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분류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GHS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인재개발과 ]

위험물분류의 국제화에 관안 연구

- GHS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

제 Ⅰ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 Ⅱ 장 GHS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관련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3

제2절 GHS와 국내법제 비교․분석	20

제 Ⅲ 장 결 론	29

【참고문헌】	30

위험물분류의 국제화에 관안 연구

- GHS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

제 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가속으로 위험물의 사용 및 취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물에 의한 대형화재의 위험성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규정을 1950년대부터 각국의 실정에 맞게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다.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위험물 수송규제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2년에 “위험물의 수송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자 자기나라 육해공 실정에 따라 위험물 수송규제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제도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각국의 실정에 의해 분류되고 표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간 위험물질의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국가별제도간의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으로 인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 간 보호수준과 제반규정이 달라 국제 무역 시 불필요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위험물질 분류 및 표지 제도간의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이 UN을 중심으로 하여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9년 ILO(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총회에서 인도는 화학제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의 세계통일화를 제안하였고,1990년 ILO 화학물질회의에서 인도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체계의 국제적 조화시스템 도입을 유해 화학물질 분야의 6개 실천 강령 사항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 후 10여년에 걸친 UN 관계 전문가의 노력의 결과로써,2002년 9월 UN은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GHS:GloballyHarmonizedSystem)」을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GHS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부흥하여 국내에서도 GHS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공동 대응으로 2005년 5월 UN의 GHS 지침서를「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에서 “대한민국 정부공식 GHS 지침서”로 번역 출판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제도는 여러 관련법에 혼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 및 규제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GHS와 상이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화재위험성이 높고 화재사고 시 대응이 곤란한 화재위험성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GHS 및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위험물의 분류 및 판정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과제 도출을 성취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제2절 연구의 범위

1. GHS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의 비교․분석

(1)GHS 분석

본 연구는 GHS를 위험물안전관리관련 법제에 도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먼저 GHS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려면 GHS문서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함이 요구 된다.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GHS의 국제적 제정 연혁

○ GHS의 구성

○ GHS의 목적

○ GHS의 범위

○ GHS의 적용

○ GHS의 시행과 유지

○ GHS의 문서의 기능

○ GHS에 따른 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 GHS에 따른 유해위험성 정보전달(표지와 안전보건자료)

(2) GHS와 국내 법제 비교․분석

GHS와의 조화가 필요한 국내법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과 GHS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 국내법제의 화학물질의 관리목적과 GHS의 비교․분석

○ 국내법제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과 GHS의 비교․분석

○ 국내법제의 적용 대상 해당자와 GHS의 비교․분석

○ 국내법제의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와 GHS의 비교․분석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결정 업무를 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의 시험방법과 판정업무에 대한 개정지침 제공

○ GHS에 접목시킨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분류방법 지침제공

제 Ⅱ 장 GHS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관련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1. GHS의 연혁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은 1992년의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Agenda21,제19장, 제27항이 이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자료 및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을 가능하면 2000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안전보건자료의 통일적인세계 조화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로 10년 이상 많은 국가, 국제기관 및 관련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독성학에서 부터 소방 부분까지 광범위한 전문 분야에 걸쳐 이룩한 노력이 집대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업의 조정 및 관리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간 프로그램(IOMC)의 화학물질 분류 시스템의 조화를 위한 조정 그룹(CG/HCCS)이 맡았다.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활동의 중심은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UN 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운송전문가 소위원회(UNSCETDG)였다.2001년에 일단 작업을 종료한 후,IOMC로부터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새로운 위원회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소위원회(UNSCEGHS)』에 인계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1999년 10월 26일의 이사회 결의1999/65에 근거해 설립된 것으로,『위험물 운송 및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세계 조화 시스템 전문가위원회(UNCETDG/GHS)』로 개명된 구 UNCETDG의 하부조직이다.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는 2년 단위로 작업을 실시했으며,UNSCEGHS가 최초로 맡은 과제는 GHS의 세계적인 이용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2003년도에 공식간행된 GHS문서는 IOMC의 원안에서 수정되고 위원회의 최초 회합(2002년 12

월 11～13일)에서 승인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가 2002년 9월 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한 행동 계획 22(c)에서 각 국이 2008년까지 새로운 GHS의 완전 시행을 목표로, 각국이 가능하면 조기에 새로운 GHS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가까운 미래에 GHS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그 유해성, 사람의 보호 방법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면,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세계 각 국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의 확대는 화학물질의 이용의 이익을 취하면서 세계 인류와 환경을 보다 안전한 조건으로 이끌 것이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는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정보 전달에 관한 각국 요구 조건의 일관성을 한층 증진시켜, 국제 교역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 GHS의 구성

GHS는 제1부 도입, 제2부 물리적 위험성, 제3부 건강유해성 및 제4부 환경유해성으로 4개부와 10건의 부속서로 구성되어있다.

