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정오표

('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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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20	제8편 부록	6.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표 1]	6.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표 1] 내용 수정 [표 2] 추가 ⇒ 파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