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재난대비 월별(상시) 훈련 기본계획 수립 (안)

국민안전처･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여 훈련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침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및 ｢재난대비훈련지침｣

※ 국민안전처･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 (방침) 재난관리주관(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각각 소관 분야별로 연1회 이상* 훈련 실시

* 안전한국훈련 1회(매년 5월중), 월별(상시) 훈련 1회 각각 실시

Ⅱ

기본계획 수립방향

	《 기본계획 수립방침 》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재난에 대하여 유형별 매뉴얼 개선 시기를 고려, 훈련계획 수립 ❖ 훈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수본･지대본 연계훈련, 현장훈련 중점 실시 ❖ 재난대비훈련 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계획 수립

1		매뉴얼 개선 시기를 고려한 소관 분야별 훈련계획 수립

□ (공통사항) 재난발생 시기를 고려, 2~3개월 전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 기본계획 수립

- (자연재난) 풍수해(3~4월), 대설(10~11월) 등 재난대책기간 이전 사전대비기간에 실시토록 계획하여 실전 대응역량 강화

- (사회재난) 산불･가축질병 등은 발생 시기를 고려 매년 9~10월 중 실시토록 계획하고, 그 외 철도･선박사고 등은 월별로 구분

□ (중앙부처) 훈련 시 도출된 보완･개선사항이 매뉴얼에 반영･적용될 수 있도록 부처별 개선 시기 등을 고려한 훈련계획 수립

※ 중앙부처는 ｢재난대비 훈련 TF｣, ｢매뉴얼협의회｣를 통해 훈련컨설팅 및 매뉴얼 점검 실시

□ (소방･해경)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선박사고, 지진 발생 등에 따른 초동대처 및 긴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 (지 자 체)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소관 재난유형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숙달 현장훈련 등 계획 수립

□ (공공기관)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 매뉴얼에 대한 검증훈련을 중점으로 연간 계획에 반영

2		중대본･중수본･지대본과 연계 및 현장훈련 계획 확대

□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및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확립을 위하여 훈련주관기관은 합동훈련 계획을 연간 계획에 반영

- 기관별 자체훈련 계획은 재난대비 훈련 TF 회의에 상정, 중대본 및 국민안전처 상황실과 연계할 수 있는 훈련 선정

□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훈련 위주의 훈련계획 수립

-  현장훈련 시 기관장이 훈련을 직접 지휘하는 등 관심도 증대 방안 마련

3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을 통한 국민참여 유도 확대

□ 지진 등에 따른 대형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민참여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토록 계획

- 특히,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숙달을 위한 훈련계획 수립

	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기준 강화
❖ (인센티브) 중앙부처 대상, 11월 평가협의회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5개) 및 포상실시 ❖ (평가기준 강화) 기관장 참여도, 소관 재난유형에 대한 지자체 등 훈련실적 중점 평가 ※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안전감찰관실 통보, 시정 또는 징계 조치

Ⅲ

향후 계획

□ 기관별 연간 훈련 계획 수요조사 및 취합	: ‘16.12.16 ~ 23

□ 2017년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17. 1월 중

붙 임		2017년 ｢재난대비 훈련｣ 추진계획 (기관명-부서명)

월별	주관기관	훈련유형(내용)	훈련 방법	예정 일자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 고		재난대비 훈련 실시 대상 재난 및 사고유형

분야	순번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분야	순번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재난(21)	1	풍 수 해	안전처	국가기반(10)	21	감 염 병	복지부
	2	지 진	안전처
					22	정 보 통 신	미래부
	3	대 형 화 산 폭 발	안전처
					23	금 융 전 산	금융위
	4	적 조	해수부
					24	원 전 안 전	원안위/산업부
	5	가 뭄	공동부처
					25	전 력	산업부
	6	산 불	산림청
					26	원 유 수 급	산업부
	7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27	보 건 의 료	복지부
	8	대 규 모 수 질 오 염	환경부
					28	식 용 수	환경부/국토부
	9	대 규 모 해 양 오 염	해수부
					29	육 상 화 물 운 송	국토부
	10	공 동 구 재 난	안전처/국토부
					30	G P S 전 파 혼 신	미래부
	11	댐 붕 괴	국토부/산업부
	12	지 하 철 대 형 사 고	국토부
					31	우 주 전 파 재 난	미래부
	13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부
					※ 주요상황 매뉴얼(11개) ① 정부중요시설, ② 도로터널, ③ 항행안전시설장애 ④ 항공기사고, ⑤ 항공운송마비, ⑥ 가스, ⑦ 접경지역, ⑧ 내수면유도선사고, ⑨ 황사, 위험물사고, 저수지붕괴
	14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안전처
	15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안위
	16	해 양 선 박 사 고	해수부
	17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부
	18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 형 사 고	국토부
	19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20	가 축 질 병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