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계획

2016. 7.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목 차

Ⅰ. 기본방침	1

Ⅱ. 선정계획	1

□ 지원규모	1

□ 선정대상	2

□ 선정방법 및 절차	2

□ 배점기준	3

Ⅲ. 사업계획 수립	4

□ 추진절차	4

□ 분야별 고려사항	4

Ⅳ. 향후 추진일정	5

[붙임] 1. 평가관련 주요 변경내용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 계획

-  -

				추진 배경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개선효과․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지원하여 가시적 성과 거양

Ⅰ		기본 방침

ㅇ「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ㅇ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사업효과 극대화

ㅇ 지역주민 ․ 전문가 의견수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수립

ㅇ 지자체별 공모 신청을 받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 선정

- 시 ․ 도별 2개소씩 총 34개 지구를 추천받아 7개 지구 내외 선정

ㅇ 사업추진방식〔선개념 → ’14년부터 지구(면)개념, 공모제〕전환

Ⅱ		선정 계획

□ 지원규모

ㅇ ‘17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7개 지구 내외 선정

ㅇ 지원조건 : 국비 5 ~ 10억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 사업계획 종합심사 후 지구별 국비지원 규모 확정

□ 선정대상

ㅇ 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지구 지정을 추진 중(용역 등)인 지역

ㅇ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ㅇ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검토

ㅇ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한전지중화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ㅇ 보행환경개선 시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유형(예시) >

유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 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 유형에 대한 세부내용은 “2013년 보행업무편람” P. 76~86 참조

□ 선정방법 및 절차

	시‧도 선정 (시·도별 2개소 선정)				국민안전처 최종선정 (전체 7개 지구 내외 선정)
	대상지구 공모		제안서 제출		서면 심사 (13개 지구 내외)		현지 실사 (13개 지구 내외)		최종 발표심사 (7개 지구 내외)		확정‧통보
	8. 2 ~ 8. 26				8. 26 ~ 8.31		9. 6 ~ 9		10. 6		10. 14
	✳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안전처『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학계, 민간, 연구소, 시민단체 등 전문가)

1단계(시·도 )		- 시 ․도별로 2개 지구 선정･제출

ㅇ 시·군·구에서 제안서 작성, 시·도에 제출

ㅇ 시·도에서는 자체평가 후 2개 지구 선정,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제안서 심사를 위한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2단계(국민안전처)		- 평가 후 7개 지구 내외 최종선정

서면평가 (8. 26~31)

-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학계․민간․연구소․시민단체 등 전문가) · 평가

- 시·도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13개 지구 내외 선정

* 단순 보도설치, 가로미화사업 등 사업목적 위배 사업은 선정 제외

현지실사 (9. 6~9)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 지구(13개 지구 내외) 현지실사

발표심사 (10. 6)

- 심사위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결과와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PPT)를 토대로 최종사업 대상지 선정(7개 지구 내외)

- 심사방법 :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토론 → 사업 선정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이용, 7분 이내 / 발표자 : 사업 담당과장

□ 배점 기준

ㅇ 사업계획서 내용(75점) : 4개 항목 13개 지표

-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10점), 사업계획의 내용(40점)

- 사업의 실현 가능성(15점), 기대효과(10점)

ㅇ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25점) : 발표심사(10점), 현지실사(15점)

ㅇ 가점 및 감점 : 가점(최대 8점), 감점(최대 4점)

- (가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시‧군‧구(2점),

사업시행전 차없는거리 시범운영 등 사업추진 노력도(2점),

국비‧지방비 매칭비율(50:50) 외 지방비 추가 확보계획(1~4점)

- (감점) 최근 2년간(‘14~’15년) 평균 교부액 대비 공사 집행율(△2~4점)

* 해당되는 시･도가 있을 경우, 시･도 관할 시･군･구에 일괄 감점 부여

※ 세부 평가항목『별첨』

Ⅲ		사업계획 수립

□ 추진 절차

ㅇ 보행안전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ㅇ 지자체별 ｢보행사업 추진기획단｣구성‧운영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재난안전‧도로관리 부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공공기관, 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사업의 수립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

ㅇ 지방의회 사전 협의 및 주민협의(공청회 등)를 거쳐 계획서 제출

□ 분야별 고려사항

ㅇ (계획) 지구내의 전반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주·정차 해소,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조기 완공 가능 지역

- 가로경관, 도시 및 교통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행자 전용길(차 없는 거리), 차로폭 축소, 일방통행 지정 등 사람중심의 계획 수립

- 이용수요 및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단체장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사업 전·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포함(완공 후 2년 이내 평가보고서 제출)