제 1부 도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1장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목적, 범위와 적용

제1.2장 정의 및 약어

제1.3장 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제1.4장 유해위험성정보전달 ： 표지

제1.5장 유해성 정보 전달 ： 안전보건자료 (SDS)

제 2부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1장 화약류

제2.2장 인화성가스

제2.3장 인화성에어로졸

제2.4장 산화성가스

제2.5장 고압가스

제2.6장 인화성액체

제2.7장 인화성고체

제2.8장 자기반응성 물질

제2.9장 자연발화성액체

제2.10장 발화성고체

제2.11장 자기발열성물질

제2.12장 물반응성물질

제2.13장 산화성액체

제2.14장 산화성고체

제2.15장 유기과산화물

제2.16장 금속부식성물질

제 3부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은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1장 급성독성

제3.2장 피부 부식성 /자극성

제3.3장 심한 눈 손상 /자극성

제3.4장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제3.5장 생식세포변이원성

제3.6장 발암성

제3.7장 생식독성

제3.8장 표적장기전신독성 -1회 노출

제3.9장 표적장기전신독성 -반복 노출

제3.10장 흡인기 유해성

제 4부 환경 유해성 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1장 수생환경유해성

부속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1 경고표지 구성요소의 적용

부속서 2 분류 및 경고표지 요약표

부속서 3 사전주의문구 및 그림문자

부속서 4 SDS의 준비 지침서

부속서 5 유해 가능성에 기초한 소비자제품 표지

부속서 6 이해도 시험방법

부속서 7 GHS 표지 요소의 구성 예제

부속서 8 GHS 시스템에서의 분류 예제

부속서 9 수생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

부속서 10수체에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변형 및 용해에 대한 지침

3. GHS의 목적

(1)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의 상이성

화학제품은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제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 또는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표지나 안전보건자료(SDS)를 통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전달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을 개발하여 왔다.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개별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도 불가능하다. 정보 규정은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그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전달하여 각 지역의 사용상황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존의 법률 또는 규정은 여러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그 상이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표지 또는 SDS를 작성하게 된다. 유해성 정의가 상이함에 따라 어떤 화학물질은 한 나라에서는 인화성 물질로 간주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발암 물질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표지 또는 SDS에 언제 또는 어떻게 유해성을 전달할까에 관한 결정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되므로 국제 교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러한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여러 형태의 표지와 SDS를 작성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가집단을 두어야 한다.더구나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이러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2) GHS의 필요성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계획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접근방법이 그러한 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일단 각 나라가 수입 또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면 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사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쉽게 확립될 수 있다.

(3) GHS가 채택될 경우의 기대효과

이와 같은 세계 조화를 목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많다.GHS가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기대된다.

(a)유해성 정보 전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b)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인정된 기본체계를 제공한다.

(c)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d)유해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4) GHS의 기초자료

작업은 기존 시스템의 검토와 작업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요구 조건을 두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음 시스템이 기존의 주요 시스템이라고 간주하고 GHS 완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a)미국의 작업장, 소비자 및 농약 시스템의 요건

(b)캐나다의 작업장, 소비자 및 농약 시스템의 요건

(c)물질 및 제재(preparation)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권고

(5) GHS의 기초가 된 조화원칙

이러한 작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요건에 대해서도 검토되었지만 우선 과제는 기존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을 채택하여 조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초기에 채택하여 합의된 조화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졌다.

(a)분류 및 표지 시스템의 조화가 근로자, 소비자, 일반 시민 및 환경에 대한 보호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b)유해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천연, 인공을 불문하고, 화학원소, 화합물 및 혼합물의 고유 성질에서 유래하는 유해성에 대해 실시한다.

(c)조화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정보 전달에서 공통적이고 통일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 운송 수단, 소비자, 근로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d)조화의 대상 범위는 유해성 분류 기준과 유해성 정보 전달 수단(예, 표지 및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등)의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ILO 보고서에서 확인된 4개의 기존시스템을 참조하고 있다.

(e)세계적으로 조화된 단일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모든 기존 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잠정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f)조화의 과정에서 고용주,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참가를 확보해야 한다.

(g)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근로자, 소비자 및 일반 시민 등 표적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h)기존 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의 분류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유효한 자료는 조화된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들 화학물질이 재분류 될 때 인정되어야 한다.

