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및

정보공유 과제 발굴 추가 수요조사 계획

2017. 9.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정보공유 과제 발굴 추가 수요조사

Ⅰ		조사 배경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특히,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 감축효과가 큰 신규 공동이용정보(구비서류 정보) 발굴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정보공유 과제 발굴․추진

Ⅱ		조사 개요

○ 기간 : 2017. 9. 1.(목) ~ 9. 22.(금)

○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내용

- 기존 공동이용 행정정보(153종 : 참고 1) 외에 신규로 공동이용 정보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예시 : 참고3)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민원서비스․수혜적 서비스 제공 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과제 등

○ 조사 절차

- (기관 총괄부서) 수요조사 공문 부서․ 산하기관 전파

- (부서/산하기관) 수요조사 서식  작성․제출 (→ 총괄부서)

- (기관 총괄부서) 수요조사 결과 취합 및 행정자치부 제출

Ⅲ		수요조사 세부과제

□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발굴 (서식 1 작성 제출)

○ (정보조회 방식) 민원 또는 공공서비스 신청 시 국민이 필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에 민원처리기관 등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

(예시) 사회복지대상자 확인
	민원인이 직접8종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확인하여 민원업무 처리

○ (신규 발굴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공동이용 하고 있지 않는 행정정보(예시 참고3)

※ 구비서류 감축효과(이용 필요성․빈도), 공동이용 실현성(DB화, 기관 협조)을 기준으로 확대대상 정보 선정 예정

* 제외대상 : 공동이용 대상정보 153종*(참고1) 및 ’18년 신규 추가예정인 5종 정보**(참고2)

<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발굴 사례 >

▣ ‘17년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5종)

-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국토교통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국세청)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18년에 신규 추가 예정인 행정정보 (5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공인중개사자격증(시·도),

- 통장사본(금융감독원), 프로그램등록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공유 과제 신규 발굴 (서식 2 작성 제출)

① 정보조회 방식을 이용한 정보공유 과제

공동이용 행정정보 (기존 정보 153종 및 18년 추가예정 정보 6종)를 정보조회 방식으로 열람․확인함으로써 국민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사무)

※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노령자·임산부·취업준비생∙창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

< 수요조사 제외대상 과제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따른 자치 민원사무

※ 민원서비스 정책과에서 통보한 자치민원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 공동이용 근거 규정 반영 후 별도 공동이용 신청 필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이미 등재된 사무 또는 등재 예정인 국가민원사무

※ 다만, 공동이용 대상정보임에도 국민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보유기관의 관계법령에 따른 이용승인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과세정보는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기 신청하여 정보보유기관 정보제공 미동의 등의 이유로 공동이용 불승인된 사무 (이용정보)

※ 다만, 불승인 이후 정보제공 요청근거, 공동이용 규정 법령 반영 등 상황 변경으로 하여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

정보공유 과제 사례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의 증명

- (개요)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고자 응시생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정보를 공동이용

- (관련기관/이용기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공유)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식품 관련 영업 인․허가 시 민원인 구비서류 준비 불편 해소

- (개요) 창업자가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구비서류 준비 불편 해소

- (관련기관/이용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자체 (보건소, 인허가부서)

- (정보공유) 건강진단결과서

③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 공유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실시간 처리

- (개요) 국민이 상수도사업소에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주민센터로 관련 정보를 공문으로 요청·회신하여 업무처리 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의 ‘세대수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열람 처리

- (관련기관/이용기관) 행자부 /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

- (정보공유) 주민등록전입세대

② 정보유통 방식을 이용한 정보공유 과제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국민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

정보유통 방식

· 대량정보를 제공받거나 소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용

· 사실여부 확인결과(Yes/No)만을 제공받아 이용

(예시 : 기초생활대상자 여부, 휴/폐업 여부, 장애인 여부 등)

< 수요조사 제외대상 과제 >

- 다른 기관과 협업하여 이미 정보공유를 추진 중인 과제

※ 미환금액 찾기 통합조회 서비스

- (개요) 국세, 지방세 등 12종의 과·오납 등으로 인한 미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24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

- (관련기관/이용기관) 행자부, 국세청, 대법원 / 행자부, 국민

- (정보공유) 미환금액

※ 운전면허 갱신절차 개선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정보 공유

- (개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시∙청력 정보를 면허시험장 직원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직접 열람∙확인하여  신체검사 생략

