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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신청 설명서

2016. 03.

목    차

1.	201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안내	1
2.	2017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18
	2-1.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목록	18
	2-2.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목록	59
3.	201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기준	75

1. 2017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 안내

1		국비지원 사업

▢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주거복지(양로), 의료복지(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 소방안전장비 등

○ 예산지원기준 : 국비 50%, 시비 50%

※ 예산 단가로 책정된 금액을 국·시비 50%씩 부담하여 지원하며, 부족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지원 내용

가. 보조사업 수행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학교법인·개인은 제외)

나. 보조사업 대상 시설 및 사업 종류

1) 장기요양기관: 시설·재가급여 제공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적용

(주야간 보호시설 15인 예시: 기본 5인 90㎡+10인 66㎡=156㎡)

사업종류	신청 대상	면적기준 (최대)	예산 단가
신 축 (2개년 사업) * 1차 30% 2차 70%	① 종합재가기관* * 주야간보호를 기본 급여로 하여 여러 재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② 주야간보호시설 - (우선지원) 1.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2. 미설치되거나 부족한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 ※ 시·도는 인접 시군구를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입소율을 고려하여 검토	① 973.5㎡ ② 156~255㎡ (15~30인)	1,286천원/㎡
증·개축 개보수	① 요양시설 - (우선지원) 1. 장기요양기관 입소율 기준 2. 기존 건물을 활용한 기능 전환 시설 ※ 폐교전환시설은 국고보조율 상향 (50% → 70%) ② 종합재가기관 ③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 (우선지원) 1.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야간 보호시설 병설·운영하는 경우 2. 기존건물을 활용한 기능전환시설 ④ 치매전담실(유니트) 설치 지원 - (내용) 노인요양시설(30인이상), 주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치매전담실 설치 - (제출서류) 치매전담실 보조금 예산 신청 시, 해당 시설의 설계도면과 계획도면 함께 제출 ※ 1인당 연면적은 15㎡이상 확보하되, 최대 23.6㎡까지 신청 가능(15㎡∼23.6㎡ 범위내) ※ 공용거실이 확보된 시설의 경우 단가기준 상이 ⑤ 요양보호사실 환경개선 지원 - 요양보호사실 확충·개선 - (우선지원) 1. 시·도별 적정배분 2. 시·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수가 많은 시설 ⑥ 그 밖에 시설 안전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①(증개축) 708㎡(30인)	(증개축) 1,286천원/㎡ (개보수) 643천원/㎡ (대수선) 952천원/㎡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사업은 지원 단가 상향 반영
		②③(증개축) 255㎡(30인)
		④ (치매전담실) - 1개 설치 시 : 180㎡~283㎡ - 2개 설치 시 : 360㎡~566㎡
		⑤ ⑥ (개보수) 요양시설 : 708㎡ 종합재가(주야간보호)기관 : 255㎡
장비보강 ※ 신축, 증개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 한해 1회 지원	① 장비보강 - 신‧증개축비 지원, 자부담 신‧증축으로 장비보강이 필요한 기관(단, 종합재가기관 설치를 위한 사업은 증개축사업도 포함) ※ 의료·재활(물리치료 장비, 간호장비 등), 사무, 주방 장비 등이 품목이며, 조달청 물품관리 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는 금지 ② 이동서비스 차량구입 - 노인요양시설중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시 송영서비스 전용차량 신규 구입	노인요양시설	100,000천원이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0,000천원이내
		종합재가기관	50,000천원 이내 차량 30,000천원
		주야간·단기보호	30,000천원 이내 차량 30,000천원
	④ 입소자 수동침대 전동 변환 장치 구입 - 기 설치된 요양시설(소규모요양시설) 입소정원의 30% 이내로 지원하되 시설별 최대 15개에 한함	시설당 최대 15개	침대당 250천원

※예산 단가로 책정된 금액 중 50%만 국비지원(나머지 50%는 시비지원)

사업종류	신청대상	면적기준 (최대)	예산단가
증·개축 개보수	① 입소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자체의증·개축 또는 개보수 필요 기관 우선 ※ 최근 3년동안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 대상으로 기선정된 동일 노인복지시설은 선정을 지양 ② 시설 노후화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 사업은 국고보조 단가 상향 (증개축비의 75%) ③ 기존 건물을 활용한 기능 전환 시설 ※ 폐교전환시설은 국고보조율 상향 (50% → 70%)	318㎡(20인)	(증개축) 1,286천원/㎡ (개보수) 643천원/㎡ (대수선) 952천원/㎡
장 비 보 강	증축사업 보조 또는 자부담으로 증축하여 장비보강이 필요한 시설 ※ 조달청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소모품성 물품 구매는 금지	-	20,000천원이내

2)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제1호)

※ (참고) 치매전담실 시설 기준

□ 요양시설(30인이상) 내 치매(준)전담실

○ (규모) 정원은 12명 이하로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 확보, 정원의 60% 이내에서 한 시설에 2개까지 설치가능, 설치 후 요양시설 정원이 30인 이상

○ (침실) 4인실 이하로 하되, 1인실을 하나 이상 설치

* 침실면적:

(가형) 1인실 9.9㎡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

(나형) 1인실 9.9㎡이상, 2~4인실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 (공간) 전체면적의 25%이상의 공동거실 확보, 입구에 현관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고, 현관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공간) 전체면적의 25%이상의 공동거실 확보

- 15㎡이상의 옥외공간을 두어야 함

○ (시설) 1층에 설치

○ (침실) 연면적, 침실면적은 기존 공동생활가정 규정과 동일, 1인실 하나 이상 설치,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 (규모) 정원 25명 이하

