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7. 1.

환  경  부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사업내용 ·····························································1

라. 보조사업 관련기관  ··················································2

마.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 ·············································2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2

가. 집행계획의 수립 ·····················································2

나. 교부신청 ······························································2

다. 보조금의 교부 ·······················································3

라. 보조사업 관리·정산 등··············································3

마.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3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4

가.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4

나. 보조금의 집행 ·······················································4

4. 사후관리 및 보고사항 ···············································5

가.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보고 ········································5

나. 수행기관 준수사항 ··················································5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규정

나.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17년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예산 168,750만원(국비 기준)

(단위 : 대, 만원)

구 분	물량	총 예산	국비	지방비
총 계	1,351	337,500	168,750	168,750
서울특별시	300	75,000	37,500	37,500
대구광역시	400	100,000	50,000	50,000
광주광역시	50	12,500	6,250	6,250
대전광역시	16	4,000	2,000	2,000
울산광역시	9	2,250	1,125	1,125
강원도	15	3,750	1,875	1,875
충청북도	42	10,500	5,250	5,250
충청남도	31	7,750	3,875	3,875
전라북도	80	20,000	10,000	10,000
전라남도	72	18,000	9,000	9,000
경상남도	15	3,750	1,875	1,875
제주특별자치도	320	80,000	40,000	40,000

※ 지자체별 보급 물량은 보급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내용 통보

라. 보조사업 관련기관

○ (관리기관) 환경부(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 전반 관리․감독 등)

○ (집행기관) 환경부(보조금 교부․정산 등)

○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

○ 공공기관,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해당 지자체 소재 공공기관,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된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급대상 공공기관·지자체·공기업 등의 수요조사 및 선정 계획

- 전기이륜차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선정 공모계획

- 보급 후 운행 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시작 15일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전기이륜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집행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전기이륜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관리․ 정산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마.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에 따라 보급대상 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을 선정하고, 보급대수·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집행

○ (일반사항)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분기별(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금액) 동급 내연기관 이륜차와의 가격차액 보조, 전기이륜차 1대 구매 시 250만원(국비 125만원, 지방비 125만원)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의무 운행) 전기차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1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판매사가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의 이상발생 신고 시, 제작·판매사에 연락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완료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붙임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이륜차 구입 신청서

제2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3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보고)

제4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보고)

(붙임)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KR모터스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차량명		썬바이크	발렌시아	로미오	스타바이크	Motz Truck	루체
차종		이륜	이륜	이륜	삼륜	삼륜	이륜
최고속도	상온	59.1km/h	57.5km/h	55.3km/h	37.7km/h	38.9km/h	58.4km/h
	저온	51km/h	56.2km/h	54.2km/h	35.8km/h	30.1km/h	51.6km/h
주행거리	상온	41.7km	46.5km	43.9km	41.9km	40.3km	47.3km
	저온	31.1km	38.7km	31.1km	33.3km	30.5km	34.5km
충전시간		3시간 37분	3시간 23분	3시간 58분	5시간 48분	5시간 58분	3시간58분
배터리		리튬인산철 (1.58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인산철 (2.05kWh)	리튬인산철 (3.6kWh)	리튬이온 (3.89kWh)	리튬이온 (1.92kWh)
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최고출력		3kW	3.8kW	2.8kW	3.8kW	3.9kW	3.2kW
공차무게		85kg	105kg	105kg	210kg	210kg	105kg
제원	길이	1,875mm	1,750mm	1,840㎜	2,430㎜	2,485㎜	1,810㎜
	너비	755mm	740mm	655㎜	1,080㎜	1,210㎜	650㎜
	높이	1,070mm	1,275mm	1,110㎜	1,080㎜	1,275㎜	1,170㎜
가격		390만원	390만원	382만원	590만원	645만원	409만원

※ 2017. 1월 기준이며, 추후 보급평가 통과 차종 추가 시 반영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입 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OO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관
사업기간
신청 내역	전년이월	금액
		물량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첨부)

2017년 사업계획(안)

Ⅰ. 기본현황

□ 사업자 :

□ 법적근거

○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 총사업비(사업기간) :    천원 (20○○ - 20○○, ○년)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Ⅱ. 201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소요사업비 :

□ 2016년 사업추진 경과

□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및 관리실태

Ⅲ. 2016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6			서울시				- (-)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6	서울시				- (-)	-	-

□ 지방비(시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시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Ⅳ. 2017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5		서울시				-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17	서울시				- (-)	-	-

□ 집행계획

○ 보급대상 공공기관·지자체·공기업 등의 수요조사 및 선정 계획

○ 전기이륜차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선정 공모계획

○ 보급 후 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방비(시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Ⅵ. 향후계획

□ 미흡한 점 해소중심으로

○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진행보고)

1. 추진사항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전년이월액
금년 보조금액
보조금현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2. 특기사항

3. 문제점(부진사유 등)

4. 조치계획

2017.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완료보고)

1. 추진실적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전년이월액
금년 보조금액
보조금현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전기이륜차 구입 및 운행관련 서류

다. 전기이륜차 구입기관 현황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7.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