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5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의 ’17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과-393, 2017.1.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12개월)

❍ 대    상 :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사 업 비 : 1,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규모 : 개소당 350백만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 4개소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비고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12	4명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36	4명	-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120	5명	-

Ⅱ		’16년 예산 및 사업실적

□ 집행예산

(단위: 백만원)

’16년 예산액	‘16년 집행액		비 고
	집행액	집행률(%)
1,400	1,345	96	-

□ 센터별 집행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계
예산액	344,499	344,213	344,500	344,500	1,377,712
집행액	339,925	329,475	338,968	336,226	1,344,594

□ 추진실적

(단위:  명)

실 적 지 표	‘16년 계획	‘16년 실적		비 고
		실 적	달성률(%)
노동복지센터 이용인원(연간)	50,000	60,592	121.2	-

□ 센터별 세부실적

(단위:  명 )

구분	주요사업명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계	60,592	8,039	10,509	14,887	27,157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1,872	910	816	2,183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 법률학교 등	3,482	3,764	8,868	8,360
문화사업	인문학 강좌 등	1,968	2,160	2,490	1,117
복지사업	감정노동 치유강좌 등	486	3,522	1,437	15,044
취업지원 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활용 교육 등	231	153	1,276	453

* 기타 조사 연구사업, 토론회, 워크숍 등

- 성동지역 산업 및 일자리 특성 연구, 자동차 정비업 모니터링(성동),  서대문 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구로 금천지역 콜센터 상담원 노동실태조사,  노원구민 노동권리 인지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노원),청(소)년의 일경험 중심으로 노동진입 실태조사(노원)

Ⅲ		’17년 사업계획 검토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센터명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증감액
총 계		1,399,918	1,399,918	-
성 동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75,474	175,474	-
	인건비	160,526	160,526	-
	운영비	14,000	14,000	-

서대문	소 계	349,918	349,918	-
	사업비	180,442	180,442	-
	인건비	158,596	158,596	-
	운영비	10,880	10,880	-

구 로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84,463	184,463	-
	인건비	154,837	154,837	-
	운영비	10,700	10,700	-

노 원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86,140	186,140	-
	인건비	153,900	153,900	-
	운영비	9,960	9,960	-

□ 검토결과(자치구 조치사항)

❍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 철저

-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은 최소화

-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을 시 환수조치 및 센터 재위탁 평가시 반영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 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2월중)하고, 그 결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 센터 조사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조정

- 조사연구사업 계획시 자치구 담당자와 자치구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 결정(연구주제 및 용역여부, 실시횟수 등)

※ 사업내용 또는 예산변경승인 시 서울시에 변경사항 통보

Ⅳ		향후일정

❍ 사업심사 결과 통보                : ’17. 2. 6.(월)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7. 2~12월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      : ’17.2월중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17.6월(예정)

붙임 :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각 1부.

<붙임>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75,474	175,474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노동자,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8,910	28,910	-
	찾아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자, 주민밀집 지역으로 찾아가 노동상담 진행	3,450	3,450	-
교육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노동권 보호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시행	29,330	29,330	-
	노동사회 인문학 교육	인문학 기행, 세계 노동 운동사 강좌 등	5,670	5,670	-
	노동단체 역량겅화 프로그램	노동단체 워크숍	3,250	3,250	-
조사연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발표	16,500	16,500	-
	노동복지포럼	전문가 포럼, 위크숍 등	4,224	4,224	-
	기초 노동복지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	6,000	6,000	-
	성동 노동브리프	조사비, 원고료 등	4,500	4,500	-
문화· 건강· 복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심리 정서 지원, 문화복지 강좌, 노동인권 영화제, 일터문화제	9,700	9,700	-
	노동인권영화제	영화관람, 사전 프로그램	10,000	10,000	-
	찾아가는 일터문화제 “뜨락”	공장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안전보건캠페인, 노동상담 병행)	9,100	9,100	-
	감정노동 개선 사업	감정노동자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소통 프로그램 진행	6,700	6,700	-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자조모임 프로그램 진행	1,800	1,800	-
홍보 및 캠페인	홍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 홍보믈 배포 등	14,000	14,000	-
	노동존중 인식확산 캠페인	주요 노동정책 안내, 산재예방·최저임금 등 캠페인	16,200	16,200	-
기타운영	운영위원회	센터운영위원회 운영	1,400	1,400	-
	공통운영비	프로그램 책임배상 보험 네트워크 협의체 회의 운영 등	1,700	1,700	-
	직무역량강화	직무교육	3,040	3,040	-

