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양식]

2017년도 전임교수요원 연구과제 제출

제 목	소방공무원 순직기준 재정립 방안

소 속	인재개발과 전임교수팀
직 급	지방소방경	성 명	손 문 범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2장 순직자 현황	2

제1절 최근 5년간 순직자 현황	2

제2절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	2

제3절 공무 중 사망의 인정기준 및 범위	4

제3장 소방업무의 표준화 필요성	4

제1절 생활안전활동제공 배경	4

제2절 소방업무의 표준화 필요성	7

제3절 현장소방업무 사고의 순직 미 인정사례	8

제4절 미국의 사례	12

제4장 결 론	15

【참고문헌】	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소방법 제1조(목적)

그러나,  2인사혁신처가 015년 12월18일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거부한 사건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반해, 2015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군인도 순직을 인정받게 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인사혁신처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순직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제16조 제1항)과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2 제1항),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3 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을 인정한다.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업무들 사이에는 위험성과 가치의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아닌 업무가 위험업무인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2015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16조의2 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순직기준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공상자에 대한 보상사례와 국가보훈제도 등에 관한 기존 논문, 통계자료, 각종 소방관련법률, 인터넷 검색방법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제2장 순직자 현황

제1절 최근 5년간 순직자 현황

소방공무원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舊순직)과 일반순직(舊공무상 사망)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일반순직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의 경우 위험직무 순직(舊순직)은 없으며,  일반순직(舊공무상 사망)은 2명으로 119안전센터 내 근무 중 뇌출혈로 순직(舊 공무상사망)과 119안전센터 내 근무 중 심정지로 순직(舊 공무상사망)이 있었다.

제2절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

공상자 현황은 263명으로 연평규 5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부상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 지원	교통 사고
계	263	148	53	36	59	54	41	13	20	10	6	4	41
비율(%)	100%	56.3%	35.8	24.3	39.9	20.5%	75.9	24.1	7.6%	50	30	20	15.6%
2017년	55	37	14	8	15	1	0	1	3	2	0	1	14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8	2	5	1	4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2	1	0	1	7
2014년	48	31	10	12	9	10	10	0	1	1	0	0	6
2013년	50	26	14	4	8	8	6	2	4	4	0	0	12
2012년	54	26	11	3	10	13	8	5	3	2	1	2	12

순직 유가족 및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순직유가족 생활안정자금으로 연락가능한 가정 35가정에게 100만원 지원(매년 6월), 명절(설·추석)선물지원으 하고 있으며, 소방청주관으로 민간 장학재단(16개)에서 27,550만원을  지원받아  순직자 및 공상자 자녀에 지급(연인원 127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외부장학재단에서(일신장학재단 및 백운장학재단) 공상자 등 자녀 26명에게 5,700만원 지급하였다.

□ 법률상 보상금 세부내역

급여종류	지급기관	지급근거	지 급 기 준(원)	예상지급액(원) (추정치)
사망조위금	공무원 연금공단	법제41조의2 제3항 (공무원연금법)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본인 기준소득월액 : 5,880,173원)	11,248,729
순직유족연금 (심사후)		제57조제2항 제5호	20년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42.25% 매월지급 : 2,484,373원 (수혜자 사망시까지)	2,484,373 (매월)
순직유족 보상금 (심사후)		제61조제4항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공무원기준소득 평균액 4,670,000원)	206,414,000
퇴직수당		법제61조의2 령제52조의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 확인	56,600,180
퇴직일시금		법제48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 확인	163,590,240
보훈연금 (심사후)	국가보훈처	령 제22조 별표4 (국가유공자법)	배우자 : 월 1,227,000원 모 : 1,206,000원 추가 매월지급 : 2,433,000원 (수혜자 사망시까지)	2,433,000 (매월)
순직자 특별위로금	대한소방 공제회	순직회원등 특별위로금 지급규정 제5조제1항 (소방공제회법)	소방위 5호봉 월봉급액의 18월분	38,217,600
퇴직급여		제26조제2항 제3항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	별도확인
순직급여		구좌별	10구좌이상 : 2,000,000원	2,000,000
계				478,070,749