(i) 새롭게 만들어진 조화된 분류 시스템은 화학물질 시험에 대한 기존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j)유해위험성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근로자,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환경보호와 함께 주 관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업영업비밀이 보호될 때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4. GHS의 범위

(1) GHS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

GHS는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a)물질 및 혼합물을 건강,환경 및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조화된 판정 기준

(b)표지와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조화된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

(2) GHS문서의 적용범위

GHS 문서는 유해위험성의 유형(예, 급성 독성, 인화성)별로 분류 기준 및 유해성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또한 각 유해성에 대한 판정 논리가 개발되었다. 판정 기준의 적용 방법을 설명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예를 본문 및 부속서7에 나타냈다. 또한 시스템 시행을 위해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논의도 있다.

GHS의 대상 범위는 1992년의 UN 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 21제19장 프로그램 분야 B의 제26절 및 27절에 기술된 해당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시 사항에 근거한다.

"26.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은 특히 작업장 또는 가정에서 아직 이용 가능하지 않다.화학물질의 분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표지 시스템의 확립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현재 구축중인 조화된 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27.SDS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조화되는 유해성 분류 및표지 시스템은 가능하다면 2000년까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시 사항은 차후에 분석되고 GHS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화 과정에서 정교화 되었다.그 결과 관계자가 GHS의 범위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구 간 프로그램 조정그룹(IOMC CoordinatingGroup)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이 채택되었다.

"유해성 분류 및 표지의 조화에 관한 작업은 모든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에 대한 조화된 시스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GHS 구성 요소의 적용은 제품의 형식 또는 제품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일단 어떤 화학물질이 분류되면 주어진 제품 또는 사용 환경에서 어떤 정보 또는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고려될 수도 있다. 의약품, 식품첨가물, 화장품과 음식중의 잔류 농약은 의도적 섭취라는 관점에서 GHS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화학물질도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과 잠재적 노출의 근거가 있다

면 운송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 분류시스템의 조화를 위한 조정그룹(CG/HCCS)은 특수 전문 지식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일부 제품 사용 범주에 대한 특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GHS 문서의 적용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이 정의를 개발함에 있어 CG/HCCS는 GHS 적용 가능 성에 관계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실시 했다. 예를 들면,특정 부문이나 제품이 제외되어야 하는가 또는 GHS가 화학물질의 제품주기의 전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관심 사항으로 제기 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3가지 요소가 합의 되었고, 이러한 요소는 각 국 또는 각지역에서 GHS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a)요소 1： GHS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GHS의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예,경고표지,SDS)의 적용 방법은 제품의 구분이나 제품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GHS의 표적 대상자에는 소비자, 근로자, 운송 근로자, 긴급 대응자가 포함된다.

(b)요소 2： GHS 개발을 위한 위임 사항은 건강 유해 영향을 나타내기 위한 통일된 시험 방법의 확립 또는 추가 시험의 장려를 포함하지 않는다.

(c)요소 3： 동물 시험 데이터 및 유효한 시험관내 시험과 함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적 데이터 및 임상시험도 GHS 적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GHS의 제한사항

GHS는 일반적으로 유해성 분류에 추가해서 위험성평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위해성 관리 결정(근로자에 대한 노출 기준 설정 등)에서의 조화를 의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GHS는 각국의 화학물질 목록 요구와도 관련되지 않는다.

각 유해성의 분류 및 정보 전달 시스템(작업장, 소비자, 운송)에서는 우선 관련 화학물질 또는 화학이 초래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유해의 정도는 고유의 성질, 즉 정상적인 생물학적 활동을 방해하는 능력 및 연소, 폭발, 부식 등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것은 주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재검토에 근거한다. 위험성 또는 위해의가능성 및 이러한 정보의 연속적인 전달에 대한 개념은 잠재적 유해성에 관련지어 고려될 때 도입된다. 위험성 평가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정의된다.

위험성(Risk)=유해성(Hazard)x노출(Exposure)

따라서, 유해성 또는 노출을 최소로 할 수 있다면 위험성 즉 위해의 가능성은 최소가 된다. 적절한 유해성 정보 전달에 의해 사용자는 유해성의 존재 및 노출과 그 결과로 생기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시스템(작업장, 소비자, 운송)에는 어떠한 형식에서든 유해성과 위험성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정보 제공을 실시해야 할 장소, 방법, 노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의 정도는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는 투여량에 의해 정해진다. 노출은 의도적이다. 따라서 의약품 관리기관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로서 의약품의 투여량을 정하고 있다. 의약품의 투여를 받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의약품이나 그 성분 고유의 유해성이 아니라, 의약품 관리기관이 평가한 위해성을 전달한다.

