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23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영	박지향	정광현	02/07 김경호

2017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의장방침 제52호(2017. 2. 6.)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17.1.5, 개정․시행

‣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제4조 및 제5조 신설)

‣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제6조 신설)

‣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제7조 신설)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 의원 교육연수활동 현황

○ 최근 3년간 지원내역(제9대 임기 내)

- 위탁교육 17명, 자체교육 8회(285명) 실시로 총 9,781천원 집행

(단위:천원)

년도	위탁교육		자체교육
	교육기관(인원)	소요비용	교육횟수(인원)	소요비용
2014	지방의회 연수 2명	346	명사초청 1회(15명)	1,800
2015	지방의회 연수 등 3곳 10명	1,865	성희롱예방 등 5회(184명)	2,854
2016	지방의회연수 등 4곳 5명	1,569	청탁금지법 교육 등 2회(75명)	1,347
계	총 17명	3,780	총8회(274명)	6,001

□ 그간 추진상의 한계 및 개선사항

○ 의원들의 교육연수에 대한 관심・수요 파악 노력 부족

- 교육 수요자의 필요성․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참석율 저조

‣ 위탁교육은 3년간 17명 참여로 전체 의원의 16%만이 참여 경험

‣ 자체교육은 총8회, 285명 참석으로 1회당 평균 참석율은 33%에 불과

⇨ 전 의원대상 수요조사 실시(‘16.12월),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청탁금지법 등 사회이슈에 대응한 교육과정 적시편성으로 관심도 제고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학습프로그램 제공 미흡

- 현행 위탁교육예산(의정운영공통경비 5백만원)으로는 연간 30명 이내 참여 가능

※ ‘16년 평균 위탁교육비는 1인당 17만원 수준(국내여비 별도)

- 의원 구성 연차에 따른 정책 및 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교육편성 부족

⇨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확보 필요

⇨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17년 상반기)하여 교육연수 자문・평가 활성화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16.12월)
❖ 응답인원 : 53명(응답율 50%, 남성 46명, 여성 7명) ❖ 수요조사 결과 총평 - 응답의원의 60%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만족도는 만족 30%, 보통70% 수준 - 향후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의원의 77%(40명)가 17년도 교육에 참여 의사 있음. - 17년도 희망 교육과정(중복응답) ‣ 기본(총37명) : IT강좌(65%, 24명) ‣ 직무(총62명) : 조례 입안(37%, 23명), 예・결산안 심사(37%, 23명), 행정사무감사(26%, 16명) ‣ 교양(총53명) : 소통역량교육(42%, 22명) ‣ 특별(총52명) : 청탁금지법(35%, 18명), 명사초청 특강(35%, 18명)

※ 의원 교육연수과정 수요조사 설문결과 붙임1 참조

Ⅱ		2017년도 교육연수 추진방향

□ 교육 목표

○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 함양

○ 시민과 소통역량과 글로벌 변화 대응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 학습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 조례 제·개정 입안, 예산 심의·확정,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의정역량

○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과제에 맞도록 주제별 프로그램 설계·운영

- SNS활용 소통교육, 언론과 대민소통 방안, 리더십 프로그램 등 지원

○ 세계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사회이슈 및 국제정세 등 현안에 대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 ‘17년 교육운영 개요

분 야		교육훈련목표		주요과정

기본교육		의원활동에 필요한 인품과 교양을 고취		□스마트기기 활용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교양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리더십 함양		□소통역량교육(이미지메이킹) 또는 리더십 교육

직무교육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 (예·결산 심사, 조례 입안, 행정사무감사 조사, 의정활동전략 등)	□	□자체 교과목 편성 □국회 의정연수원 등

특별교육		다양하고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능력 향상		□청탁금지법 특강 □명사 초청 특강

Ⅲ		교육연수 세부추진계획

1		역량강화 자체 교육

□ 운영개요

○ 교육과정 : 연 5개 과정

- ‘교육연수 수요조사(’16.12월)’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

- 개설 전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내용 및 시기 등 조정 시행

※ 신청이 적은 강좌(10명 이하)는 연기 및 폐강, 다수 의원이 희망하는 강좌로 대체 개설 등

○ 교육대상 : 서울시의회 의원

○ 교육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 소요예산 : 4백만원(사무관리비)

□ 교육과정별 세부 운영계획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윤리 및 소양 등『기본교육』

가

○ 교육 목표

- 의원으로서 기본자세, 공직가치 및 윤리관을 확립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 습득 및 기본 소양 배양

○ 교육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총2회)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5월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근거 법 및 예방요령 □ 성희롱 사례 및 질의응답	1h
6월	스마트(IT)기기 활용법	□ 스마트기기 활용한 자료 작성법 □ 개인정보보호 등	2h	※ 수요조사 24명
		□ 빅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1h