- (관련기관/이용기관) 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 (정보공유) 건강검진 결과 (시·청력) 정보

Ⅲ		행정사항

□ 조사개요

○ 제출기관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제출기한 : ’17. 9. 22.(금)

○ 제출대상

- 기존 공동이용 행정정보(153종 : 참고 1) 외에 신규로 공동이용 정보로 추가(예시 : 참고3)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민원서비스․수혜적 서비스 제공 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과제 등

□ 과제제출

○ 제출절차

- 각 기관의 총괄부서 담당자는
이 문서를 기관 내 각 부서에 전파

- 각 부서의 개별업무 담당자는
다른 기관과 정보공유를 추진할 사무가 있으면 제출용 서식 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 총괄부서로 제출

- 각 기관의 총괄부서 담당자는
작성된 서식을 취합한 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에 9.22.(금) 까지 공문으로 제출

○ 제출형식

-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수요조사’는 서식1으로 작성·제출

- ‘정보공유 과제’는 서식2로 작성·제출

* 참고자료 등은 별첨으로 첨부 가능

□ 기타사항

○ 제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는 별도 회신하지 않음

서식1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수요조사 서식

기관명	○○○○부	부서	○○○○과
성명	홍길동	연락처

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행정정보(구비서류)	예방접종증명
	보유기관	보건복지부
이용목적	예방접종신청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용기관	예) 시도, 시군구 또는 전 행정기관 등
공동이용 필 요 성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황 및 필요성, 공동이용 예상 건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재 예)예방접종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연간 10만여명의 공동이용 처리가 예상되며, 민원인 편의 증진 및 구비서류 준비 불편 해소,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이 예상됨(3일 -> 1일)

서식2		정보공유 과제 서식

예시) ○○○ 정보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한 ○○○ 효율화

기관명	○○○○부	부서	○○○○과
성명	홍길동	연락처

□ 과제 개요

○ 과제내용,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구비서류), 관련부처, 주요쟁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 관련 근거

○ 민원처리 및 업무 수행 관련 법적 근거 등

-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처리 현황

-

○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개선 방향

○ 효과적인 개선방안, 개선내용, 추진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 개선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 방향만 기재

-

□ 기대 효과

○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얻을 정량적, 정성적효과

-

○ 연간이용량 또는 문서 감축량 등

참고1		공동이용 행정정보 (153종 ‘17.6월말 현재)

정보보유기관	정보조회 대상정보
교육부(2)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행정안전부(10)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보건복지부(13)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3)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 정보
해양수산부(8)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소방청(4)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해양경찰청(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8)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관세청(3)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중소벤처기업무(3)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대법원(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참고2		‘18년에 신규 추가 예정인 행정정보 (5종)

연번	정보보유기관	정보조회 대상정보
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증명원
2		산재보험가입증명원
3	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4	금융결제원	통장사본(통장정보)
5	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등록부

참고3		공동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행정정보(구비서류) 예시

정보보유기관	행정정보
경찰청 (3)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증명서
	(사건사고,화재,도난 등)사실확인원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관세청 (2)	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
교육부 (18)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대학교 성적 증명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대학교 재학 증명
	중등학교 성적증명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대학교 학적부 증명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대학교 제적 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대학교 휴학 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학교 입학 증명
국가보훈처 (5)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
소방방재청(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및구조증명서
해양경찰청(1)	선박사고사실확인원
국방부(1)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국세청 (7)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거주자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증명서
국토교통부 (1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축물 부존재증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확인증 재발급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
	항공기부품 등 제작자증명
농림축산식품부 (3)	농지원부 등본
	농지취득 자격증명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
농촌진흥청 (1)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대검찰청 (6)	벌과금등 납부증명
	사건 처분결과증명
	형사재판 확정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증명
	출국가능 사실증명
	사실증명
대법원(1)	제적부의 등·초본
문화체육관광부(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등 등록부
법무부(6)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국적 관련 사실증명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확인)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보건복지부 (4)	예방접종증명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위생사면허증명
식품의약품안전처 (3)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화장품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외교부(1)	여행증명서
인사혁신처(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통일부(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특허청(2)	출원사실 증명신청
	우선권증명신청
해양수산부 (4)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
	승무경력증명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행정안전부 (1)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