○ (침실) 공동생활실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인형 생활실(안정실) 추가 마련   * 면적기준은 현행유지

<참고> 치매전담실 설비기준

(○: 필수, △: 권장)

구분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 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린넨 간이 수납
치매 전담실	○	○	○	○	○	○	○		△

* 간이세탁실과 린넨간이수납실은 병용가능

* 옥외공간 확보(권장) : 산책을 위한 정원, 텃밭, 공방 등 기능

다. 보조금 예산 신청

1) 보조금 예산신청 경로

○ 지자체 보조사업자: 시·군·→ 시·도 → 보건복지부

○ 민간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등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2) 예산 신청시 고려사항

(’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조: 복지부메인홈페이지→정보→사업, 업로드 예정)

○ 사업별 예산 신청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사업 목적,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사업 장소의 적정성, 사업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 계획 기타 기능보강사업 추진관련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작성

○ 모든 사업별 보조금은 가능한 한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신청, 신축사업은 2개년으로 분할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신청(1차년도 30%, 2차년도 70%)

※ ’16년도 1년차 신축사업은 ’17년도 2년차(70%) 사업 반드시 신청

○ 예산신청 총괄표와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액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국비, 지방비(광역과 기초로 구분), 자부담 예산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산출

- 총사업비는 사업별 면적기준 또는 1인당 연면적 기준, 보조율(50%), 연차별 지원율(1차 30%, 2차 70%) 등을 반영하여 산출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자부담비율* 의무화

*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적이 없는 법인 : 총 사업비의 3%이상 자부담

최근 5년내 1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

최근 5년내 2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7%이상 자부담

최근 5년내 3회 지원받은 법인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총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한 금액이며,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 보조금 사업의 지원 단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예산신청은 불가하며,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검토 가능

- 적정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량을 산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타당성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에 대한 자부담 충당방안을 기재

○ 국고보조율 : 50%(시비 50%)

- 기능보강 보조금은 순수 건축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설계용역,
감리비 등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법인)가 자부담 원칙

- 자부담 예산액을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에 반드시 기재하고, 설계용역, 감리비, 추가건축비 등 자부담 소요예산을 세분화하여 작성

라.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 행정사항

1)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예산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보조사업자(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로 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이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신청 필요

2) (사업자 선정) 시·도는 사업 예산신청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처분일로부터 5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제외. 단, 업무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5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일 시도 내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

○ 기능보강 국비지원 대상 법인으로 확정된 후 천재지변, 법인해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연도 이후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에서 제외

*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일 시도 내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

○ 지자체는 기능보강사업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시·도(시·군·구)의 노인인구,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실태, 관내 전체 시설의 입소율, 지방비 부담 능력, 인접 지자체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수요 전망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

- 사업추진 가능성(부지 확보 여부 및 적합성, 건축허가 가능지역 등), 설치 장소의 적정성(이용자의 접근성, 주변으로 부터 소음피해 가능성, 민원발생 정도 등),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효과성, 예산지원의 형평성(최근 5년내 신축, 증축) 등

- 증축·개축 등은 입소자의 전원계획 등 보호대책, 사전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정원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여부 등

- 특히 해당 법인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해당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제출 서류 양식

- 임의양식 변경 불가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시, 표 등 삭제 금지

□ 건축 관련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개보수: 현존 구조체를 개조 보수하는 작업

보  수: 구조물이나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수리

참고1-1		치매전담실 공간구조(예시)

□ 기존

□ 유니트형

참고1-2		치매전담실 공간구조(예시)

□ 기존

□ 유니트형

참고1-3		치매전담실 공간구조(예시)

□ 기존

□ 유니트형

2		노인종합복지관

▢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32개소 (시립19, 구립12, 사립1)

※ 미지원 : 소규모 복지센터 등

○ 사업내용 : 증축, 시설 개보수, 차량 교체, 장비 보강, 소방설비 등

○ 예산지원기준

- 시립 복지관(19개소)     : 시비 100%

- 구 . 사립 복지관(13개소) : 시비 50%, 구비 50%(사립 자부담 10%이상)

※ 구.사립 시비 최대 지원액 50,000천원

3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의 신청

○ 증축·개보수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항목별로 작성 제출

- 대상 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32개소

※단, 국고 지원 보조사업은 설계 및 감리비 미 지원

○ 사업신청서를 숙지하여 사업신청

○ 유사한 공종은 통합하여 발주토록 사업계획 수립(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 사업비 산출은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거 세부적으로 산출

○ 장비보강(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품목으로 구입

□ 지원 사업의 선정

○ 추진방법

-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초로 시설장비(기존)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 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선정기준을 토대로 현황 파악된 신청사업의 서면 검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기능보강 지원대상 사업 확정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최소 5개년 이상의 기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

(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자치구 : 자료관리 / 시 : 매년 추진실적 송부(구→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전산시스템 입력 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지원

-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방수, 전기안전, 피난시설 등

- 시설이용자 민원사항 및 관련법(규정 등) 관련사업 적정여부 판단, 우선 적용

- 복지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 시설 내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기능보강,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장비 등

-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예외 : [붙임 6] 참조

-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대상 사업 선정  [붙임 11, 붙임 12] 참조

‣ 차량,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예산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

※ 사업신청 시 장비 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 사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서류 미제출, 기한 미준수 시 타당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 시 제출 첨부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가능)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제출)

