 전환인원 : 533명(본청․사업소 183, 투자출연기관 350)

Ⅱ		‘17년 공무직 전환 계획

□ 대상인원 : 30명

○ 공무직 전환 : 30명(일괄전환 29, 신규 채용 1)

※ 신규채용 : 전환대상 중 연령초과 퇴직 발생으로 신규 공무직 채용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서울대공원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17.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계획 수립 및 시달 (11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1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1~12월)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17.1.1자)
	⇨		⇨		⇨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11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1월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 <붙임 5>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해당부서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직무분석표, 평가결과 제출 <붙임3,4,6>    : 11월말

④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공무직 일괄 전환 시행(사용부서)                   : ‘17.1.1.자

Ⅲ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 공무직 전환 前 인사관리(준공무직)

□ ‘16년 임금 및 성과급 지급

○ 임금 적용 : 공무직 인상률 준용(임단협 진행중)

- 단, 공무직 임단협 지연시 ‘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적용 추진(11월말)

○ 성과급 지급 : 별도 방침 시행 예정

‣ 근     거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13.12.27)

‣ 지급대상 : 2016.12.31. 기준 1년이상 근무자

‣ 지급시기 : 2016.12월 중

□ 퇴직금 정산

○ 공무직 전환자는 퇴직금 정산 없음(추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준공무직으로 퇴직 또는 촉탁직 재고용되는 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자 : 사용부서에서 퇴직금 정산

□ 퇴직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인원 : 총 1명 (동물관리)

○ 퇴직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붙임2>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은 공무직 퇴직 후 촉탁직 전환으로 인한 현원으로 존재

<사례> : 총원 8명 (공무직 5 → 4명 / 촉탁직 3 → 4명)

구분	2016년		2017년
	정원	퇴 직	채 용	정원
총 계	8			8
공무직(정원 5명 )	5	2	1(공무직 채용)	4
촉탁직(3명)	3	1	2(촉탁직 재고용)	4

공무직 및 촉탁직 인원조정(예시)

○ 인원 조정 원칙

구 분

기본 조건

추가 조건

비 고

공무직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 운영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공무직 정원 초과 불가

○ 공무직 정원 조정 : 차년도 1.1자

- 매년 9.30자 공무직+촉탁직 인원 기준 반영

‣공무직의 촉탁직 전환 시

→ 공무직 감원

‣촉탁직 퇴직 시

→ 적정성 검토 후 공무직 증원

촉탁직

-

<예시 1> : 공무직 퇴직 → 공무직 감원, 촉탁직 재고용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정년도래로 퇴직하는 공무직 1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2> : 촉탁직 퇴직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예시 3>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공무직 감원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2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4>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2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 공무직 인사관리

□ 임금 및 근로

○ ‘16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단, 공무직 전환 전에 받았던 준공무직 등의 복지수당은 복지포인트 제도로 전환 추진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부서의 장 및 연대 책임

○ 근무성적 평가, 교육, 복무,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휴일, 휴가 등 노동 등 기타사항은 ‘단체협약’을 적용하며 적정 근로 시간 준수를 통한 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 추진

※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공무직의 의무 (공무직 관리규정) >
▶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부서는 공무직에 대하여 공무직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근무 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평가절차

①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 근무실적 평가
	④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시기 : 매년 6.30 / 12.31

○ 평가항목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팀워크, 추진력, 고객지향

□ 표창 및 징계

○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직에 대해 표창 추천 가능

○ 징계․해고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공무직 관리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 규정 적용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지정 위원, 노조 참관 등

- 징계 유형 :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전환 공무직 전원에 대해 시 차원의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당 기관별 체계적 직무교육 운영

※ 사용부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공무직 관리규정 제18조)

□ 직무분석 등 인력관리

○ 사용기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근무환경 변화시 공무직을 잉여 인력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기관내 순환 전보 및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인력관리 효율화

- 기능 쇠퇴 직종은 정원 감축

○ 매년 직무분석을 통해 과잉 정원 발생 방지 : 직무분석표 <붙임 4>

□ 촉탁직 인사관리(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7.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6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Ⅳ		행정사항

□ ’17.1.1. 공무직 전환 완료 후 공무직 부족인원은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기간제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

○ 공무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승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공무직 신규채용 필요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부서별 직장내 괴롭힘 예방(사용부서)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첨부

- 근 거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일자리정책과-15459, ‘14.12.9)

붙 임 : 1.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2. 2017년 청소․경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

3.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4. 공무직 직무분석표

5. 전환대상자 평가표

6.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7. 촉탁직 재고용(신규채용)결과 보고서

8.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9.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인원

10. ‘17년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인원.

11.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안).  끝.

