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제출일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Ⅰ. 2017년 시행계획 총괄

1. 2016년도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가. 주요 추진성과

□ 취·창업 서비스 확대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운영

- 새일여성인턴 1,170명, 결혼이민여성인턴 37명 연계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3,240명, 취·창업 인원 2,231명

- 취업자 사후관리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2,587명, 경력개발 프로그램 1,073명 수혜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양성평등인식개선 사업 4,190명 참가(403개 기업), 환경개선 23개 기업 수혜

○ 서울여성창업플라자(1개소) 및 여성창업보육센터(3개소)를 통한 여성창업 지원

□ 보육지원 서비스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302개소 확충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구직자 3,023명 DB 구축

○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한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등 6,900회

2. 2017년도 시행계획 개요

가. 정책 여건 및 전망

○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20 ~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됨

○ 2016년 서울시 15 ~ 54세 기혼여성 1,751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351천명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음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016년 서울시 여성 고용률은 51.3%로 전년(51.0%)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69.7%)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그침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취·창업 서비스 확대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을 지원하고, 구직자·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

○ 예체능 계열 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창업 공간, 컨설팅 등 지원

□ 보육지원 서비스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직업교육훈련 다양성 확보 노력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 고부가가치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예정

□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육아휴직 지원 등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구직자 DB 구축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직장맘 여성의 고충 해결

Ⅱ. 과제별 시행계획

과제번호 1-1-1-①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청년여성‘원더’플러스)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예체능 계열 전공자에게 적합한 직업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커리어 맵을 구상하도록 지원

-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 확산으로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ㅇ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특성화고, 대학(교)여학생(예체능계 포함)

- 사업목표 : 교육운영 15회(예체능계 시범교육 포함), 참여자 만족도 85% 이상

- 사업내용 : 청년여성 ‘원더’ 교육 운영, 예체능계 대상 ‘원더’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시범 운영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사업	<정상추진> - 교육프로그램 13회 운영 (교육 322명, 수료 310명)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청년여성 ‘원더’ 교육 운영

* 경력목표 설정과 경력관리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교육

* 장기 인생설계 및 셀프리더십 고취

- 예체능계열 여학생 대상 ‘원더’ 매뉴얼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 예체능계열 맞춤형 매뉴얼 개발

* ‘원더’교육 시범운영 후 차년도 확대 실시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청년여성 원더 사업	40	40	-	-
지방비	40	40	-	-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 교육운영(회)	13	15	-
ㅇ 참여자 만족도(%)	-	85 이상	-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성기원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28

과제번호 1-1-2-①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직장맘지원센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내용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 원스톱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ㅇ 시설현황 : 직장맘지원센터 2개소 운영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직장맘 지원센터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 2,000회 이상	<완료>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 6,900회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1~12월) : 연 6,000회 이상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25개구 부모커뮤니티 사업 연계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867	1,235	368	42.4
지방비	867	1,235	368	42.4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종합상담 실적(회)	6,900	6,000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심주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22

과제번호 1-1-2-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인식개선, 환경개선 지원 등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취업자·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 ※ 센터별 목표 상이	<정상추진> ○ 취업자 사후관리 - 취업동아리 : 273개, 2,191명 참여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 2,587명 수혜 -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 1,073명 수혜 - 자녀양육부담완화 : 취업여성 420명, 취업여성자녀 506명 수혜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양성평등인식개선 : 156개 기업, 4,190명 참가 - 환경개선 : 23개 기업 수혜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모집공고 : 참여 대상(구직여성, 취업자, 기업체) 모집

- 사업실시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시

- 만족도조사 : 자체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센터 운영비	999	887	△56	△11.2
국비(일반회계)	499	443	△56	△11.2
지방비	499	443	△56	△11.2

※ 예산은 새일센터 운영비 중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구성함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수혜자(명)	2,587	2,587	’16년 실적 대비
ㅇ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수혜자(명)	1,073	1,073	〃
ㅇ양성평등인식개선 사업 참가자(명)	4,190	4,190	〃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32

과제번호 1-2-1-④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전문 대체인력 양성 및 지원으로 여성의 육아 휴직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ㅇ 사업내용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홍보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구직자 누적DB 목표 : 2,000명	<정상추진> - 구직자 누적DB : 3,023명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기업대상으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이용 홍보 확대