① 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②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이 불필요.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사업비 산출시 유의사항(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1) 신.증축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2) 개 보 수 : 단가산출 근거 명확히 제시(견적서 제출 지양)

3) 장비보강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조사 이행(품목, 제조사, 규격 등)

※ 자치구 건축담당공무원의 사전검토 절차 이행

4		2017년도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주요변경 사항

▢ 2017년도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주요변경 사항

1. (출입문) 비상자동개폐장치 미 지원

○ 2015년도 까지만 지원

2. 치매케어 유니트 설치(개보수) 사업 설계지침 변경

5		기능보강사업 추진지침 보완

1.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노인복지관에 한함)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와 검토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는 예외)

❍ 대규모 지원시설 기준 마련으로 주관적 판단개입 차단

-  최근 3년간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된 총액의 평균지원액은 314,825천원이며, 이 금액의 2배(629,650천원)를 최근 3년 간 받은 시설은 대규모 지원시설로 구체화

‣ ’17년 적용 대규모 지원시설 : 3년간(’14 ~ ’16) 평균지원액(314,825천원)

❍ 긴급을 요하는 사업범위 기준

-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등 인사사고 대비한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관련된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연차적 지원 사업

2. 증축 등 1억이상 개보수공사의 자치구 직접발주에 따른 문제점 해소 위한 건축비 단가기준 현실화 (노인복지관에 한함)

※ 증축 등 1억이상 개보수공사 시 자치구 직접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비 단가기준이 공공건축물 단가에 미치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운 사례 발생

❍ 공사비 단가 현실화

- 공사비 단가 및 설계/감리/조사 및 부대공사비 단가 기준 마련

‣ 신축 및 증축 공사비 단가 (설계/감리/조사 및 부대공사비 별도)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3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가이드라인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함.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2,416	2,310	2,126
1,000㎡～3,000㎡	2,404	2,308	-
3,000㎡～5,000㎡	2,360	2,266	-
5,000㎡초과	2,286	2,195	-
평 균	2,356	2,263	-

※ 공사비 단가는 최고 한도로서 공사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설계/감리 단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공사분야 예산신청 세부 안내

- 자치구 발주대상인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설계도면은 공사의 범위와 자재의 종류가 정확히 표현된 도면으로 하되, 도면의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인 경우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 공사비 내역서는 가능한 한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표현된 내역서 제출로 대체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후,

□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하며,

□ 자치구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청

- 사업비 내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신청 (노인복지관에 한함)

- 자치구 발주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구의 직접 시행에 따른 공사 표준원가가 복지관에서 발주 가능한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아(15%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시설에서 직접 시행토록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당초 지침안대로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자치구 검토결과, 불필요사업은 시에 신청 금지 : <붙임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참조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강구

❍ 차량구매 ․ 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제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은 연도별 장비구입 지원내역 및 차량․비품대장에 의한 내구연한 확인에 의거 지원의 필요성 확인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품목의 사양․단가 확인 및 구매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 물품구매 시 계약부서(재무과)와 구매과정에 대한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 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로 포함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타 장비 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조치

2. 2017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2-1.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연번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화일 형태로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필수
2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시설 혹은 자치구	붙임1	필수
3 ~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계획 및 신청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붙임2	필수
4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6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자치구 발주 사업의 경우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2016년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기능보강사업 중기(향후 3년간) 계획	시설	붙임3	필수
5	2017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 국고보조사업용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4	필수
6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시설	자유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설명서’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 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연번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7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정원 / 입소률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8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자 만족도 조사자료 혹은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공간(거실, 쉼터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부족 면적 등 구체적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9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필수
10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지원 불가)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 차량구입비 지원 없음(‘12~’15년) - 보건복지부 지침 상 신규만 해당	필수
11			신규	- 노인요양시설중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시 송영서비스 전용차량 신규 구입 - 붙임8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필수
12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지원 불가)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지원 불가)	필수
13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① 신축, 증개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 한해 1회 지원 ② 입소자 수동침대 전동 변환 장치 구입(위 ①내용과는 무관) ⦁ 기 설치된 요양시설(소규모요양시설) 입소정원의 30% 이내로 지원하되 시설별 최대 15개에 한함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붙임 1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시설 공통작성 서식)

1.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02-000-0000)

○ 소재지：

2. 사업 내용

○ 사업비 및 비율

- 사업 종류 : 개보수, 장비보강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00천원
(100%)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세부사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7.2: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7.4: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7.5: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7.5: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 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7.2:추진계획수립 2017.3: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7.4: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7.5: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00천원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00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2)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붙임 2-1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신축)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 종합재가기관 □ 주야간보호
	시설명	(가칭) ㅇㅇㅇㅇ원(센터)
	사업량	신청 사업량(식)		㎡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예시)주야간보호 신축 -			정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사업기간	2016 . . 부터 ～ 201 . . 까지
	설치예정지 주소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123,000		00,000 (50%)		00,000 (50%)		-
		* 사업비 산출 내역 기재 : 974㎡x1,286천원x30%x50%=187,885천원(예시)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 각 항목의 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재가기관 등)로 실정에 맞게 예시 외에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현황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 ’00년 0월 법인설립 이후 ㅇㅇ시설 0개소 설치·운영, ㅇㅇ로 부터 ㅇㅇ시설 00개소 수탁운영 등 시설 운영 상황을 설명

: 당초 ㅇㅇ법인 ㅇㅇ재단이 ’0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증축/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ㅇㅇㅇㅇ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00년 0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인수(양도)받아 ’00년 0월 부터 ㅇㅇ시설을 운영중임.