5. GHS의 적용

(1) GHS 적용 방법의 조화

GHS의 목적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고유한 유해성을 확인하고 그 유해성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 유해성 분류에 관한 판정 기준이 조화된다. 유해성 기술, 심벌 및 신호가 표준화로 조화되었고 지금은 통합된 유해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형성한다. GHS는 기존 시스템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 전달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할 것이다. 주 관청은 관청과 표적 대상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GHS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운송에 대해서는 GHS 적용이 현재의 운송과 관련된 요건과 유사하다고 예상된다.

위험물 용기에는 급성 독성, 물리화학적 위험성 및 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가 기재될 것이다. 다른 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운송 부문의 근로자도 훈련이 필요하다.

경고어나 유해성 기술 등의 GHS요소는 운송 부문에는 채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업장에서는 GHS에서 조화된 핵심정보를 나타내는 표지 및 안전보건자료를 포함한 모든 GHS 요소가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효한 정보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부문에서 표지가 GHS 적용의 주요 중심이 될 것이다. 이들 표지는 일부 부문 특이적인 특성도 고려하여 GHS의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2)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Approach)

선택가능방식에 의해, 각 국은 각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을 적용시킬지를 자유롭게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GHS의 일부를 포함하고 그 시스템으로 GHS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적용 범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시스템이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화된 분류 체계와 표지 항목을 따라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요건을 조사한 결과, 유해성의 범위가 대상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 부문에서는 급성 건강 영향과 물리화학적 위험성에중점을 두고 있지만, 운송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출의 형태를 고려해 아직 만성 영향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또 GHS를 적용하는 모든 영향에 대응하지 않는 선택을 실시한 국가는 각 부문에서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GHS에 대해 조화된 요소군은 규제 접근방법을 정하는 단위항목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 누구나 GHS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국가나 기관이 어떤 특정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GHS 도입 시 전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체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전체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은 작업장이나 운송 부문에서 중요하지만 소비자는 그 제품 용도의 형태에 따라서는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느 부문 또는 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유해성에 대해 GHS의 판정 기준 및 요건과 일치하는 한 그것은 GHS의 적절한 시행으로 간주될 것이다. 수출자가 수입국의 GHS실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GHS도입으로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GHS 문서의 기능

GHS 문서는 설명문서이다. GHS는 화학물질의 조화된 분류 기준과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GHS 시행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국가나 기관을 지원하기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GHS는 자기분류를 허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GHS 시행을 위한 규정은 당면할 어떠한 요건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국가의 국가 정책의 통일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 GHS는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행정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행정상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GHS 문서는 GHS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적인지원 도구로서 이용되어 GHS 시행을 지원 촉진할 것도 기대된다.

7.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1)GHS 체계의 범위

GHS는 순수한 화학물질(그들의 희석용액 및 혼합물에 적용되며)을 미국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유해위험성알림기준(29CFR1910.1200)및 이와 동일하게 정의된 완제품은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

GHS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유해성 등급과 분류범주를 명확히 구별하고 단순․투명하게 하여 가능한 한 자기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유해성 분류기준은 반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일부 유해성에서는(예를 들면,눈 자극성, 폭발성 및 자기반응성물질)분류를 쉽게 하기 위한 의사결정트리(decision-tree)접근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2) 분류의 개념

GHS에서는 단지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본질적인 유해성을 나타내는데 있어 “유해성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해성분류는 다음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a)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에 대한 관련 자료의 확인

(b)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에 대한 관련 자료의 검토

(c)유해성 분류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 ․ 검토하여,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유해성을 분류하고 등급화 할 것인지를 결정

GHS에 대한 IOMC 문서와 앞서 GHS의 목적,범위 및 적용에 관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화학물질이 분류되어진다면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을 취급하거나 사용에 있어 필요한 정보나 대책을 결정할 수 있다.

(3)분류기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기준은 본 지침서의 제2장 및 제3장에서 제시되었으며 혼합물질의 분류절차는 다음 순서에 기초하여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혼합물 자체에 대한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항상 혼합물 자체의 시험성적을 근거로 분류한다.

(b)혼합물 자체에 대한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 :혼합물의 분류가능성을 검토하기위하여 각 장마다 포함되어 설명하고 있는 가교원리(bridging principle)를 적용할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c)또한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를 위해서 만약 (i)혼합물 자체의 시험 데이터를이용하지 못하고,(ii)이용 가능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면 기존의 정보에 근거해 유해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승인된 방법을 적용하여 혼합물을 분류해야 한다.