시민 소통 활성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교양교육』

나

○ 교육목표

- 지역현안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소통능력 향상

- 사회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 교육시기 : 11월 중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11월	소통역량교육 (이미지메이킹)	□전략적 이미지 메이킹 □시민과의 교류・소통스킬 향상 등	2h	※ 수요조사 22명
	리더십 교육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기술 등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 모색	2h	※ 수요조사 19명

※ 과정 개설 전 교육수요조사 실시 후 수요가 많은 과정 개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직무 교육』

다

○ 교육목표

- 의사절차 및 입법과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 市 정책과 행정사무 조사분석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교육시기 : 10월 중

○ 교과목(안)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10월	조례안 입안 및 예결산 심사	□법령(조례)와 입안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예결산 심사 기법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2h	※ 수요조사 23명
	행정사무감사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법 등	1h	※ 수요조사 23명

의정활동 다양화를 위한『특별 교육』

라

○ 교육목표

- 다양한 의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

○ 교육시기 : 9월 중     ※ 필요시 수요조사를 통해 특강 추가개설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9월	청탁금지법 특강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주요 위반사례 □구체적인 행동강령	2h	※ 수요조사 18명
	명사 초청 강의	□각 분야 사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2h	※ 수요조사 18명
		□국제정세와 전망 및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16년 공공외교법 시행	2h	※ 수요조사 15명

※ 자체교육 연간 교육일정(안) : 연간 5회(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 수시로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시기 및 내용을 탄력적 운영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본교육 (2회)				성희롱 예방교육 (1h)	스마트(IT)기기 활용법 (3h)
교양교육 (1회)										소통역량 또는 리더십 (2h)
직무교육 (1회)									조례입안 예결산 행정감사 (3h)
특별교육 (1회)								명사초청 특강 또는 공공외교 특강 (2h)

2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 운영 개요

○ 교육목표

- 자체교육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를 위탁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도모

○ 위탁기관 :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 지원내용

- 교육일정 안내 및 교육기관 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에 교육비(등록비), 교육여비 지급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자 확정 통보 및 등록		교육수료 및 교육여비 지급
교육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희망 의원 → 상임위원회 → 의정담당관		[교육비 납부] 의정담당관 → 교육기관		[교육여비 지급] 의정담당관 → 교육수료 의원

○ 소요예산 : 5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 2017년 교육운영(안)

구분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방법
1	국회 의정연수원 3월, 9월(제주도 또는 국회)	□ 의정활동전략 □ 예산안·결산 심사기법 □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법 □ 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등	강의
2	지방행정연수원 5월(지방의회 연수), 10월 (지역거버넌스과정)	□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조례의 제정 및 심사 기법 □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지역거버넌스 개념 이해와 활성화 방안 □ 의정활동 및 지역거버넌스 우수사례 등	강의
3	국가인권위원회 9월 (인권감수성향상과정)	□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 인권감수성 훈련 및 인권 일반론 등	강의
4	선거관리위원회 연중 : 선거있는 달 제외	□ 교육 신청 희망 시 과정 개설 -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	강의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향후 추진계획

○ 2017. 1월중      의원 교육연수계획 알림 및 의견수렴

○ 2017. 2월중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 2017. 3월 ~	일정별 교육연수 실시

□ 소요예산 : 9,0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역량강화교육(4,000천원)

의회운영강화,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의원교육연수활동(5,000천원)

의회운영강화,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100-205-05)

※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Ⅳ		행정사항

○ 교육계획 수립 후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 시행하여 교육 안내 등 협조요청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에게 연간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등 안내

○ 교육과정은 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시기 등 조정 시행

- 교육일시 등 세부시행계획은 필요시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유관부서 협조사항

부 서	협조사항
각 상임위원회	교육일정 안내 및 의원별 교육 참여 신청 접수
인재개발원	교육과정별 필요 시 강사 추천
공보실	교육 시 사진 촬영 협조
의사담당관	교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

붙임 1		의원 교육연수과정 수요조사 설문 결과

□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16. 12월 중

◦ 조사 대상 : 제9대 서울시의원

- 응답인원 : 53명(49.5%)

‣ 남성 46명(재선 26, 초선 20), 여성 7명(재선 1, 초선 6)

‣ 상임위별 응답율

상임위	응답 현황			상임위	응답 현황
	위원수(명)	회수(명)	응답율		위원수(명)	회수(명)	응답율
행 자	10	1	10%	도 안	12	8	66.7%
기 경	11	-	-	도 계	13	9	69.2%
환 수	11	7	63.6%	교 통	13	9	69.2%
문 체	11	6	54.5%	교 육	13	12	92.3%
보 복	11	-	-	합계	105	52	49.5%

□ 조사결과

교육과정 참여도

◦ 교육과정 참여경험

- 임기 중 전체 응답자(53명) 중 60%(32명)가 교육참여 경험이 있음.