-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력: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신축 예정 시설 현황

- 시 설 명 : (가칭) ㅇㅇㅇ요양원(양로원)

- 정원(예정) : 00명

- 시설 연면적 :    ㎡(   평) / 0층

- 운영주체 : ㅇㅇ법인 ㅇㅇㅇㅇㅇ재단

※ 지자체 설치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위탁 계획을 기재

- 소 재 지 :

(전화 001-123-4567)

○ 사업추진내용 및 시설운영 방향

<사업 추진 내용>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예정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을 마련하여 ········ 예정임.

<시설운영 방향>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 후생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사업 종류	시설명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사업 예정지 여건

○ 부지 확보 여부

- 시설부지 취득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무상기부·매입등에 따른 기본재산취득 완료 (시도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 등), 토지사용 승락 여부, 소유권 이전 사항 등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기재

-

- 부지 현황

지목	총 면적	시설 부지 면적	표고	경사도
임야,전 등	10,000㎡	2,500㎡	해발 000m

○ 시설 설치 예정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5.5㎞	14.5㎞	00국도 8.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주변 지역의 주거지, 산업시설, 공장 주변, 하천, 산림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건축허가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가능성 :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 사항 여부 등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

- 기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독거 노인(명) (C)	(C/B)
			%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 분기별 입소자 현황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설치 주체별 현황(개소)

계	계		지자체		법인 시설		개인 시설		기타
		%		%		%		%		%
전년 1분기
전년 2분기
전년 3분기
전년 4분기

* 누계기준으로 분기별 증가율(%) 기재, 4분기는 전전년도 4분기말 대비 증가율 기재

*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시설 / 기타: 주식회사, 유료시설 등

□ 예상 문제점

○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예상)에 관한 사항

-

○ 민원발생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기타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5. 0.0~2016.0.0	ㅇ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착공 및 공사 기간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붙임 2-2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증개축)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양로시설
	시설명	ㅇㅇㅇㅇ원(센터)
	사업량	신청 사업량(식)		708㎡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23.6㎡*30명=708㎡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정원증가(30명)에 따른 증개축			정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사업기간	2016 . . 부터 ～ 201 . . 까지
	설치예정지 주소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치매전문시설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123,000		00,000 (50%)		00,000 (50%)		-
		* 사업비 산출 내역 기재 : 708㎡x1,286천원x50%=455,244천원(예시)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기능보강 시설의 현황 설명, 특이사항을 기재)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당초 ㅇㅇ법인 ㅇㅇ재단이 ’0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증축/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ㅇㅇㅇㅇ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00년 0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인수(양도)받아 ’00년 0월 부터 ㅇㅇ시설을 운영중임.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법인의 사업추진 여건(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

○ 부지 확보 여부

- 시설 부지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무상기부·매입등에 따른 기본재산취득 완료 (시도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 등), 토지사용 승락 여부, 소유권 이전 사항 등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기재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안전진단 현황(안전진단 결과는 모두 기재)

구분		진단 결과	조치사항
1차	’01.10.11~ 10.12
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시설설치 이후 현재 까지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기재하고, 진단 결과를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의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를 포함하여 모두를 기재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건축허가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가능성 :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 사항 여부 등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

- 기타 내용 추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독거 노인(명) (C)	(C/B)
			%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 전년도 분기별 입소자 현황

계	전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설치 주체별 현황(개소)

계	계		지자체		법인 시설		개인 시설		기타
		%		%		%		%		%
전년 1분기
전년 2분기
전년 3분기
전년 4분기

* 누계기준으로 분기별 증가율(%) 기재, 4분기는 전전년도 4분기말 대비 증가율 기재

*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시설 / 기타: 주식회사, 유료시설 등

□ 사업 내용

※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건물의 노후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또는 부지를 확장하여 개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기재

○

-

○ 기능보강 완료에 따른 시설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ㅇㅇ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사업 추진방향 및 예상 문제점

○ 추진 방향(예시)

- 기능보강 사유(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97.10.26 시설 설치이후 그간 ㅇㅇㅇ 문제로 인하여 ···· 발생하는 등 ···· 위해  기능보강 필요함.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계획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주야간보호시설을 마련하여 ········ 계획임.

○ 입소자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예상)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채용관련 사항을 기재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5. 0.0~2016.0.0	ㅇ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착공 및 공사 기간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붙임 2-3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치매전담실)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3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명	ㅇㅇㅇㅇ원(센터)					사업종류				□증개축 □개보수
	사업량	신청 사업량(식)		180㎡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15㎡x12명=180㎡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예시)치매전담실 개보수 -				정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사업기간	2016 . . 부터 ～ 201 . . 까지
	설치예정지 주소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치매전문시설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123,000		00,000 (50%)		00,000 (50%)
		* 사업비 산출 내역 기재 : 180㎡x643천원x50%=57,870천원(예시)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 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치매전담실 설계변경 내용

○ (설계도면 별도첨부)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검토의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붙임 2-4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개보수)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양로시설
	시설명	ㅇㅇㅇㅇ원(센터)
	사업량	신청 사업량(식)		㎡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세부사업 주요 내용		-(예시) 시설 안전을 위한 개보수			정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사업기간	2016 . . 부터 ～ 201 . . 까지
	설치예정지 주소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치매전문시설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123,000		00,000 (50%)		00,000 (50%)
		* 사업비 산출 내역 기재 : 330㎡x643천원x50%=106,095천원(예시)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당초 ㅇㅇ법인 ㅇㅇ재단이 ’0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증축/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ㅇㅇㅇㅇ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00년 0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인수(양도)받아 ’00년 0월 부터 ㅇㅇ시설을 운영중임.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 자체예산, 보조금 등으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한 실적이 있을 경우세부내용을 기재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법인의 사업추진 여건(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