(단위 : 천원)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단위 : 천원)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0,442	180,442	-
조사연구	지역 노동 현안 및 정책 연구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 연구 실태조사 노동복지정책보고서작성	10,000	10,000	-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	관내 근로자의 무료법률상담 공인노무사 노동법률 종합 서비스 운영(주 32시간)	37,210	37,21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일하기 좋은 서대문구	일하기좋은서대문구캠페인, 바른사업장 모니터링단 모집, 모니터링단 노동법 상시교육	26,680	26,680	*2017 신규사업
	찾아가는 노동자 맞춤형 교육	노동현안 및 노동법률, 노동자권익 보호방안 교육강연	12,130	12,130	-
	직업환경 개선사업	지역환경 개선 캠페인 주도,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등 진행	9,156	9,156	-
	서울형 안심알바 신고센터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법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 근로기준법 캠페인	6,906	6,906	*2017 신규사업
노동문화	노동자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관내 감정노동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법 교육 및 힐링캠프 진행	6,430	6,430	*2017 신규사업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관내 감정노동 종사사 대상으로 종이접기, 서예, 우쿨렐레 등 문화강좌 진행	9,680	9,680	-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노동자의 노동, 인권등에 대한 영화 상영 및 GV 진행	32,770	32,770	-
복지사업	노동자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	기초건강조사, 기본검사, 체성분 및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수치측정, 및 결과상담	11,630	11,630	-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 운영	노동자 문화취미 복합공간인 기존의 북카페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북콘서트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7,150	7,150	*2017 신규사업
네트워크사업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사업 세부계획, 결산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000	2,000	-
	노동네트워크 회의	관내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노동복지사업 발전방안 회의	3,200	3,200	-
기타	홍보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센터 홍보	3,000	3,000	-
	직원직무교육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2,500	2,500	-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단위 : 천원)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4,463	184,463	-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상담실태 분석	17,000	17,000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내방, 전화, 온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	22,600	22,600	-
	권리찾기수첩	직장인과 청소년 대상 2종 권리찾기수첩 제작 배포	10,000	10,00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정기적인 노동법률 학교 및 특강 진행	8,544	8,544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사업주, 공공근로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별 노동인권 교육 진행	10,800	10,800	-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1,400	1,400	-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3,864	3,864	-
	근로조건 개선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캠페인, 취약업종 노동자 간담회 및 교육, 토론회	5,320	5,320	-
문화 사업	문화강좌	통기타, DIY 목공 강좌	26,130	26,130	-
	인문학강좌	노동, 역사, 경제 등 특강 진행	2,940	2,940	-
	영화 상영회	노동, 인권 등 영화상영	3,630	3,630	-
	역사 기행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2,954	2,954	-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노동자 건강권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9,678	9,678	-
	취약계층 노동자 가족체험행사	가족캠프,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4,409	4,409	-
	작은 도서관	직무서적, 인문학, 시사 상식, 소설, 월간지 등 2,500여권의 서적 비치. 글쓰기 강좌 진행	12,916	12,916	-
취업지원 사업	직장인 직무교육	지역의 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진행	7,984	7,984	-
	취업교육	복지센터 운영과 사업보고를 통한 정책 자문회의 2회 진행	14,208	14,208	-
네트워크 사업	센터 운영위원회	노동복지 관련 워크숍 및 공동 사업 참여	546	546	-
	센터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및 지하철 홍보, 기타 홍보물 제작	140	140	-
	노동복지 네트워크 사업	노동법 및 새로 바뀐 정책에 관한 홍보 현수막 게시	840	840
기타 사업	센터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여	15,300	15,300	-
	노동정책 홍보	노동정책 홍보	1,760	1,760	-
	직원직무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여	1,000	1,000	-
	행사 보험료	행사시 가입	500	500	-

❍ 노원노동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6,140	186,140	-
연구조사	실태조사사업	지역 노동 현안 및 정책연구, 실태조사, 노동관련 실태조사 2회 진행	17,000	17,000	-
법률구조사업	노동상담	각종 노동법률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및 권리인식 향상	14,680	14,680	-
	노동권리수첩 제작	노동자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 제고	5,000	5,00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생활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인권 보장	12,380	12,380	-
	근로조건 개선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	7,200	7,200	-
	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및 청년 시민 등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	51,830	51,830	-
	노조지원	노동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지원을 통한 노동자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향상, 노동조합 법률지원을 통한 노사안정화	1,060	1,060	-
문화사업	인문학교육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문학 교육 및 문화적 욕구 충족	7,000	7,000	-
	문화강좌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화활동지원 및 문화강좌 진행	11,500	11,500	-
복지사업	심리치유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를 통한 취업의지 고취 및 노동 스트레스 완화	7,900	7,900	-
	산업재해예방사업	노동건강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예방	9,600	9,600	-
	비정규 노동자 자녀 지원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 학습기회 제공	9,000	9,000	-
	노동자 쉼터	노동자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및 노동복지센터 사업 홍보	2,400	2,400	-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로 인한 전문성 확대	8,000	8,000	-
네트워크사업	워크숍	지역 내 노동복지관련 정책연구 및 생산	2,340	2,340	-
	네트워크회의	지역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1,400	1,400	-
기타 홍보	홍보사업	노동복지센터 이용 활성화 및 사업홍보	15,950	15,950	-
	사업준비 워크숍	노동복지센터 사업진행 전문성 확보	1,180	1,180	-
	직무교육	상근자 직무능력 향상	720	720	-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