□ 기타 상조금

급여종류	지급기관	지급근거	지 급 기 준(원)	예상지급액(원)
전국소방공무원 조의금	대한소방 공제회	순직 소방관 조의금 모금기준	계급별로 차등기준 적용, 자발적으로 모금 - 소방준감 이상 30,000원 - 소방위 이상 소방정 이하 20,000원 - 소방장 이하 10,000원	518,310,000
S-oil 소방영웅지킴이	에스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 30,000,000	30,000,000
단체보험	KB손해보험	상해사망	상해사망시(300,000,000)	300,000,000
계				848,310,000

제3절 공무 중 사망(現순직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인정기준 및 범위

공무 중 사망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상 사망 인정 판단기준은 공무수행 중 소속기관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부여된 공무 수행하거나, 공무원 담당업무와 그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

제3장 소방업무의 표준화 필요성

제1절 생활안전활동제공 배경

소방조직에서 생활안전업무를 처음 하게 된 것은 2009년 재난신고(긴급)전화를 통합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2009년 처음 ‘긴급전화 신고를 119로 일원화’한 이후 소방업무가 재난대응에서 위험의 사전예방과 일상생활에서 생활안전업무까지 확대되었다. “재난신고전화 일원화는 1996년 내무부 시절부터 재난및 사고 등에 대한 긴급신고는 119로 통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각 부처의 변경 또는 생성과 더불어 난립 했던 신고 번호들을 2009년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일원화 대상은 수도(121), 해양안전(122), 전기(123), 환경(128),의료정보(1339), 성폭력(1366), 재난신고(1588-3650) 등이 포함되었다.”12)

원래 취지는 119신고접수를 받아 각 기관에 이첩으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고자하는 취지였으나 119신고만 통합하고 해당 관련기관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풀이하면, 119 단일신고로 소방상황실에서 신속히 접수받고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에 핫라인이 없이 일반전화로 일일이 걸어 접수한 내용과 성명 등을 이첩하거나, 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해 재난안전부서(각 지자체별로 부서이름이 다름)로 이첩하면 다시 각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도 재난관련부서에서 주간에만 근무하여 야간에는 이첩하기 어렵고, 소방서 상황실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기존 접수대에서 접수받아 각 기관으로 이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전기, 환경, 의료정보, 성폭력, 재난신고, 동물, 야생동물 등 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하

여 주간에는 늦게라도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당직자밖에 없어 이첩신고하더라도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긴급재난신고의 접수하는 119 소방상황실에서 인원부족으로 2조 2교대 2~3명으로 근무하여 재난신고 처리도 힘에 붙이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민원독촉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재난 대기 중인 소방차량(펌프)을 민원현장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주간에는 소방차가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현장에 대기하였다가 도착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이첩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출동이 늦는 경우 소방대가 많은 시간을 대기할 수 없어 직접처리하고 소방서로 귀서 하여 출동대기를 하였다. 야간에는 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당직자가 받았는데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몰라 늦게 출동하여 할 수 없이 처리하게 된 것이 생활안전 활동의 시작이었다. 야간이라도 119 신고만하면 소방차가 와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여 주니 국민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소방대는 생활민원 출동하는중과 현장민원을 처리하다가도 화재 등 긴급재난 시에는 바로 재난대응을 하였다가 종료된 후 먼저 처리하던 생활안전 다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이후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와 시대적 편리성에 따라 생활민원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내부적으로 119생활안전구조대 업무처리절차 표준지침으로 생활안전 업무를 처리하다가 2013년 3월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법은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운영에 관한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 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당시 근무는  출동인원이 부족하여 본연의 임무도 2조 2교대 근무하였고, 소방관이 많이 충원되었지만 경기도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민의 119신고 건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여 2016년 10월 현재에도 2조 2교대와 3조 3교대로 병합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차도 구조·공작차(구조대), 소방(펌프)차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구급차도 민원출동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급격한 산업발달시대를 거쳐 인구의 도시집중화시대를 건너 2000년대 나 홀로 거주하는 ‘싱글족 세대’로 계속 진화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1960년 이후 한국만의 신속한 고도성장의 비결 “빨리빨리”문화가 발생되었고, 무엇이든지 급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일반국민에게 가족은 멀리있고, 119는 신고만하면 바로 와서 처리해주는 소방서의 생활안전 서비스는 국민들의 사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또 하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민에 대한 무한긍정 서비스라는 개념과 맞물리고, 현대 산업화 이후 홀로사시는 어르신과 독신가정(여성, 남성)의 증가에 따른 생활불편사항 지원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발전과도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방서비스 또는 소방안전서비스라고 불리는 생활안전대의 생활안전 활동은법에 명시한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고드름 제거, 인도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운기 안전조치, 강아진 안전출동(차 창문으로 개를 던지고 가서 가져왔다고 함), 천변 수달새끼, 자동차 키수색, 교통사고 주변 안전조치, 고양이 동물구조 출동, 조류 안전, 개 포획출동, 차량 문 개방, 벌집제거, 광장에 사람이 넘어짐 안전조치, 가스누출 확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 포획, 새끼 고양이가 돌아다닌다고 신고, 집 담장에 나무 가지치기, 송아지 동물구조 출동 등 생활안전 영역을 넘어 출동을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서는 이를「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광의의 업무범위’로 해석하여 이를 생활