※ 개보수 사업으로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축시설에 준하여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재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 건물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무상기부·매입등에 따른 기본재산취득 완료 (시도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 등), 토지사용 승락 여부, 소유권 이전 사항 등 그 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기재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안전진단 현황(안전진단 결과는 모두 기재)

구분		진단 결과	조치사항
1차	’01.10.11~ 10.12
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시설설치 이후 현재 까지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기재하고, 진단 결과를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의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를 포함하여 모두를 기재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여부 등

기간	조사기관(업체)	조사 결과	조치계획
	*인증기관·업체 여부 등 포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건축허가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 가능성 : 고도제한, 그린벨트 등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 사항 여부 등

- 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용도)변경 :

- 기타 내용 추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독거 노인(명) (C)	(C/B)
			%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 전년도 분기별 입소자 현황

계	전전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설치 주체별 현황(개소)

계	계		지자체		법인 시설		개인 시설		기타
		%		%		%		%		%
전년 1분기
전년 2분기
전년 3분기
전년 4분기

* 분기별 증가율(%)을 기재하며, 4분기는 전전년 4분기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

*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시설 / 기타: 주식회사, 유료시설 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유해환경개선 또는 석면철거 등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누수 방지, 단열 창호·난방개선, 기타 등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

○ 기능보강 완료에 따른 시설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ㅇㅇ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사업 추진방향 및 예상 문제점

○ 추진 방향(예시)

- 기능보강 사유(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97.10.26 시설 설치이후 그간 ㅇㅇㅇ 문제로 인하여 ···· 발생하는 등 ···· 위해  기능보강 필요함.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마련하여 ········ 계획임.

- 치매질환 장기요양 등급자의 증가로 주야간보호시설을 마련하여 ········ 계획임.

○ 입소자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

○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예상)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 직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채용관련 사항을 기재

○ 입소 정원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10.5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건축허가 신청	2015. 0.0~2016.0.0	ㅇ건축허가 신청, 환경영향 평가등 필요 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붙임 2-5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장비보강)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시설별사업신청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양로시설
	시설명 연락처	ㅇㅇㅇ요양원(양로원, 센터) (☏ )
	사업량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정원 (현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의료기기, 주방기기 등
	사업기간	201 . . 부터 ～ 201 . . 까지
	소재지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치매보호시설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00,000 (50%)		00,000 (50%)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과 용도를 기재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0개소가 늘어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독거 노인(명) (C)	(C/B)
			%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추진 현황(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하되, 추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신축 2차년도,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

- 공정률 등 진행 상황,  부지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기능보강사업 부진 사유: 문제점, 대응방향, 조치한 사항 등 기재

○ 이미 완료 또는 추진예정에 따른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장비보강 사업내용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장비구입 물품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비구입 등록시스템의 가격정보를 참고하고, 적정 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된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

○ 장비보강 필요성(발생 사유)

- ’13년 보조금 증축으로 정원 00명 증가, 자부담으로 침실 00인실 증가 등

○ 구입 장비 개요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4.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1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

붙임 3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6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 동일 법인 인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내 시설에 대하여 전수 작성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6
2015
2014
소계	최근 3년간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2013
2012
최근 5년간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기능보강사업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2018
2019

붙임 4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 국고지원사업용 (자치구)
자치구명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시설유형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서비스제공기관 ☐종합재가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종합재가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방문간호를 기본 급여로 하여 여러 가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사업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기타
사 업 명
1. 지원배제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지원 배제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관련 사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구청발주 가능성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 및 신축 공사 해당)	․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 자치구 발주가 어려운 사업(사업비)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조정하여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치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 및 신축 공사는 자치구 발주가 원칙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능 ※ 향후 사업비 확정후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 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4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3~4) 보통 (2) 낮음 (0~1)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 적절성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 사업량 및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 견적서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점수합계 (총점 10점 만점)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함.

4.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5.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조정하여 서울시에 신청 (사업비 조정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에 유의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 ○ ○ (서명)	-
기술직 공무원		○ ○ ○ (서명)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관련 사업일 경우만 해당
팀 장		○ ○ ○ (서명)	-

○○구청장 (직인)

2-2.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연번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화일 형태로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필수
2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시설 혹은 자치구	붙임	필수
3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편성요구(총괄)	자치구	붙임	필수
4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붙임	필수
5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6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기능보강사업 중기(향후 3년간) 계획	시설	붙임	필수
6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	필수
7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 것)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 설명서’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 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연번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7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정원 / 입소율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8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자 만족도 조사자료 혹은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공간(거실, 쉼터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부족 면적 등 구체적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9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필수
10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11			신규	- 붙임>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12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필수
13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붙임 5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시설 공통작성 서식)

1.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02-000-0000)

○ 소재지：

2. 사업 내용

○ 사업비 및 비율

- 사업 종류 : 개보수, 장비보강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00천원
(100%)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세부사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6.2: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6.4: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6.5: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6.5: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 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6.2:추진계획수립 2016.3: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6.4: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6.5: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00천원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00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2)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붙임 6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편성요구(총괄)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사업내역	사 업 비				자치구 검토점수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합 계

※ 작성요령

○ 자치구 검토 점수 : 사업 검토점수 기입(10점 만점)

○ 사업별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필요성)