<붙임 1〉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 대상인원 : 30명(준공무직 30)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무직			촉탁직	시간제 공무원
		계	일괄전환	신규채용
준공무직	30	30	29	1	0	0

□ 부서별 인원

1) 준공무직 : 128명(전환 88, 신규채용 3, 촉탁직 0, 시간제 0)

직종	부서명	합계	공무직			촉탁직	시간제공무원
			계	일괄 전환	신규 채용
합계		30	30	29	1	20	17
매수표		26	26	26	-
	운영과	26	26	26
동물관리		4	4	3	1
	동물복지2과	4	4	3	1

〈붙임 2-1〉

청소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

부서명	‘16년인원			‘16.12.31퇴직		'17년정원
	총원 (A+B)	공무직 (A)	촉탁직 (B)	공무직 퇴직(56년생,C)	촉탁직 퇴직(51년생,D)	총원 (F+G)	공무직 (F=A–C+D)	촉탁직 (G=B+C-D)
운영과	53	35	18	3	6	53	38	15

〈붙임 2-2〉

경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

부서명	‘16년인원			‘16.12.31퇴직		'17년정원
	총원 (A+B)	공무직 (A)	촉탁직 (B)	공무직 퇴직(56년생,C)	촉탁직 퇴직(51년생,D)	총원 (F+G)	공무직 (F=A–C+D)	촉탁직 (G=B+C-D)	비고
총무과	16	6	10	1	2	16	7	9

<붙임3>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

□ 인원 세부내역

(단위:명)

기관(부서)명	정원책정 요구				공무직 전환대상	비고(퇴직예정자)
	부서 정원 (A)	현 원	요구 인원 (B)	증감 (B) - (A)	만60세(1955년생)이하	만61세(1956년생)이상

□ 공무직 정원 책정 사전 협의 사항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 ) 명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신규채용시)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2016.   .     .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부서명)                   (인)

<붙임4>

공무직 직무분석표

부 서				직 종 명				전 환 요 청 인원		명
공무직 관리 인력 현황								공무직 전환 대상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수 행 직 무
연 번	업무내용				업무비중		업무량
							업무처리량(월별)		건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 / 월)
직무 특성 (자유 기술)

<붙임 5>

전환대상자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 의	소계점수
1	업무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  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행정자치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준용

<붙임 6>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

<기관(부서)명 : ○○○○○>

□ 공무직 전환 심사 결과                            (‘17. 1. 1기준)

직종	전환대상(명)	전환제외(명)	전환인원(명)	비고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 일시, 장소, 참석위원, 회의개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환 관련 주요 검토의견

○

○

○

※ 전환 제외사유, 이의제기 여부 등

붙 임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1부

(직종명) 공무직 전환자 명단

(2016. 00.00. 기준)

연 번	부서명 /사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확인)	성별	준공무직 근무기간		전환계획 (2016.1.1)
					시 작	종 료
							공무직
							퇴직

작 성 자(담당)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사용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 7>

촉탁직 재고용(신규채용) 결과보고

<기관(부서)명 : ○○○○○>

□ 촉탁직 재고용(신규채용) 결과                    (‘17. 1. 1기준)

직종	대상인원	재고용 인원	비고
			※탈락자가 있을 경우,기재

□ 촉탁직 재고용(신규채용) 명단

(2017. 00.00. 기준)

연 번	부서명 /사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확인)	성별	준공무직 근무기간		비고
					시 작	종 료

작 성 자(담당)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사용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8>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만61세 이상)

사용부서의 장 (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 1. 1. ~ 20    . 12. 31

∘ 촉탁직의 계약만료일은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및 교대제 근로에 관한 사항 : 경비 분야 촉탁직은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교대제 운영방법은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소정근로시간 :         조          교대

주간조 :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야간조 :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음

5. 근무일/휴일 : 근무일 -      / 주휴일 – ex)매주 첫 번째 비번일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함

6. 임  금

∘ 월 급여 :

∘ 명절휴가비 :

※ 입사, 복직, 휴직, 퇴직시 명절휴가비는 일할 계산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근로자 예금계좌 입금

∘ 제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은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전화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9>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인원

□ 총 8,613명 (본청 및 사업소 1,797, 투자출연기관 6,816명)

(2016.11.1. 현재,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합계	1단계 추진			추가 발굴
			소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계	상시지속	생명 안전	상수도 검침
합 계		8,613	7,296	1,369	5,927	1,317	194	696	427
본청 및 사업소		1,797	1,718	484	1,234	79	79
투자출연기관	소계	6,816	5,578	885	4,693	1,238	115	696	427
	메트로	2,217	1,719	87	1,632	498	32	466
	도시철도	1,948	1,729	71	1,658	219	3	216
	SH공사	45	45	7	38
	농수산식품공사	458	458	37	421
	서울시설공단	1,359	928	391	537	431		4	427
	서울연구원	26	26	11	15
	서울의료원	202	184	54	130	18	8	10
	산업진흥원	73	72	28	44	1	1
	신용보증재단	62	62	32	30	0
	세종문화회관	188	180	59	121	8	8
	여성가족재단	51	50	15	35	1	1
	문화재단	94	54	43	11	40	40
	복지재단	25	21	19	2	4	4
	시립교향악단	7	5	3	2	2	2
	자원봉사센터	8	8	8	-
	디자인재단	50	37	20	17	13	13
	평생교육진흥원	3	-			3	3

