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42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7년 중증장애인연금지원 계획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현황

□ 법적 근거 : 장애인연금법(’10.4.12 제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일정금액 지급

□ ‘17년 예산 : 105,519,803천원(국비62,113,000천원, 시비43,406,803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32.50%, 구비17.50%

※ 근거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		‘16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지급 : 연인원 593,711명 / 월평균 49,476명

- ‘16년 593,711명, 전년도 대비 18,031명 증가(‘15년 575,680명)

- 장애인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신규 대상자가 증가함

․ 장애인소유자동차 1대 제외(부부인 경우 각각 1대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 5% → 4%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 연령별 현황>

(기준 : ‘16.12.31)

년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18~64세					65세이상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 장 시 설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시설
2016	593,711	382,796	189,909	40,267	126,289	26,331	210,915	57,058	38,570	111,338	3,949
2015	575,680	372,590	185,917	43,722	114,716	28,235	203,090	52,721	40,923	103,612	5,834
증 감	증18,031	증10,206	증3,992	감3,455	증11,573	감1,904	증7,825	증4,337	감2,353	증7,726	감1,885

○ 예산집행 실적 : 104,410백만원 집행(집행율 98.7%)※ ‘16년 예산액 105,779백만원

(단위 : 천원)

년 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국 비	시 비
2016	105,778,793	104,410,190	61,423,460	42,986,730	1,368,603	98.7%
2015	139,748,427	101,771,604	59,739,060	42,032,544	37,976,823	73%
증감액	감 33,969,634	증 2,638,586	증 1,687,400	증 954,186	-	-

3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세부 추진 계획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구 분		2016년	2017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1,000천원	1,190천원
	부부 가구	1,600,000원	1,904,000원
근로소득공제		560천원	600천원
기초급여		∘ 1~3월 202,600원 ∘ 4~12월 204,010원	∘ 1~3월 204,010원 ∘ 4~12월 205,430원
재산산정시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하여 28만원 지급 <※65세 이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기초노령연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29% → 30%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 신청 및 지급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 치 구 담당부서	⇒ 예산 신청	시 담당부서	⇒	자 치 구 담당부서	⇒	지원대상 가 구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 매월 10일까지

○ 장애인연금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지급내역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준표>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재가)	18~64세		1월 ~ 3월	284천원	204천원	80천원
			4월 ~12월	285천원	205천원
	65세이상		1월 ~12월	284천원	-	284천원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1월 ~ 3월	204천원	204천원	-
			4월 ~12월	205천원	205천원
	65세이상	‘10년 7월1일당시 입소자	1월 ~12월	70천원	-	70천원
		‘10년 7월이후 입소자	1월 ~12월	-	-	-
차상위	18~64세		1월 ~ 3월	274천원	최고 204천원	70천원
			4월 ~12월	275천원	최고 205천원
	65세이상	‘10년 7월1일당시 대상자	1월 ~12월	140천원	-	140천원
		‘10년 7월이후 대상자	1월 ~12월	70천원	-	70천원
차상위초과	18~64세		1월 ~ 3월	224천원	최고 204천원	20천원
			4월 ~12월	225천원	최고 205천원
	65세이상		1월 ~12월	40천원	-	40천원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1월에 집계․작성 후 심의․고시 등을 거쳐 매년 4월부터 변동률 반영 지급

□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부정수급 방지 철저

- 의무 재판정(2~3년)대상자중 장애등급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주관)를 통해 타.시도 전출자 추적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 장애등급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실태점검으로 착오

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자치구 → 시로 입력결과 보고)

○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기준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개별안내문 발송 : 각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옥외전광판 및 서울시매체 활용 홍보

4		행 정 사 항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17. 2월

○ 장애인연금 대상자 관리 실태조사(자치구) : 분기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8년 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