○ 개․보수공사 대상의 최초 공사(설치) 년월일, 노후화의 정도, 개․보수의 시급성 등을 기재

□ 사업개요

① 사업명(식당 보수공사 등) ② 사업근거(법령, 공약, 시책 등)

③ 사업기간 ④ 규모(공사의 범위 확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⑤ 통합발주 여부

□ 사업추진계획

○ 자치구예산 반영여부, 사업수행주체(자치구․시설), 사업진행절차,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등을 기재

□ 사업효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기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개보수 공사명 (장비 구입명)	공 사 내 역 (구 입 내 역)	예 산 내 역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붙임 7

ver.2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교체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5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2015년 대여 횟수 (회)	2015년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교체 신청 대상 차량 현황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기존 차량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신청 차량
기존차량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타기관, 기부 등
차량을 지원 받을 경우 기존 차량 처리 계획			∙폐차, 중고 판매 등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상시 평균 탑승 인원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운행 횟수 (회)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 63 (A ÷ 63)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일평균 주행거리 (㎞)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250 (B ÷ 250)
총 누적 주행거리 (㎞)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일 현재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주행거리에 따른 노후도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취득일			∙차량취득 일자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최초 차량 등록일) ※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사용기간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 ex) 7년 3개월
차량 내외관 상태			∙차량 내외부 파손 사항 및 특이사항 기술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첨부 ※ 차량 전체가 나오도록 외부(앞,뒤,측면) 내부 전체, 파손부위 필수 퐐영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관리 현황				∙차량 관리 체계 ※ 관련 서류 사본 첨부 ex) 운행 기록부에 중요 점검 사항 기입 및 관리 중, 차량 관리 대장이 있으며 정기적 점검중, 차량 이상 발생시에만 수리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등으로 서술
차량 일상정비 내역	정비내용	교환일 및 교환당시 주행거리		∙ 일상정비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필터, 타이밍벨트, 구동벨트,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등의 주기적으로 교환해야하는 경정비) 수리 내용 기입. ∙ 본 항목은 평소 차량 유지 관리 노력도의 파악을 위한 자료임. ∙ 근거서류 첨부
	엔진오일	예시) 2014.10.2 (145,000km) 2013.7.3 (132,000km) 2013.1.5 (120,000km)
	냉각수
	연료필터(디젤)
	타이밍벨트(디젤)
	구동벨트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타이어
(C)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천원)	일자	수리내용	금액(천원)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 별지로서 중요 수리비 내역(일자 / 세부 수리 내용 / 금액) 및 근거서류 첨부할 것 ※ 수리비 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 일상 정비 수리라 함은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을 말한다.
	0000.00.00	- -
	합계		0
(D) 기존 차량 구입비 (천원)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위험율				∙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 기존차량 구입비 (C ÷ D) 소숫점 이하 셋쩨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E)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천원)		∙ 정비업체 견적서 및 소견서의 금액 (견적서 첨부)
(F) 차량 보험 가액 (천원)		∙ 보험증서에 명기된 차량 가액 (보험증서 사본 첨부)
경제성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 가액 (E ÷ F)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서류는 스켄 첨부)

- 2015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운행일지 (최근3개월)

-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 차량 등록증

- 차량 관리 증빙 서류 (차량 관리부, 운행일지 상의 차량관리 기록물 등)

-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 차량 전체가 표현된 외부(앞,뒤,측면), 내부(바닥, 천장, 시트), 파손부위 등

-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일상정비 수리 증빙 서류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견적서

- 차량 보험 증서 (차량가액 확인용)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임 8

ver.2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  (신규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 (A÷63) (회)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5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2015년 대여 횟수 (회)	2015년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신규 신청 차량 정보 및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 - -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 -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균 탑승 예상 인원
(K) 차량을 필요로 했던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5년 현황)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차량 사용이 필요한 회수 (회)	차량 이동이 필요한 인원 (명)	현재 이동 수단 (대중교통, 도보,대여 등)	∙2015년 차량없이 도보, 대중교통, 렌트 등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현황 ※ 2015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L) 차량을 필요로 하는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7년 계획)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1일 예상 운행 회수 (회)	1일 예상 탑승 인원 (명)	1일 예상 운행 거리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계획 ※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 -
		- -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일평균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평균 예상 운행 횟수 (L 항목 참조)
일평균 예상 주행거리 (㎞)						∙1일 평균 예상 주행 거리 (L 항목 참조)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스켄 첨부)

- 2015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2015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017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임 9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6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016
2015
2014
소계	최근 3년간 보조금(시비,구비) 합계
2013
2012
최근 5년간 보조금(시비,구비) 합계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2018
2019

붙임 1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자치구명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사립 ☐ 기타
사업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기타
사 업 명
1. 지원배재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최근 3년간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총액 (시비/구비) (A)	천원
	․대규모 지원 시설 여부	☐ 해당	☐ 비해당	A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대규모 지원 시설에 해당(3년간 지원액 근거로, 시설평균 보조금의 약 2배 = 628,000천원)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기타		대규모 지원 시설이면서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지원 배제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관련 사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市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구청발주 가능성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 및 신축 공사 해당)	․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 자치구 발주가 어려운 사업(사업비)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조정하여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치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1억 이상의 개보수공사, 증축 및 신축 공사는 자치구 발주가 원칙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능 ※ 향후 사업비 확정후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4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3~4) 보통 (2) 낮음 (0~1)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절성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 사업량 및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 견적서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점수합계 (총점 10점 만점)			※ 시에서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할 예정임

