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68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 계획

2017. 2

사회혁신담당관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 계획

시 주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를 확산하고 신규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향후 지정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평가예정임

○ 지원규모 : 312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제출기간 : '17. 2. 6(월) ~ 2. 27(월)

○ 지원대상 : 시 지정사업 또는 자치구 특화 공유사업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3월 중 예정)

□ 2016년도 지원결과

- 사업신청 : 24개 자치구 90개 사업

- 사업선정 : 24개 자치구 78개 사업 400백만원 지원

※ ’16년도 지원예산(경상보조 300백만원, 자본보조 100백만원)과 비교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액 삭감

Ⅱ		세부추진 계획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17. 4월 ~ 11월

□ 대상사업

구 분	사업 내용		사업 예시
지정	· 공구도서관		· 동 주민센터 내 공구도서관 운영
	· 주택가 나눔카 · 아이옷 공유	· 주차장 공유 · 한지붕세대공감	· 거주자 주차구역 주차장 공유 · 주택카 나눔카 확산 추진
	· 학교 내 공유 활성화 사업		· 공유프로그램 운영(체험학습, 강의 등)
자유	· 그 밖에 지역 특화된 공유사업		· 한복공유 · 공유냉장고 · 공유포럼,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 ’17년 주민참여예산 등 공구도서관 조성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우 타 사업에 공모 지원 바람

□ 사업신청 : 지정분야 사업 2개 이상 포함(필수)하여 최대 4개 사업 이내

□ 지원항목 : 사업진행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사업유형(예시)

○

자치구 자체 추진		금천구 (골목길 공유냉장고 운영)

○

공유기업과 협업추진		성북구와 공유기업협력(대학교재 공유)

○

유관기관 등 협업추진		성동구와 SH공사(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

○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추진		용산구와 부동산 중개업소(부동산 중개업소 공구 공유)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양식 참조)

2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 공유촉진위원,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4명 내외

○ 본 심 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방식

○ 1차 서류검토

- 심사기간 : 3. 2(수)~ 예비심사 전

- 심사방법 : 서류검토, 전화 및 방문 등

○ 2차 예비심사

- 심사일 : 3월 초(별도 통보)

- 심사방법 : 자치구별 4분이내 PT 발표 및 질의응답(총 10분이내)

○ 3차 본심사

- 심사일 : 3월 말

-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 심사(서면심사)

□ 심사기준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사업 참여도 및 확대 여부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절차)

사업 공모 (2월)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 ※ 필요시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 예비심사(3월초) □ 본심사(3월말)
사업선정 후 (4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지정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사업추진 (4월~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사업종료 (11월)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연말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Ⅲ		협조사항 및 향후 공모계획

□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 2.27(월)

□ 향후 공모계획

○ 공유마을 조성사업 공모 : 5월(예정)

붙  임 : 사업 계획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