안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2절 소방업무의 표준화 필요성

소방관들은 현재에도 인원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교대도 법에서 정한 4조 3교대가 아닌 3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2교대에서 3교대 전환할때 1개조의 완전한 인원을 충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충원하고, 2교대 근무편성에서 인원을 줄여 3교대를 운영하다보니 2교대 근무당시 보다 1일 재난현장 출동인원이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 경우 2011년 개정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 물건 치우기, 동물의 단순 처리 및 구조,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경우엔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구급대원도 단순 치통, 감기 환자, 술에 취한 사람, 검진이나 입원 목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 오히려 단순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생활안전은 구조대에서 모든 안전센터로 확대되어 운영중이며, 또한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달리 일선 소방서 소방관들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관내 주민들의 민원에 예민할수밖에 없어 관련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단순민원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14) 거절해도 될 단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로 2011년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소방관은 순직 인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동일한 생활안전 출동으로 고양이를 구하다 사망했는데 인명구조가 아니란 이유로 몇 년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3년 순직을 인정받기는 했으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소방관을‘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고, 2015년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순직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이처럼 같은 생활안전 활동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있는 실태이다.

산업재해보호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은 현대에 들어 업무상 질병 가운데 특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거의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병성 재해인 뇌질환, 심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질병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와 업무수행 중 재해는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용변 등의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는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사부문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도 이제는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본다면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내용 정도는 보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부상자에 대한 인정범위의 확대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절 현장소방업무 사고의 순직 미 인정사례

3. 1. 소방공무원의 업무 근무과로 공상 불승인

소방관으로 외근업무 후 짧은 내근업무의 과중한 업무중에 질병이 발생하여 2008년 근무과로로 어지러움(현원)으로 공상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2009년 서울행정법원소송(2009구단9553)에서도 “이유없음”으로 기각처리 되었던 사건으로 근무내역과 불승인 내역을 2008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2008년 오산소방서에서 매일 야근과 휴일출근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민원이 법정처리기한을 1일초과하여 처리하다가, 화성소방서의 개청 후 예방팀 배정인원이 4명인 것에 대하여 화성지역의 민원접수건수 대비 인원배정의 불합리성(화성․오산지역의 민원량 비교)을 소방행정과장 및 예방과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인원증원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고, 사무분장 시에 소방시설민원담당자로 지정하기에 거부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더 처리지연 된다는 논리로 강제로 지정하는 등 개서 및 인원배정부족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변화로 인한업무량증가로 심야 및 휴일에도 출근하였다.

민원담당자(5명)가 용인소방서와 비교 시 2008년 5월 26일 이후 접수한 화성소방서는 7월간 민원건수 2,609건으로 월평균 326건, 용인소방서의 1년간 총건수 1,857건으로 월평균 약 155건. 약 210%초과 하였다. 화성시 통계자료에 ‘07년12월 141,619세대에 371,972명에서‘08년12월 169,427세대 449,354명으로 27,808세대가 새로 전입하였고 인구는 77,382명이 증가하였는데, 1년에 27,808의 집이 새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낮 시간에는 하루 종일 방문 및 전화 민원(자기 건축물을 먼저 해달라고, 부도가 나서 소방서에 손해배상 처리 및 고발한다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업무로 보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어 병원치료를 받게되었다.