4.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5.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검토 조정하여 서울시에 신청 (사업비 조정시 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유지)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임에 유의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 ○ ○ (서명)	-
기술직 공무원		○ ○ ○ (서명)	건축/기계/전기관련 사업일 경우만 해당
팀 장		○ ○ ○ (서명)	-

○○○구청장

3. 2017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기준

(2017년 신청분)

Ⅰ		기 본 방 향

❍ 현장실사 및 검토기준에 의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Ⅱ		추 진 절 차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사업계획 수립 (시장조사, 설계의뢰 등)	→	기능보강사업 신청	→
	(서울시, 재단→자치구, 시설)		(시설)		(시설→자치구)
	사업계획서 취합, 1차 검토 수행, 검토의견서 작성	→	사업계획서 취합,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	검토계획 수립 및 점검팀 구성	→
	(자치구)		(서울시→재단)		(재단)
	현장점검 협조 요청	→	현장점검 수행	→	재단의 현장점검시 협조 / 사업관련 보완서류 제출	→
	(재단→시설)		(재단)		(시설)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내부검토회의	→	검토위원회	→	재단의 타당성검토 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서울시)		(재단→서울시)
	결과보고서 검토	→	서울시 예산 확보	→	예산확정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의회)
	지원 확정 사업 통보	→	사업비 신청 / 교부	→	사업 시행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시설)

Ⅲ		검 토 기 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6.24)

❍ 서울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4-12호) [붙임11]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12]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인해 시설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차량,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 등에 한해 동일 금액으로 지원

(2015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공지된 장비 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 가능

※ 설명회 개최일 현재까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장비는 해당 장비의 사양을 참조하여 시장조사 단가로 신청

❍ 시설유형별 점검지표  [붙임13~14] 참조

- 1차 및 2차 검토 배점의 100점 환산점수가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지원

- 지원 혹은 부분지원 사업에 대해 총점(1차+2차+3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Ⅳ		검 토 방 법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유형별 현장점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검토위원회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및 의결

붙임 11

□ 주요장비 내용연수 (본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조달청고시 제2014-12호’ 참고)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차 량			전산 장비			치료 / 운동기구
미니버스(소형,중형승합차)	8		노트북컴퓨터	6		트레드밀	7
대형승합차(버스)	8		개인컴퓨터(워크스테이션및 데스크탑컴퓨터)	5		워킹머신	7
일반승용차	8		컴퓨터서버	6		헬스자전거	8
다목적자동차 (소형트럭/SUV/화물트럭/구급차)	7		CRT모니터(일반모니터)	5		바벨(역기)	12
·세탁 장비			LCD패널 또는 모니터(액정모니터)	5		하체근력강화기	8
가정용세탁기	6		레이저프린터	6		상체근력강화기	8
업소용세탁기	9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 허브(허브또는집선기)	6		운동시설물	7
세탁물건조기	7		잉크젯프린터	5		지방측정용도구	8
기계․전기설비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터	5		종합운동기구	8
전력변압기	9		인쇄장비			치과용진료장치	10
전원(전력)공급장치	10		오프셋인쇄기	11		의료용침대	9
전압조정변압기	10		인쇄기/제본기	11		전자치료장치	9
배전반	10		제본용재단기	11		진단용엑스레이장비	10
모터컨트롤센터(MCC판넬)	10		주방 장비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	10
송풍기	8		상업용오븐	7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냉방기	10		상업용요리용레인지	7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9		상업용밥솥	7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흡수식냉온수기	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히트(열)펌프냉난방기	9		상업용식품온장고	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연관보일러	11		가정용개수대(싱크대)	8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수관보일러	11		만능조리기	7		체성분분석기	10
전기보일러	11		상업용혼합기	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간접가열보일러	8		상업용믹서기	7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소형기름보일러	10		상업용필러	7		휠체어	9
주철제보일러/입형보일러	11		상업용식기세척기	7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수중펌프	11		음수대	7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 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자동펌프(펌프모터일체형펌프)	11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 또는영상표시기	9
엔진펌프	11		상업용주방후드	6
가구류			주방기구소독기	7		통신 및 방송장비
칸막이(가리개용)	8		배식대	7		유선전화기	8
붙박이장	8		냉장진열장	11		키폰전화기	8
책장	8		대형냉장고	9		키폰주장치용 확장보드	8
캐비닛	8		김치냉장고	6		키폰주장치	9
신발장	8		발효기	8		대중방송용장비	10
책상	8		사무 기기/교육용기자재			오디오앰프	8
회의용탁자	8		복사기	6		오디오믹서	7
이동형파일서랍	8		다기능복사기	6
작업용의자	8		실물화상기	8
의자	9		비디오프로젝터	8
전시용 진열대	9		영사용스크린	9
			텔레비전(TV)	8

붙임 12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2016. 3. 조사기준)

장 비 명	조달청 단가 (원)	사 양	공통 사항
12인승 승합차	25,730,000원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디젤 웨건 모던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조달수수료, 번호판 등 제비용 제외 추가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7인승 장애우 리프트 차량	시장조사 단가 (2016.3 현재 조달단가 없음)	그랜드스타렉스 7인승 휠체어리프트
경차	시장조사 단가 (2016.3 현재 조달단가 없음)	모닝 디럭스,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프로젝터	1,410,000원	GX411A(엘지)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소규모 교육장 및 프로그램실용, 휴대용
	2,360,000원	GX5000(엘지)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및 일반강당
컴퓨터 본체	1,0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모니터	3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흑백)	5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컬러)	6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1,2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TV	700,000원 이하	42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소규모 교육장 등
	1,000,000원 이하	55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붙임 13