<붙임10>

‘17년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인원

□ 총 350명    ※ 1단계 155명, 추가 발굴 195명

(단위 : 명)

기관명	계	1단계			추가 발굴
		소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소계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상수도 검침
계	350	155	-	155	195	79	116	-
서울메트로	102	-	-	-	102	-	102	-
서울도시철도	3	-	-	-	3	3	-	-
SH공사	38	38	-	38	-	-	-	-
농수산식품공사	-	-	-	-	-	-	-	-
서울시설공단	4	-	-	-	4	-	4	-
서울연구원	15	15	-	15	-	-	-	-
서울의료원	90	72	-	72	18	8	10	-
산업진흥원	5	5	-	5	-	-	-	-
신용보증재단	5	5	-	5	-	-	-	-
세종문화회관	8	-	-	-	8	8	-	-
여성가족재단	3	3	-	3	-	-	-	-
문화재단	40	-	-	-	40	40	-	-
복지재단	4	-	-	-	4	4	-	-
시립교향악단	-	-	-	-	-	-	-	-
자원봉사센터	-	-	-	-	-	-	-	-
디자인재단	30	17	-	17	13	13	-	-
평생교육진흥원	3	-	-	-	3	3	-	-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기, 대상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1>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7호, 2016.9.13.)

- 추진과제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사업장 조성

- 단위사업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일자리정책과-15459, ‘14.12.9)

-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Ⅱ		추진경과

○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권고(‘14.11.21)

- △△사업소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성추행 사건 발생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긴급 조치 (‘14.11.27)

→  서울시 비정규직 피해신고 핫라인 개통 (☎ 2133-7878)

○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14.12~’15.2)

-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등 (216명) 설문, 면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 구성․운영(9회)(‘14.12 ~ ’15.12)

- 공익인권변호사, 시의원, 공무직 노조대표,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참여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15.12 ~ ’16.9)

Ⅲ		직장 내 괴롭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행위이어야 하나, 노동자에게 해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한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음

①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미전달

②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 (예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망신 주기)

③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림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 원치않는 회식 참여 및 음주·흡연 강요

④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제외(나만 모르게 함)

‣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협박

‣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압력

‣ 합리적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예 : 나한테 일을 그만두라는 눈치를 줌)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부여(과도한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 성과 가로채기, 성과달성 방해 (예 : 내가 처리한 민원을 다른 사람이 가로챔)

‣ CCTV로 작업 / 휴식 시간을 감시

⑤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⑥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Ⅳ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예방시스템 구축

□ 일자리노동정책관 Hot Line 개설 (☎ 2133-7878)

※ 시민인권보호관 혹은 인권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

시민인권보호관 HOT라인 신고	인권센터 신고
- 전 화: 2133-7979 - 이메일: 7979@seoul.go.kr	- 전 화: 2133-6378 - 이메일: sangdam@seoul.go.kr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개정 및 지침 마련

○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규정 명시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용부서(기관)장 책임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용부서(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지 즉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보고

- 일자리정책담당관나 시민인권보호관에 보고 미이행 시에도 불이익

□ 정규직 전환 예정자 특별관리

○ 사용기관의 장은 정규직 전환 공정성 강화 및 직접 면담 등 관리대책 마련

○ 정규직 전환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사전 안내 철저

□ 소통활성화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

○ 호칭 개선, 존칭어 사용, 서로 인사하기

○ 상대방의 의사존중 등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정 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담당자와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 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 제30조(성희롱예방교육 및 조치) : 연1회 이상 실시 의무

○ 인권교육, 성희롱예방, 직장내 괴롭힘 등 통합교육 실시

피해자 구제

□ 피해자로부터 문제 제기시, 공정한 조사와 처리 보장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상담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시민인권보호관 가해자 분리 조치

□ 피해자 후견인 지정(피해자의 추천 또는 동의)

○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혼자 증명하는 일이 없도록 조언과 지원

○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 등 지원

□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상담․심리치료 지원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 스트레스․힐링 프로그램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마련

○ 고충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문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계획 수립

가해자 조치

□ 가해자에 대한 문책

○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권고 등 주문 이행

-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

- 재발방지 등 조치

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 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일자리정책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① 상담, 신고 및 접수 : 일자리정책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② 조  사 : 시민인권보호관

- 관련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조치

- 상담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② 시정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 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④ 사후 조치 : 일자리정책담당관, 인사․감사부서, 사용부서장

-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용부서

- 가해자에 대한 문책 조치 : 인사과, 조사담당관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Ⅵ		행정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처리에 따른 소관부서별 업무 분장

○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일자리정책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 일자리정책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방문조사, 조치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등 문책기준 마련 : 감사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 조치 : 인사과장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정 신설, 운영 : 인력개발과

○ 비정규직 근로자(직장교육) 및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투자․출연기관은 본 방침 준용, 자체 예방대책 마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