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324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협조
	주민지원팀장

2017년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장애인후원결연 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감사나눔』전달식을 통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 장애인 후원결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 ·육성), 시장방침 제159호(’95. 2. 14)

○ 사업내용

- 대   상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거주 장애인

- 내   용 : 후원 및 결연 발굴, 기업사회공헌 유도, 모금활동 등

□ ‘감사나눔’ 행사 개요

○ 일    자 : 2017년 12월 15일(금)

○ 장    소 : 개별 전달

○ 내    용 : 영상물․감사편지 전달, 표창 수여 등

○ 주    관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행사 참석과 관계없이 더 많은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후원의 밤’ 대신 ‘감사나눔’ 사업으로 대체

		감사나눔
	◇ 대상 : 총 1,710명(후원인․기업, 자원봉사자, 협회 관계자 등) ◇ 진행 방식 1) 감사패키지 제작 및 전달 : 영상메시지, 감사편지 등 2) 유공자 표창 : 서울시장표창 3명, 협회장표창 3

□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 후원인 1명 / 후원기업 2개사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추천)

○ 표창기준 : 장기적‧지속적 후원을 통해 장애인 후원결연 사업에 적극 참여한 자

○ 수여일자 : 2017. 12. 15.(금), 개별 전달

□ 세부 추진계획

○ 추 천 자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추천제한

- 기 수여 포상과 동일 종류의 동일 및 하위 등급 포상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장, 서울특별시 복지상, 서울특별시 표창·감사장 수상자

- 그 외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규정자(붙임1 참조)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추천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자체 심의후 추천 상신

- 심의 후 제출서류 일체 송부(협회 → 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사전절차

- 추천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표창수여의 적정성 검토

- 표창DB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중표창여부 및 피추천인 평판조회 등 실시

- 자체 서면 공적심의회 의결후 공적심의회 심사의뢰(→ 자치행정과)

○ 표창대상자 공적요지

연번	성명(업체명)	공 적 요 지
1	***	*********************************************************************************************************************************************************************************
2	*******	*********************************************************************************************************************************************************************************************
3	**** *****	********************************************************************************************************************************************************

○ 표창수립시 검토사항

연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 행정사항

○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자치행정과) : 12. 7.(목)까지

붙임 1. 시민표창 제한 사항 및 표창서식 각 1부

2. 표창(안) 개인·기관 각 1부.  끝.

붙 임 1-1	시민표창 제한 사항

□ 제한내용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 임 2-1	표창(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

귀하는 평소 서울시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한 후원결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 임 2-2	표창(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 ○ ○

귀 기관은 평소 서울시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한 후원결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