(4)이용 가능한 자료, 시험방법 및 시험자료의 질

GHS에서는 유해성 분류를 위해 단일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시험자료를 생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일부 관리체계에서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예를 들면,농약),이것은 GHS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GHS에서는 혼합물 자체, 유사 혼합물 또는 혼합물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일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는 분류를 위한 기준과 그 기준의 기초가 되는 시험의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 분류가 특정시험의 결과(양성/음성)에 의해 결정되는 예(예, 생분해가 쉽게 일어나는 단일물질 및 혼합물)도 있고, 용량-반응 곡선 및 시험 중 임상관찰의 해석으로부터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험 조건을 표준화하여 소정의 화학물질에 대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표준화된 시험으로부터 유해성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유효한」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법의 검증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 수행된 시험은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결정하기 위한 GHS 분류 기준은 중립적인 평가방법으로 기존 체계에 인용된 국제적 절차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유효성이 확인되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받아들이고 있다. 물리적 위험성을 결정하는 시험방법은 일반적으로 보다 분명하며 GHS에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8.유해위험성 정보전달 ： 표지

(1) 목적, 범위, 적용

세계조화시스템(GHS)작업 목표 중 하나는 GHS를 위해 개발된 분류 기준에 근거한표지 및 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벌을 포함한 조화된 유해성 정보 전달 시스템의 확립이다.이 작업은 ILO의 지원 하에 유해성 정보 전달에 관한 ILO 작업 그룹에 의해 유해성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에서의 조화에서와 같이 3단계 절차를 사용하여 행해졌다.

유해성 정보 전달에 관한 조화 시스템은 GHS에서의 각 유해성 등급 및 구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각 해당 표지 요소를 포함한다.GHS의 각 유해성 등급및 구분에 할당된 심벌(symbols), 신호어(signal words) 및 유해문구(hazard statements)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조화에 위배된다.

ILO작업 그룹은 그들이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을 적용했을 때 IOMC CG/HCCS의 위임 사항1)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 원칙의 적용을 고려했고, 또 특정 유해성 등급 및 구분을 특정 대상자에게 적용 시킬지에 관한 시스템의 요구 사항 및 원칙에 있는 정도의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예를 들면,UN의 위험물 운송 권고의 모델 규칙은 급성 독성에서도 가장 유해성 정도가 높은 구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 시스템에서는 유해성 정도가 비교적 낮은 범위 내(예,경구 섭취량 ＞ 300mg/kg에 해당하는 것)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표지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 이러한 비교적 낮은 유해성 구분에 들어가는 물질 및 혼합물도 포함하게 되면 이것들은 해당 GHS 표지 요소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유해성 구분 결정을 위해 다른 한계값을 이용하는 것은 조화에 위배된다.

UN위험물운송권고의 모델규칙에서는 그 대상자의 요구에 의해 주로 그림형태로 표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UN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는 모델규칙 하에서 표지에 신호어와 유해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2) 대상자 (targetaudiences)

조화된 유해성 정보 전달 시스템의 주된 최종 이용자가 될 대상자의 요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대상자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1) IOMC, 화학물질 분류시스템의 조화를 위한 조정그룹, 의 위임사항 및 작업프로그램 개정판(IOMC/HCS/95 - 1996년 1월 14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논의된 요소는 제품의 예상되는 용도,표시 이외의 정보 이용 가능성 및 훈련의 가용성을 포함한다.

다른 대상자의 요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예를 들면, 작업자와 긴급대원 양쪽 모두가 저장 시설에서 표지를 사용하고, 도료나 용제 등의 제품은 소비자와 작업장의 양쪽 모두에서 사용된다. 게다가 농약은 소비자 부문에서도(예, 잔디나 원예품 등)작업장에서도(예, 종자 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농약)사용된다. 즉, 대상자에 따라서는 각 각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다음 단락에서는 대상자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타입을 검토한다