의원 선수별

미참여 사유

32명			15명
	초선 17
				초선6
	재선 15
				재선9
참여			미참여

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3명, 68%) ② 필요한 교육과정이 없어서(4명, 21%) ③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2명, 11%)	위탁교육 만족도

- 참여했던 교육과정

자 체 교 육(53명 응답)					위 탁 교 육(19명 응답)
청탁금지법 교육				23명(38%)	국회의정연수원					10명(53%)
명사초청특강			18명(30%)		거버넌스센터				4명(21%)
보도자료작성		4명(7%)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3명(16%)
PT작성		4명(7%)			지방공기업평가원		2명(11%)
스마트기기 활용		4명(7%)			한국산업기술지방자치연구소

‣  자체교육 만족도는 만족 23%(8명), 보통 74%(23명) 순

‣  위탁교육 만족도는 만족 30%(6명), 보통 70명(14%) 순

2017년 교육과정 니즈

◦ 2017년 교육과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77%(40명)이 참여의향 有

- 초선의원 및 여성의원의 참여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는 전원 참석, 남성 응답자는 73%만 참석 의향에 응답

‣ 초선의원 응답자의 84%, 재선의원 응답자의 70%가 참석의향이 있음.

◦ 2017년 필요한 교육과정

- 기본교육 : IT강좌에 대한 수요가 63%를 차지

- 직무교육 : 조례안 입안,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해 골고루 희망

- 교양교육 : 소통역량교육, 리더십 교육 순으로 교육을 희망

- 특별교육 : 청탁금지법, 명사초청 특강 편성을 희망

기 본 교 육(38명)					직 무 교 육(62명)
IT 강좌				24명	조례안 입안 및 심사				23명
보도자료 작성			6명		예산안・결산 심사				23명
성희롱 예방교육		4명			행정사무감사 및 심사			16명
기 타		4명			기 타		-

교 양 교 육(53명)						특 별 교 육(52명)
소통역량(이미지메이킹)					22명	청탁금지법 교육				18명
리더십 교육				19명		명사초청 특강				18명
인문학 강좌			12명			글로벌 문화이해			15명
기 타		-				기 타		1명

◦ 적정 교육시간

- 기본교육 : 2시간(24명), 1시간(12명) 순

- 직무교육 : 2시간(29명), 4시간(10명) 1일(1명) 순

- 교양교육 : 2시간(19명), 1시간(18명), 4시간(2명) 순

- 특별교육 : 2시간(20명), 1시간(17명), 4시간(3명) 순

붙임 2		제9대 의원 교육연수 현황

❍ 전문기관 위탁교육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참여인원	소요비용
계			10회	17명	3,780천원
2014	9.24~9.26	국회 의정연수원	2014 지방의회 의원연수 2차	2명(김현아, 박중화)	- 교육비 250천원 - 교육여비 96천원
2015	2.25~2.27	지방공기업평가원	2015 지방재정 아카데미	1명(이정훈)	- 교육비 380천원 - 교육여비 58천원
	3. 4~3. 6	국회 의정연수원	2015 지방의회 의원연수 1차	5명 (김제리, 맹진영, 오경환, 우미경, 유찬종)	- 교육비 750천원 - 교육여비 174천원
	10. 1	거버넌스센터	2015 하반기 지방예산 분석 역량강화 교육	1명(박마루)	- 교육비 170천원 - 교육여비 20천원
	10.29~10.30	국회 의정연수원	2015 지방의회 의원연수 3차	3명 (유동균, 이복근, 이신혜)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113천원
2016	1.15~1.1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6상반기 정기워크숍	1명(이혜경)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40천원
	3.15~3.18	국회 의정연수원	2016 지방의회 의원연수 1차	1명(박성숙)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461천원
	3.22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결산검사예비학교	1명(신건택)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158천원
	5.16	거버넌스센터	지방조례제정교육	1명(성중기)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20천원
	9.2~9.3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6하반기 정기워크숍	1명(이혜경)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40천원

❍ 자체교육

교육일시		교육과정	참여인원	소요비용	비고
계		8회	285명	6,001천원
2014	11.3.	명사초청 특강	15	1,800천원	※ 강사 : 정호승 시인
2015 (5회)	1.12	보도자료 작성방법	37	802천원	※ 강사료: 500,000원 - PT 작성방법 및 스마트 기기활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원 ※ 다과비 등: 302,200원
	1.13	PT 작성방법	25
	1.14	스마트기기 활용법	26
	4.23	성희롱 등 예방교육	96	300천원
	10.27	명사초청 특강	11 (직원포함 137)	1,752천원	‣강사료: 1,500,000원 ※ 설민석 한국사전문가 ‣다과비 등: 252,350원
2016 (2회)	5.24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	27 (직원포함 90)	642천원
	9.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 준수 서약식	48 (직원포함 160)	70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