3. 2 고양이 구조사고 업무상 위험순직 불승인 및 국립묘지 안장거부

2011 지난 7월 고양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직원은 속초의 한 3층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순직한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불가 결정 보훈처는 위험제거 활동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소방관에 대해 1계급 추서와 함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결정을 내렸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유족 보상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유족들은 당연히 현충원 안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되려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했을 때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도 별다른 제약 없이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것과 대비되고, 2011. 1월경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직원도 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보훈처는 고드름 제거를넓은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일로 해석했다. 또 보훈처는 안장적용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순직 공무원’인데 ‘순직 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유족측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안장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듬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 2014년 2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국가보훈처가 순직 공무원에 대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재판결과를 받았고, 결국 국가보훈처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을 내렸다. 다툼과 소송으로 인정받은 경과를 보면 순직이후 인명구조가 아니란 이유로 몇 년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3년 순직을 인정받았고, 국립묘지안정도 거부하여 법원 소송으로 2014년에서야 안장될 수 있었다.

3. 3. 말벌퇴치 사고 업무상 위험순직 불승인

벌집 퇴치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119구급대원이 순직 인정을 거부당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 처는 벌집 퇴치는 위험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대원 유족의 순직승인요청을 기각했다. 이 대원은 감나무에 달린 말벌 집을 제거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산청군 중 태마을로 출동했다. 다른 구조대원이 벌집을 제거하는 사이 이 대원은 신고주민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말벌에 눈 등을 여러 차례 쏘여 쇼크사로 숨졌다.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신고자와 함께 출동한 대원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 한바 위험직무 순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으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벌을 제거했다고 인정받기에는 당시 요건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제3조·61조)에 따르면 공무 중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공무상 사망)이나 위험순직으로 나뉘는 데, 공무상사망은 사무실 등 일반 근무 중에 숨진 경우다. 혁신 처는 최근 중국에 연수갔다가 버스 추락으로 숨진 공무원들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 위험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말벌퇴치 작업은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대원 사망사고는 공무상 사망이라는 게 혁신 처 입장이며, 말벌 해충퇴치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과실이 크다고 하였다.

3. 4.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 중 사고 위험순직 불승인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차해 있다는 긴급출동 지령에 따른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최00소방관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일반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최00소방관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고, 공무상 사망은 위험순직에 비해 유족 보상금, 유족연금 등 정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20년 이상 근무한 이 대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 판정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대원 월급)의 32.5%, 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받으며, 순직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2.25%,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를 받는다.

3.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승인 법원에서 공상 인정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항상 출동대기 상태에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다.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5년간 공식 통계로만 연3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우울증,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소방공무원의 수가 순직자보다 많을 정도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소송을 통해 공무상인정 판정을 받았다.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력 9년차 직원은 2007년 9월 임용 후 2년도 안 돼 3시간마다 잠에서 깨는 날이 다반사고, 두통과 우울증 증세로 2009년 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증상은 심각했으며, 더 이상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휴직까지 냈다. 이런 증상이 소방관 임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확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 보상 인정을 해달라는 심의 신청을 했으나 끝내 공상(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방관 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이 스트레스 장애는 소방관 업무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여 2010년 ‘외상 후 스트레스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묻는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명시된 근무 일지와 관련 사진 등 물증을 닥치는 대로 모았고, 사고 현장에서 봤던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판사에게 최대한 진술했다. 목 매달린 시신에서부터 추락해 뇌가 흘러나온 시신,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잘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시민 등 그동안 접했던 참혹한 모습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끔찍한 상황을 수없이 봤는데, 화재 진압 때도 드럼통을 발견했고 통에 휘발유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터져 죽는구나 생각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화재 현장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 질환의 평생 유병율은 6.7%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전쟁’ 같은 현장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다. 2014년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끝에 지난해 2심에서 승소했다. ‘공무로인한 질병’이라는 판단을 얻는 데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 화재 진압, 인명구조, 행정 업무 등 일은 일대로 하면서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 몸도 아픈데 혼자서 소송을 해야 하는 심정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라해야 할 것이다.