작업장： 사업주와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 또는 취급되는 화학물질 특유의 유해성과 거기에 따른 유해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저장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성은 화학물질을 가두는 것(포장)으로 최소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작업자와 긴급대원은 재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사고의 경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읽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지가 유일한 정보원이 아니고 SDS나 작업장의 위험성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후자는 유해성의 결정 및 방지에 관한 훈련을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행해지는 훈련의 내용 및 SD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함, 이해도 및 완전도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비교해 작업자는 심벌이나 다른 종류의 정보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 대부분의 경우에 표지는 소비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다. 그 때문에 표지는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고 적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해서 현저한 기본 사고의차이가 있었다. 상해 가능성(likelihoodofinjury)에 근거한 표지(즉 유해위험성 정보전달)는 어떤 소비자 표지 시스템에서 유효한 수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알권리’의 원칙을 고려해 제품의 유해성에 근거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시스템도 있다. 소비자 교육은 다른 대상자 교육보다 어렵고 효율이 나쁘다. 소비자에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소비자는 표지정보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해도의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응급대원 : 응급대원은 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 응급대응을 쉽게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운송, 저장시설 및 작업장의 사고의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소방 대원이나 최초로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뚜렷하고 이해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작업자는 그림 및 기호화 된 정보의 사용에 대해 고도로 훈련되어 있다. 게다가 긴급대원은 유해성과 대응책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광범위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고 있다. 사고 또는 긴급시의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소방 요원의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운송： UN위험물운송권고의 모델규칙은 운송 종사자와 긴급대원이 주 대상이지만보다 광범위한 대상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그 외 사업주, 운송 위탁자 혹은 수탁자, 또는 차량 혹은 화물 컨테이너에서의 운송물의 적재 또는 하역 종사자 등도 관련 된다 .모두가 모든 운송 상황에 적절한 일반 안전 기준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운전자는 운송하는 물질에 관계없이 사고의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예를 들면 사고를 주 관청에 보고하기, 선적 서류를 소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운전자가 포장품의하역이나 탱크 충전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들은 특정 유해성에 한정된 정보만을 필요로 할 것이다.승선하는 작업자 등,위험물에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3) 이해도

제공되는 정보의 이해도는 유해성 정보 전달 시스템 개발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조화된 시스템의 목적은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GHS에서는 이 과정을 도우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확인했다.

(a)정보는 복수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b)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이해도는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 문헌도 고려해야 한다.

(c)유해성의 정도(심각성)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용어는 다른 유해성의 종류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발암성 등 장기적 영향과 인화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 사이의 심각성의 비교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을 사람의 건강 유해성과 직접 비교 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유해성의 정도를 대상자에게 나타내고 유해성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4) 표준화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 시스템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GHS는 기업이 시스템을 준수하기 쉽고 또 국가가 시스템을 실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GHS 시스템의 대부분을 표준화된 접근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준화는 특정 표지 요소(심벌,경고어,유해문구,주의사항,표지양식 및 색상)및 SDS양식에 적용된다.

표지에서 유해성 심벌, 경고어 및 유해문구는 모두 표준화 되었고,각 유해성 구분에 할당 되고 있다. 이 표준화된 요소는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본 문서의 각 유해성 클래스에 관한 각 장에서 지시된 대로 GHS표지 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SDS는 정보 표현방법에 대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덧붙여 예방 대책을 위한 정보에 대한 표준화도 고려되었지만 상세한 제안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 주의사항 기술과 그림문자의 예를 나타냈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완전히 표준화 한 표지 요소가 최종 목표이다.

조화된 시스템의 표지에 기재될 수 있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일부는 분명히 표지, 예로서 주의사항 기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보조 정보는 주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공급자 스스로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가 증가하거나 GHS 정보가 경시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유해성 정보의 유효성에 모순되거나 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는 추가 정보는 GHS상 아직 도입되지 않는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경우에서도 추가 정보가 보호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표지를 실시하는 사람은 물리적 상태나 노출 경로 등 유해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표지 상의 추가 정보 부분에 나타내지 않고 유해문구에서 제공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9. 유해성 정보 전달 ： 안전보건자료 (SDS)

(1) 조화시스템에서의 안전보건자료 (SDS)의 역할

SDS를 작업장 화학물질 관리 규정의 기본구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와 작업자는 안전 대책에 관한조언을 얻기 위해 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한다. 이 정보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 제품이 특수한 최종 용도가 있는 경우 SDS 정보는 작업장에 특화될 수 있지만 통상 SDS는 제품에 관련한 것이어서 제품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작업장에 관련한 특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정보는 사업주가 (i)각 작업장에 특화한 훈련을 포함한 작업자 보호 대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i)환경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SDS는 GHS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따라서 정보의 일부분이 위험물 운송 종사자, 긴급대원 (중독관리센터를 포함한다),전문적 농약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상자는 한편으로 UN위험물운송권고의 모델규칙이나 소비자 포장내의 주의서 등 다른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추가 정보

를 얻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조화 표지 시스템의 도입이 작업장에서의 사용자를 위한 SDS의 기본적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SDS를 작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GHS에 근거하는 물리화학적인 위험성이나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유해성에 관한 조화된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SDS를 작성해야 한다. 또 혼합물에 대한 판정 기준에서 지정된 한계값 한계를 초과하는 농도의 발암성, 생식 독성 및 표적장기전신독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혼합물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한다. 주 관청은 유해하다고 분류하는 판정 기준에 합치하지 않아도, 유해 물질을 일정농도 이상 포함한 혼합물에 대해서 SDS를 요구할 수도 있다.