ㅇ (예산) 국비지원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

- 대상 지구에 지원 가능한 국비보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계획은 포함하되 소관 부처 명시

- 정부지원, 자체추진, 민간투자 사업 등으로 구분 수립

ㅇ (관리) 사업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수립

- 보행안전법에 따라 보행통행량, 사고현황, 주변 상가 매출 등 사업완료 후 효과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계획 반영

Ⅳ		향후 추진일정

ㅇ ´17년도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공모계획 통보    : ´16. 8.  2

ㅇ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국민안전처)  : ´16. 8. 25

ㅇ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계획서 제출(시도→국민안전처)  : ´16. 8. 26

*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후 자체 심사(2개소 내 선정)

ㅇ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계획서 서면심사        : ´16. 8. 26 〜 3 1

* 보행사업 선정 위원회 개최 (´16. 9. 2)

ㅇ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대상지 현장 실사         : ´16. 9. 6 〜 9

*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합동으로 현장 확인 실시

ㅇ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지자체 발표 및 최종심사  : ´16. 10. 6

* 보행환경개선지구 발표심사 계획 통보 (´16. 9. 20)

ㅇ ‘17년 보행환경개선 지구 사업 대상지 확정‧통보    : ´16. 10. 14

붙임 1		평가관련 주요 변경내용

□ 심사항목

구분	2017년	2016년
평가지표 추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추가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여부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 주민동의서 추가	□주민의 사업필요성 인식 정도
가점배점 조정 및 항목추가	□가점(최대 +8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표준모델 대상 시군구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50:50) 외 지방비 추가 확보계획 □사업시행 전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사업추진 노력도	□가점(최대 +7%)

□ 사업추진방식

구분	2017년	2016년
사업규모	□국비 5~10억원 내외 지원	□국비 5~15억원 내외 지원
사업선정	□7개 지구 내외 선정	□10개 지구 내외 선정

□ 기 타

구분	2017년	2016년
선정대상 기준추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연계 검토

붙임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점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100
1. 대 상 지 선정의 적정성	소 계	10
	①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	5
	② 대상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지구 지정의 적정성)	5
2. 사업계획의 내용	소 계	40
	①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의 적정성과 독창성	5
	② 속도제한, 일방통행, 차량통행금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방안 도입여부	10
	③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개선의 적정성	10
	④ 불법주차, 가로 적치물, 주민갈등 등에 대한 대처방안	5
	⑤ 타 사업과 연계성(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한전지중화 등)	5
	⑥ 사전․사후 평가 모니터링, 유지관리․홍보 계획의 적정성	5
3. 사 업 의 실현가능성	소 계	15
	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추진 의지	5
	② 주민의 사업 필요성 인식 정도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주민동의서 징구 등 포함)	5
	③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5
4. 기대 효과	소 계	10
	①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5
	② 보행통행량 증가 등 통행체계 및 보행안전․편의 개선효과	5
5.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	소 계	25
	① 발표심사(필요성 ‧ 사업내용 ‧ 효과 등 종합심사)	10
	② 현지실사(필요성 ‧ 사업내용 ‧ 효과 등 종합심사)	15
가점 및 감점	소 계
	① 가점	최대+8
	② 감점	최대-4
《가점부여 8점》 ✳ 증빙 서류 별도 첨부 □안전한 지역사회만든기 모델사업 대상 시‧군‧구(2점) □사업시행전 차없는거리 시범운영 등 사업추진 노력도(1~2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50:50) 외 지방비 추가 확보 계획(1~4점) 《감점부여 4점》 광역지자체 대상 감점 ✳증빙서류 (e-호조 시스템 실적 및 예산편성 내역) □공사 집행율(12월 말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교부액 대비) : 30%미만(4점), 30~50%미만(3점), 60%미만(2점)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2017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2016. 7.

* 표지 포함 25page 이내로 작성 할 것

○○시․도 ○○○시․군․구

□ 총 괄 표

구분	사 업 내 용		비 고
개요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위치
	사업대상 도로 현황	도로수, 총 연장
	총 사업비
	사업 필요성
	사업비 조달방안	지방비 %, 민간지원 % 등
	지역주민 호응도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지 면적	㎢
	토지 이용 특성	주거/상업/농업/학교밀집지역 등
행정 사항 이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7조
	실태조사 이행 여부	이행(예정)일자	법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8조
	지구지정 이행 여부	지정(예정)일자	법 제9조
	갈등 해소 방안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통계	사업지 및 주변지역 1일 보행량	평일기준 : 명(첨두시) 일일유동인구 : 명
	사업지 일일 교통량	대(첨두시)
	사업지 및 주변지역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행사고 연평균 ○○건	´13〜´15년 평균
	보도현황	지구내 보도율 대상 시군 보도율	보도율=보도면적/전체도로면적