2017년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34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시설 접근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자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소방설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 ∙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용인원 증가 현황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관련사진 (장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자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우수 (17 ～ 20) 양호 (13 ～ 16) 보통 ( 9 ～ 12) 미흡 ( 5 ～ 9) 매우미흡 ( 0 ～ 4)	20
이용자 서비스 (10)	∙ 이용자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자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자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4)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4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4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합계				34

※ 1차 검토 결과 17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 (51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25)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소방설비)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우수 (21 ～ 25) 양호 (16 ～ 20) 보통 (11 ～ 15) 미흡 ( 6 ～ 10) 매우미흡 ( 0 ～ 5)	25
신청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개보수/소방설비)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우수 (17 ～ 20) 양호 (13 ～ 16) 보통 ( 9 ～ 12) 미흡 ( 5 ～ 9) 매우미흡 ( 0 ～ 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20
자치구 검토 의견 (6)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6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6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2차검토 점수합계				51
1차 + 2차 점수 합계				85

1차 + 2차 점수 합계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최종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51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혹은 부분지원

※ 신청사업유형이 “소방설비”일 경우 1차 + 2차 점수 합계를 100점 환산하여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3차 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C. 3차 검토 (15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10)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10) 1,000～2,999만원 (8) 3,000～4,999만원 (6) 5,000～6,999만원 (4) 7,000만원 이상 (2)	10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합계				15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합계				10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2017년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지표(차량)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69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55)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을 55점 만점으로 환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양호 1.0 양호 0.8 보통 0.6 미흡 0.4 매우미흡 0.2~0.0	55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4)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4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4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합계				69

※ 1차 검토 결과 35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16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신청예산의 적절성 (10)	∙사업금액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충실 (10~8), 보통 (7~4) 미흡 (0~3)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10
자치구 검토 의견 (6)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6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6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2차 검토 점수 소계				16
1차 + 2차 검토 점수합계				85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검토위원회 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 2차 점수 합계 51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혹은 부분지원 (3차 검토 계속)

C. 3차 검토 (15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10)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10) 1,000～2,999만원 (8) 3,000～4,999만원 (6) 5,000～6,999만원 (4) 7,000만원 이상 (2)	10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합계				15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합계				10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

붙임 14

2017년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34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자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 ∙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개설 및 설치여부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관련사진 (장비-차량 제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자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우수 (17 ～ 20) 양호 (13 ～ 16) 보통 ( 8 ～ 12) 미흡 ( 4 ～ 7) 매우미흡 ( 0 ～ 3)	20
이용자 서비스 (10)	∙ 이용자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자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자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4)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4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4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합계				34

※ 1차 검토 결과 17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 (46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25)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우수 (21 ～ 25) 양호 (16 ～ 20) 보통 (11 ～ 15) 미흡 ( 6 ～ 10) 매우미흡 ( 0 ～ 5)	25
신청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개보수)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장비-차량 제외)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우수 (13 ～ 15) 양호 (10 ～ 12) 보통 (7 ～ 9) 미흡 (4 ～ 6) 매우미흡 ( 0 ～ 3)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15
자치구 검토 의견 (6)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6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6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2차검토 점수합계				46
1차 + 2차 점수 합계				80

1차 + 2차 점수 합계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최종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48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혹은 부분지원

C. 3차 검토 (2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서비스 품질 (10)	∙ 시설 사업 평가 결과	∙ 시설 평가 점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비평가 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나머지 항목 최종 합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과 점수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 98.0 ∼ 100 (5) 96.0 ∼ 97.9 (4) 94.0 ∼ 95.9 (3) 93.0 ∼ 94.9 (2) 91.0 ∼ 92.9 (1) 91점 미만 (0)	5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 시설 이용자 만족도 점수 (비평가 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나머지 항목 최종 합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점수 86.0 이상 (5) 82.0 ∼ 85.9 (4) 78.0 ∼ 81.9 (3) 74.0 ∼ 77.9 (2) 70.0 ∼ 73.9 (1) 70점 미만 (0)	5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합계				2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합계				10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2017년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차량)

A. 1차 검토 지표(64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5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양호 1.0 양호 0.8 보통 0.6 미흡 0.4 매우미흡 0.2~0.0	5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4)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4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4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64

※ 1차 검토 결과 27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조치 (2차 및 3차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16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신청예산의 적절성 (10)	∙사업금액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충실 (10~8), 보통 (7~4) 미흡 (0~3)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10
자치구 검토 의견 (6)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6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6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2차 검토 점수 소계				16
1차 + 2차 검토 점수합계				7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검토위원회 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 2차 점수 합계 42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3차 검토 계속)

C. 3차 검토 (2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점검결과
			기준	배점	결과
서비스 품질 (10)	∙ 시설 사업 평가 결과	∙ 시설 평가 점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비평가 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나머지 항목 최종 합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과 점수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 98.0 ∼ 100 (5) 96.0 ∼ 97.9 (4) 94.0 ∼ 95.9 (3) 93.0 ∼ 94.9 (2) 91.0 ∼ 92.9 (1) 91점 미만 (0)	5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 시설 이용자 만족도 점수 (비평가 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나머지 항목 최종 합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점수 86.0 이상 (5) 82.0 ∼ 85.9 (4) 78.0 ∼ 81.9 (3) 74.0 ∼ 77.9 (2) 70.0 ∼ 73.9 (1) 70점 미만 (0)	5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합계				2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합계				10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