(3) SDS 양식

SDS의 정보는 아래 순서대로 다음 16항목을 사용하여 기재해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Identification)

2. 위험·유해성 정보 (Hazardidentification)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informationoningredients)

4. 응급 조치요령(First‐aidmeasures)

5. 폭발·화재시 조치요령(Fire‐fightingmeasures)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Accidentreleasemeasures)

7. 취급 및 저장방법(Handlingandstorage)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Exposurecontrol/personalprotection)

9. 물리 화학적 정보(Physicalandchemicalinformation)

10.안정성 및 반응성 (Stabilityandreactivity)

11.독성에 관한 정보 (Toxicologicalinformation)

12.환경에 미치는 정보(Ecologicalinformation)

13.폐기시 주의사항 (Disposalconsideration)

14.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information)

15.법적 규제현황(Regulatoryinformation)

16.기타 참고 사항(Otherinformation)

(4) SDS의 내용

SDS는 관련 유해성을 결정하는데 이용된 데이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최저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SDS의 각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세부 항목 정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용 불가능한 경우는 SDS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주 관청에 의해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EC 번호’나 ‘작업자 노출 한계’등 일부 세부 항목은 성격상 국가 또는지역적 정보에 관련된 것이다. 공급자 또는 사업자는 이러한 SDS 세부 항목에 그SDS가 이용되고 그 제품이 공급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SDS 작성 지침으로서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의 이용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ILO177호 권고’,‘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국제 규격 11014’,‘유럽연합 안전성 데이터 쉬트 디렉티브 EEC/91/155’,‘미국규격 협회(ANSI)의 규격 Z400.1’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이 많이 있다.SDS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이 이러한 기구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GHS 소위원회에 의해 개발될 것이다.

제2절 GHS와 국내법제 비교․분석

1.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목표와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이 분류되고 규제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이 법률의 제정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위험물이 분류된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다.이 법률의 제정목적인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이 분류되고 규제된다.

넷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위험한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관리를 목적으로 각각 고압가스와 농약을 분류하고 규제한다.

GHS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각 법제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입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구분해 볼 수 있다.수평적 구분이라 함은 각 법률 하나 하나를 나열하고, 이를 GHS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법률과 GHS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입체적 구분이라 함은 목적, 대상물질, 적용대상 및 분류체계 등 각각의 논점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제를 집대성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법률 전체와 GHS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법률 상호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2. 목적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품질향상,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GHS

GHS는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안전한 사용, 운송 및 폐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계획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접근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국 내법제와 GHS의 목적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내법제과 GHS의 목적 비교

법률명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법	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농약관리법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GHS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구축

3. 대상물질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위험물”이다."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위험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위험물이 되려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일정한 지정수량을 넘어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이다.“유해화학물질”이라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에 비하여 그 폭이 매우 넓다.

특히 유해성(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위해성(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규제의 방법도 물질별로 다르다.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지정수량과 무관하다.그 반면에 사고대비물질은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자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다. 물리적 인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인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안전상 조치의 의무가 있다.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사업주는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과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은 허가의 대상이 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고압가스”이다.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는 일정 기준의 압력 및 온도에 대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스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고압가스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항공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거나 청량음료수․과실주 또는 발포성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 차량 안의 고압가스 등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된다.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및 사불화규소는 특정고압가스로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5)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농약”이다.“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농약·제초제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6) GHS

GH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화학물질”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에 관한세계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위험성 여부의 판단은 GHS의 한 부분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한다.지정수량은 GHS와 직접 관련이 없다. 아래 [표 2]는 국내법제와 GHS의 대상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국내법제와 GHS의 대상물질 비교

법률명	대상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지정수량 이상의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
산업안전보건법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인자와 사업장에서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화학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일정수준의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는 물질
농약관리법	농약 :병해충의 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의 증진 및 억제에 사용되는 약제
GHS	화학물질

4. 적용대상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취급, 운반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과 운반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운용하는 인력이다.

(2)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과 유해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업․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과 관련인력이 그 규제의 대상이다. 반면,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규제대상이 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장이다. 특히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과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각종 안전조치와 보건상의 조치 및 위해발생방지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은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및 판매하는 자와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및 고압가스 운반자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도 이 법의규제의 대상이 된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역시 일정한 요건하에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5)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제조업자 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제조자 등의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농약을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업을 하는 방제업자 또한 이 법의 규제의 대상이다.