00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ㅇ

-

※

✳ (작성요령) 대상지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사업지구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해당지역의 보행량, 교통량, 교통사고, 보행관련시설물 등 일반적인 사항 포함

□ 개 요

ㅇ

-

※

✳ (작성요령) 위치(위치도, 사진 등), 공간적 범위(㎢), 사업규모(노선수, 연장), 사업기간, 사업비, 시행자 등 기재

2. 기본 방향

□ 비전 및 목표

ㅇ

-

✳ (작성요령) 비전,목표, 기본방향, 정비방향 등 기재

✳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는 보행량, 보행만족도 등 실질적인 지표 기준제시

□ 추진 전략

ㅇ

-

※

✳ (작성요령) 추진 체계 및 전략 등을 기재

3. 주요 내용

□  보행안전법 이행사항

ㅇ

-

※

✳ (작성요령) 보행 기본계획수립 여부(대상지 반영 등), 지구지정, 이행실태조사 등 구체적 명기,

□ 대상지 일반현황

ㅇ

-

※

✳ (작성요령) 세대수, 업종별 상가 수, 보행유발시설 등 기재

□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

ㅇ

-

※

✳ (작성요령)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 보행안전 관련 이슈 등 기재,

대상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연계성 등 기재

□ 상위계획 및 유사계획 검토

ㅇ

-

※

✳ (작성요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보행관련 상위계획 검토,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기 수립(추진) 계획 검토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ㅇ

-

※

✳ (작성요령)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주민 찬반 조사 포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ㅇ

-

※

✳ (작성요령) 3.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4. 보행환경 개선계획

✳ (작성요령)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 계획 등 대상 사업의 총괄 계획 도면을 제시

□ 물리적 환경 개선계획

ㅇ

-

※

✳ (작성요령) 계획지구 내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기재, 노선별 보도신설, 보행교통섬,차로폭 좁힘, 교통정온화시설 도입, 보차도 분리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계획 요소들의 상세 내역 기재

□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운영계획

ㅇ

-

※

✳ (작성요령) 속도 제한,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보행전용거리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보행안전 강화 대책의 상세 내역 기재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주민갈등)에 대한 예방 및 대처계획

ㅇ

-

※

✳ (작성요령) 불법주정차 및 가로적치물 증가에 따른 보행불편 최소화 방안 등 기재,지역주민,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대책(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협의체구성 등 주민참여 방안) 기재

□ 타 사업과의 연계계획

ㅇ

-

※

✳ (작성요령)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한전 지중화, 가로경관, 관광사업 등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

□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계획

ㅇ

-

※

✳ (작성요령)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계획 등 기재

5. 사후관리방안

□ 사전·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ㅇ

-

※

✳ (작성요령) 보행법 시행령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따른 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 계획수립 방안 기재

✳ 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 시점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만족도 조사, 촬영조사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6.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ㅇ

-

※

✳ (작성요령)

☞ 사업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등 기재

예) 주정차 해소를 위한 단속 및 교통계획과 관련한 경찰서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수립 이전에 협의하여 향후계획 등을 명기

☞ 계획 주체와 시행 주체의 협업 체계 등 기재

예) 사업계획이 실제 사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 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명기

□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대책

ㅇ

-

※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소요예산계획 : 000억원(국비 00, 지방비 00,  기타 00)

ㅇ

-

※

✳ (작성요령) 항목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실제 계획사업을 수반하는데 소요될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출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국비(국민안전처)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타부처)
기타(민간 등)

8. 기대효과

□

ㅇ

-

※

✳ (작성요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등 보행환경 개선효과 기재,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기재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 문서양식

ㅇ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0

ㅇ 글꼴 및 글자크기

1. 16 point HY 헤드라인 M (진하게)

□ 14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ㅇ 14 point 휴먼명조

- 14 point  휴먼명조

※ 12point 중고딕

※ 음영표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사업계획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 증빙서류

ㅇ 증빙자료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평가항목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파일로 제출 (발표 심사시 제본 요청 예정)

ㅇ 증빙자료의 목차를 1~2페이지로 작성하여 첨부

- 참고자료의 연번은 평가항목의 순서를 고려하여 표시

* 예시) “1-①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의 두 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①-2

〈증빙자료 제출 목록(예시)〉
연번	자료명
1-①-1
1-①-2
…
4-②-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