- 대체인력 수요기관 신규발굴 및 구직자DB 구축 확대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60	10	△50	△83.3
지방비	60	10	△50	△83.3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대체인력 기업 발굴 및 연계(건)	3,023	1,000	-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성기원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28

과제번호 2-1-2-①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확대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역의 구인수요, 훈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훈련과정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 확보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000명	<정상추진>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240명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인원 : 2,231명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일정

- 훈련과정 공모 및 선정	: 1 ~ 2월

-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 과정 운영	: 3 ~ 11월

-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실시	: 훈련 수료 후 1년간

ㅇ 추진 내용

- 직업교육훈련 162개 과정 선정, 3,336명 교육 예정

* 기업맞춤형 79개, 창업 5개, 결혼이민 3개, 새일역량교육 3개 과정 포함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11개 진행 예정

* 제3섹터 퇴직지원 컨설턴트취업 과정 외 10개 과정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4,004	4,059	55	1.4
국비(일반회계)	4,004	4,059	55	1.4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240	3,040	예상 교육인원의 85%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32

과제번호 2-1-2-②		직무적응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 확대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결혼이민여성인턴)

ㅇ 사업내용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 근무 조건

* 전일제 : 새일여성인턴(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 30시간 이상)

* 시간제 : 새일여성인턴(주당 2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 30시간 미만)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여성인턴 목표 인원 : 1,107명 - 결혼이민여성인턴 목표 인원 : 43명	<정상추진> - 새일여성인턴 연계 인원 : 1,170명 -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 인원 : 37명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연중

-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 연중

- 채용 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 연중

- 사후관리 : 인턴 종료 후 6, 12개월 시점에 고용 유지 현황 조사 실시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여성인턴	3,321	3,000	△321	△9.7
국비(일반회계)	2,657	2,400	△257	△9.7
지방비	664	600	△64	△9.7
ㅇ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129	-	△129	△100
국비(기금-양성평등발전기금)	103	-	△103	△100
지방비	26	-	△26	△100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1,170	1,000	센터별 인턴 연계 배정인원
ㅇ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37		센터별 인턴 연계 배정인원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32

과제번호 2-2-1-①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 : 59%	<미흡> - 무기계약직 비율 : 51.3%	※’17년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 조사 (’17. 1월말 기준)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취업설계사 1인당 급여 월 173.2만원(전년대비 3.5% 인상),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 326천원(전년대비 3.5% 인상), 활동경비 월 50천원 기준으로 지원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센터 운영비	3,424	3,541	117	3.4
국비(일반회계)	1,712	1,770	58	3.4
지방비	1,712	1,770	58	3.4

※ 새일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으로 기입함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무기계약직 비율(%)	51.3	53.9	‘16년 대비 5% 상승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해 새일센터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을 점차 늘릴 예정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32

과제번호 2-2-1-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 사업과제 개요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ㅇ 서울시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중(일반형 26개소, 경력개발형 2개소)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28개	<정상추진,> -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1~2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추가 지정 없이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임

ㅇ 예산 현황 : 비예산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새일센터 수(개)	28	28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 계획 없음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32

과제번호 2-3-2-②		여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강화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사업과제 개요

ㅇ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예․디자인 중심의 여성창업플라자(도곡동)와 생활형 창업(카페, 반찬, 의류수선, 네일, 피부, 헤어 등)을 지원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3개소) 운영

ㅇ 타 창업센터가 첨단기술 등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여성창업보육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생활형 창업’ 지원

ㅇ 시설현황

구 분	동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위 치	3호선 도곡역	광진구 자양동	금천구 시흥동	노원구 중계동
운영상황	보육실 15실 (판매&공방형)	창업보육실 30실 (독립형 8실 개방형 22실)	보육실 18실	보육실 8실 준비실 12실 실습실 6실
입주대상	공예, 디자인 업종의 여성(예비) 창업자로 창업(사업자등록)후 3년 이내인 자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인 여성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인 여성
입주기간	입주기간 1년(연장심사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주요기능	창업공간 제공, 홍보 및 행정지원, 컨설팅․자문․멘토링․교육 지원

