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45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연구용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목차

1			사업개요	1
			1. 목 적 2. 근 거 3. 사업계획
2			사업 추진계획	3
			1. 사업추진 절차 2. 운영주체별 역할
3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4
			1. 지원 대상 선정(기준) 2. 지원액 및 재정분담비율
4			보조금 집행 절차	5
5			행정사항	8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계획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목 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

- 경유차 도로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의 93배 더 배출됨

※ 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차(0.006)

□ 근 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7. 7)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8.10. ~ 12.31.

❍ 사업내용 : 어린이 경유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 2008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 용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자동차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 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어린이집 차량부터 우선 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 사업공고후 신청 미달 시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특수학교 등 확대

❍ 지원물량 : 800대 [’17년 추경 예산 40억원, 국․시비 각20억원]

- 시설별 대상차량 현황 (2017. 5월 경찰청 등록차량 통계)

구분	운행차량	대상차량	비고
계	10,960	4,009	대상차량 : ’08년식 이전 15인승 이하 경유차
어린이집	2,462	954
유치원	1,356	206
체육시설	534	6
학교	4,590	2,140
학원	2,018	703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울특별시 → 환경부
⇩
②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 → 서울특별시
⇩
③ 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
④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 → 서울특별시
⇩
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⑥ LPG 신차 구매계약	지원대상자 → 자동차 판매사
⇩
⑦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
⑧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대상자 → 서울특별시
⇩
⑨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⑩ 사업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 환경부

□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결과 및 집행 실태 평가 등

❍ 서울특별시

- 보조금 교부신청, 자체 예산 확보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3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선정(기준)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 소형 (9~15인승 이하)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우선순위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등과 노후차량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선 지원(국․공립은 직접운영기관 제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조건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운행

□ 지원액 및 재정분담비율

❍ 선정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4		보조금 집행 절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17.8.)

1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공고문 공고 및 제출양식 제공

※ 미달한 경우, 다시 공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신청서 제출(’17.8.14. ~ 9.15.)

2

❍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7.9.22.)

3

❍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기재사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등과

노후차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국․공립은 직접운영기관 제외)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우선 선정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제외

❍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통보

보조금 지급 신청(지원대상자)(’17.10.13. / ’17.11.21.)

4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개천절, 추석연휴, 한글날 등 제외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집행(’17.12.20.)

5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보조금 지급 방법

6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7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5		행정사항

❍ 매월말 기준으로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익월 10일 이내에 환경부 제출

❍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환경부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 제3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1부.

4.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5.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서 1부.

6. (별지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