제4절 미국의 사례

4. 1 산재보상제도와 인과관계 추정법

미국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판례법 시스템 국가로, 서로 다른내용의 연방 법제도와 주 법제도가 병존할 수 있는 체제로 주마다 소방공무원순직 보상 제도가 다르게 존재하며 소방공무원 순직 보상을 다루고 있는 판례법과 성문법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흩어져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률 및 케이스 정보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과 주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미국의 노동자들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산재보상 제도(Worker's compensation)는 각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보상체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많은 주에서 산재보상은 민간 보험사에 의존하여 제공하는 데, 현재 12개의 주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산하 공무원의 산재 보상을 위해 민간 보험이 아닌 ‘주정부 산재기금(state fun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주는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공적 산재보험을 통하여 산재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산재기금을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 헌법 재14조 4항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산재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 의회에 산재보상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 상해, 장애를 당한 모든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산속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산재보상금에 대한 압류나 몰수 등이 일체 금지되며, 산재보상 신청이 거부당한 노동자는 바로 주 법워에 이를 제소하여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 단위의 일반적인 사재보상 시스템과는 별도로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PSOB법(Publc  Saty  Officer,sBenefits Act)과 FECA(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법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PSOB법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현자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특정한 요건 하에 사망한 경우에 재공되는 특별한 보상프로그램을 담고 있고, FECA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된 공무원들(소방공무원 포함)이 업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각종 치료비와 생활안정자금 등을 제공하는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방의 PSDB법과 FECA법을 본 따서 각 주에서는 주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보상 제도를 제정해 운용하기도 한다. 한편, 각 주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중증 질병이 앓게 된 경우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추정해주는 Presumption Law 들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폐암, 백혈병 등의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암은 소방공무원 엄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주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암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해야하는 인과관계 추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추정법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주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 노출 자료를 전산화하여 보유하고,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의 질병 관련 자료를 주 또는 시 정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법은 미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인정되는 제도로, 일반 노동자들보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사외의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4. 2. 미국의 의인을 기억하는 자드로가법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가 추락으로 '9·11테러'라고 불리는 이 참사로 30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 작업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 만명에 달하는 데,  미국정부는 '9·11 피해자보상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보상했다. 당시엔 유가족과 직접적인 부상자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테러 이후 현장 구조자들에게 2차 후유증이 발생하자, 2011년 미국은 '자드로가 법'을 만들어 기존 법에서 제외되었던 제2차적 질병 피해에 관한 심의가 새롭게 전개되어, 오바마 대통령은 보상이 종료된 9ㆍ11 펀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임스  자드로가  9ㆍ11  건강보상법(James  Zadroga  9/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of 2010, 이하 자드로가법을 제정하였다. 지난해 미국은 '자드로가 법'을 한 번 더 개정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테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민간인 6만3000여명을 모두 보상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데, 과거 지원이 미흡했던 부상자 7800여명도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엔 희생자 구조와 현장 복구, 잔여물 청소 등 테러와 관련된 작업을 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테러 이후 14년 동안 소방관 950여명을 포함해 약 3900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보상 기간도 늘렸으며 기간도 2020년까지 신청만 하면 언제든 보상받을 수 있다. 국가보상이 미흡하면 미국은 사고이후에도 국가를 위해서 현신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위험업무에 종사한 청소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4장 결 론

경제가 발전 할수록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소방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은 국가가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시책이 내려지는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법률의 재정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재난 출동과 생활안전 업무분야에서 표준화된 지침부족과 현장인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지 않은 표준작전절차의 문제와 심사하는 위원들이 재난

현장과 생활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그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순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위에 해당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순직 인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군인사법과 동 시행령이 사망자가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살했거나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해 자살한 경우 등에도 군인사법과 같이 순직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과 실무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공사·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연구, 2014

-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체계 법제화 방안연구, 2008

- 정용배, 소방조직으이 업무표준 개선방안, 2016

- 김진수외5,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구, 2016

포천소방서 연구반, 과로사의 소방업무상 재해요건과 현행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