※ 여성창업플라자를 제외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발전센터 내 위치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목표 : 88개 창업보육실 운영	<정상추진> - 실적 : 89개 창업보육실 운영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강북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개관

- 구 북부지방검찰청 청사 유휴공간 활용

- 52개의 창업공간 및 여성공예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433	475	42	9.7
지방비	433	475	42	9.7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 창업실 운영 개수(개)	89	89	4개 창업보육센터 창업실 개수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성기원 주무관 안지호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028 02)2133-5030

과제번호 3-1-2-③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ㅇ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 월5만원
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 연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가구/ 월5만원
교통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교육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실비)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ㅇ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등 지원 - 교통비등 지원	<정상추진> - 아동양육비등 지원(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포함) : 132,200명(연인원), 12,163백만원 지원 - 교통비등 지원(교육비 포함) : 71,887명(연인원), 7,730백만원 지원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지원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6,400	20,942	4,542	27.7
국비
▪기금(여성발전기금)	8,200	10,471	2,271	27.7
지방비	8,200	10,471	2,271	27.7
ㅇ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
지방비	8,764	9,000	236	2.69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2,163백만원	20,942백만원	복지급여 수요추이 반영
ㅇ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	7,730백만원	9,000백만원	복지급여 수요추이 반영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추진 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월별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도모

ㅇ 소요 예산 : 29,942백만원

담당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담당자	박지병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87

과제번호 3-2-1-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 기간 : 2017년(2015년 ~ 2018년)

ㅇ 사업 내용 : 2015년 ~ 2018년 중 1,000개소 확충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적확충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ㅇ 추진방법 : 연차별 단계적 확충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0개소	163개소	302개소	300개소	235개소

※ 예산확보,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상황에 따라 연차별 설치계획 변경 가능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 - 2016년도 목표 : 300개소	정상추진 - 302개소 확충(목표 대비 101%)	-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시설의 경영악화 등 빈발, 우수시설 전환으로 추가 발굴 애로

*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으로 민간과의 상생발전 적극 도모

-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구비부담 완화, 특히 가정매입 시 구비면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 확충실적 및 노력도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공립 전환 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

* 전환 시 요건 및 전환 이후 운영기준 개선 검토

- 국공립 양적 확대에 따른 보육수준 저하 문제

* 전환시설 대상 단계별, 분야별 인큐베이팅을 통한 보육수준 향상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확대를 통한 민·관 상생 발전

- 확충 방식 다각화·협치 강화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공공기관·공유지 내 설치

* 민·관 공동연대 협력 강화를 통한 설치

* 국공립-직장 혼합형, 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활용 등

- 확충 동력 유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기존 어린이집 및 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설명, 의견수렴, 대안모색

* 2016년 말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 차등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국공립 확충 및 노력도 반영, 워크숍 등 사기진작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6,200	165,000	△1,200	△0.7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6년)	목표치 (2017년)	산출근거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2개소	300개소	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15~’18)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30%이상 되도록 확충

담당부서	서울시 보육담당관	담당자	배동원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128

과제번호 4-1-2-①		공공부문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명 : 공공부문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ㅇ 내  용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0%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선발

ㅇ 채용규모 : 160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별도

- 공채‧경채 채용인원 1,891명 중 시간선택제 110명 채용예정(‘16.2.15공고)

- ‘16년말 채용공고(‘16.12.23)한 사회복지직 및 기술직(보건·건축) 617명 중 시간선택제 50명 채용 예정(‘17.3.18 필기시험 예정)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의 경우 채용목표비율 10%* 준수

- 공채보다는 경채(직무성격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등 활용) *행정자치부 권고

□ 2016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843명(시 225명, 자치구 618명)은 별도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채인원의 6%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350명) - 사회복지직 : 136명 - 기타 일반직렬 : 214명	<완료 (333명)> - 사회복지직 : 148명 - 기타 일반직렬 : 185명 ※ 최종합격자 기준	필기시험 과락 및 면접시험 결시 등으로 계획인원 대비 과소합격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17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행자부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 직무성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 최대한 활용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2016년)	목표치(2017년)	산출근거
ㅇ 공채‧경채 채용인원의 10%(명)	333명	160명 ※ 임기제공무원 활용 예정	-

담당부서	서울시 인사과	담당자	허준오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