(6) GHS

GHS의 적용대상은 화학물질의 소비자, 근로자, 운송근로자, 긴급대응자 등이 모두 포함 된다.이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을 모두 포괄한다. 국내법제와 GHS의 적용대상을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법제와 GHS 적용대상 비교

법률명	적용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운반시설과 이들 시설을 운용하는 인력
화학물질관리법	수입업․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등을영위 하는 시설과 관련 인력 다만,「사고대비물질」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자에 한함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수입업자,운반자 및 용기·냉동기및 특정설비의 제조자,특정고압가스의 사용자
농약관리법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자,방제업자
GHS	화학물질의 소비자,근로자,운송근로자,긴급대응자 등

5.분류체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등 유별 및 성질을 대분류 방식으로 채택하고 각각의 유별에 대하여 품명 및 지정수량을 지정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분류체계는 유독물,관찰물질,사고대비물질 등 물질의 종류에따라 각각 다르다.유독물의 경우 (1)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 이하인 화학물질,(2)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1,000㎎/㎏ 이하인 화학물질 및 (3)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등 10종으로 구분한다.이는 환경․생태계․인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그 독성 내지는 위험성을 구분하는 것이다.관찰물질은 (1)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4내지 7인 화학물질 또는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인 화학물질,(2)인체및 동물에 대한 시험(invivo또는 in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등 4종으로 구분한다.이는 유독물로서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장차 유독물로 편입되고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물질을 관찰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사고대비물질은

1.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 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각각의 품명별로 구분하며 1번부터 56번까지 개별품목별로 CAS번호와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물질을 21개의 품명으로 분류하고 있다.1번 가연성물질부터 21번 실란(Silane)까지 각각 제조·취급 등 설비에 있어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1번 가연성가스와 2번 인화성 물질은 규정수량을 취급수량과 저장수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수량을 5,000(kg)과 저장수량을 200,000(kg)으로규정하고 있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1.가연성가스,2.독성가스,3.액화가스,4.압축가스로 성질

에 따라 분류하고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에 대하여 각각 품명을 열거하고 가연가스에 대하여는 폭발한계를 독성가스에 대하여는 허용농도를 지정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액화가스는 액화에틸렌(3.50),액화에탄(2.80)등 39개의 품명으로 분류하고 품명별로1.05를 당해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정수로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5)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의 분류체계는 독성 및 잔류성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독성의 정도에 대한 분류는 다시 급성독성 정도와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급성경구와 급성경피로 나누어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을Ⅰ급(맹독성),Ⅱ급(고독성),Ⅲ급(보통독성)과 Ⅳ급(저독성)등 4단계로 분류하고 농약의 어류에 대한 독성의 구분은 제품농약이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여 Ⅰ급(0.5미만),Ⅱ급(0.5이상 2미만)및 Ⅲ급(2이상)인 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약의 잔류성에 대해서는 가.작물잔류성농약,나.토양잔류성농약,다.수질오염성농약으로 구분한다. 한편, 원제의 구분은 독성정도별로 유독성원제와 보통독성원제로 구분한다.

보통독성원제는

가.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4내지 7인 화학물질 또는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인 원제,

나.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과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원제 등 4종류로 구분한다.

(6) GHS

GHS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개 클래스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10개 클래스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국내법제와 GHS의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내법제와 GHS 분류체계 비교

법률명	분류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등 유별 및 성질을 대분류 방식으로 채택하고, 각각의유별에 대하여 품명 및 지정수량을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을 7개의 대분류로 분류하고,물질 및 물질군으로 세분화 하며 각 물질에 대한 기준량을 지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성질에 따라 가연성가스,독성가스,액화가스,압축가스 4종으로 구분
농약관리법	독성 및 잔류성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
GHS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개 클래스와 하위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10개 클래스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

제 Ⅲ 장 결 론

위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목표 및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는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GHS 적용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이들 법률과 GHS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목적, 대상물질,적용대상 및 분류체계 등에 있어 다르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종 국내법이 규정하는 위험물 등 각종 화학물질이 GHS가 규정하는 “화학물질”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의 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입에 있어 GHS를 구성하는 항목을 잘 추출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재선 외저,“국내외 유해 위험물질의 위험기준 비교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방재연구』10,국립방재연구소,2001

2. 김종근,“유해물질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화학물질정보』제13권 제6호 통권7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003.

3. 노태흥,“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해2”,『화학물질정보』제14권 제1호 통권76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5

4. 강성규,“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안전』,통권248(2005.3),pp.66-81안전신문사 , 2005

5. 김명진 ;배희경 ;최연기 ;김미경 ;구현주 ;송상환 ;최광수,“OECD 대량생산화학물질위해성평가 및 대책”,『환경영향평가』,제14권 제5호 (2005.10),pp.347-353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5

6. GHS 해설서,국립환경과학원

7.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의 국제표준화(GHS)대응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