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공모사업 집행지침

2017. 8.

서 울 시립미술관

(교 육 홍 보 과)

목 차
		11

Ⅰ. 지침의 목적	1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1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2

2. 약정체결	3

3. 사업집행	6

4. 중간평가	8

5. 보조사업 정산	9

6. 최종평가	11

7. 기타 유의사항	12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13

1. 기본원칙	13

2. 예산편성 기준표	15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9

1. 기본원칙	19

2. 예산집행기준(방법)	24

3. 주요 지적사례	31

Ⅴ. 기타(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34

1. 사업실행계획서	34

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40

3. 보조금 교부신청서	41

4. 추진약정서	42

5.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47

6.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48

7. 청렴 이행 서약서	49

8.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50

9. 정보활용 동의서	51

10.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서	52

11.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53

12. 중간실적 보고서	54

13. 최종실적 보고서	59

14.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67

15. 지출결의서	71

1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2

17. 강의확인서	73

18. 강사비 지급내역서	74

19. 회의참석부	75

20.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76

21. 회의록	77

22.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78

23. 원고료 지급내역서	79

24. 출장결과 보고서	80

25. 국내여비 지급내역서	82

26. 식사참석자 명단	83

27. 현장사진	84

28. 관련법규	85

Ⅵ.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	100

Ⅰ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사업에 선정된 시민큐레이터(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구 분	업 무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제출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보조사업자) (미 술 관)
□약 정 체 결	① 약정 체결 ② 약정 체결 전 조치사항	(보조사업자, 미술관) (보조사업자)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교부 ② 컨설팅 ③ 사업추진 ④ 미술관 후원사업 표시	(미술관→보조사업자) (컨설팅업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보조사업자) (미 술 관) (미 술 관)
□정 산	①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미 술 관)
□최 종 평 가	① 보조사업 최종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미 술 관) (미 술 관)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8. 25(금) 18:00 이내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첨부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첨부 2)

○ 제출방법 : 약정체결 신청 시 원본 각 2부 방문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미술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료일(전시종료기간)은 2017.11.20.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비는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대관비/작품관련비/전시구성비/홍보비/부대행사비/활동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미술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작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 약정을 체결합니다.

2

약정 체결

□ 약정체결 (서울시립미술관 ↔ 보조사업자)

○ 약정체결 기간 : 2017. 8. 25(금) 18:00 이내

○ 약정체결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사무동 2층)

○ 제출서류 : 첨부 1 ~ 8 참조

① 사업실행계획서 2부(첨부 1),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첨부 2)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 3)

④ 약정서 2부(첨부 4), 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⑦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⑧ 청렴이행 서약서(첨부 6)

⑨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첨부 7)

⑩ 직인(약정서 날인용)

○ 약정체결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미술관과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 포함)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미술관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미술관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미술관이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신청 전 조치사항(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시민큐레이터

○ 피 보 험 자 : 서울시립미술관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전액

○ 보 험 기 간 : 약정일 ～ 2017. 11. 30

○ 보 증 내 용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공모사업 보조금 지급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①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② 개인 공인인증서

③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보조사업자명

○ 구비서류 :

개 인	․ 신분증,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3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서울시립미술관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부득의한 경우 분기별 또는 일시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 개설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 대상 1:1 전문가 컨설팅 실시

○ 기간·장소 : 개별 전시일정에 맞춰 진행

○ 주     관 : 미술관에서 선정한 자문위원

○ 대     상 : 보조사업자 전체

○ 내     용 : 전시기획 및 운영 등 사업전반 각 3회 맞춤 컨설팅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 기반 전문컨설팅 실시

- 보조사업자 사무실 방문일정 확정(자문위원↔민간단체)

- 자문위원이 사업실행계획 분석 후 보조사업자 맞춤형 컨설팅

- 보조사업자는 컨설팅 내용을 반영 전시기획 및 운영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미술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17.11.2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미술관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첨부 9 신청공문 참고)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술관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한 3회로 제한하며, '17.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술관에 사업포기를 신청(첨부 10)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술관 후원사업 표시

○ 보조사업자는 약정 체결한 사업에 대해 미술관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 후원 - 서울시립미술관 ”,  MI(Museum Identity) 사용 등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간평가

□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7년 9월 예정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는 미술관에서 정하여 민간단체에 별도 통보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1부(첨부 11 참조)

○ 제출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제출방법 : 보고서에 직인 날인 후 제출, 미술관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보조사업 중간평가

○ 평가시기 : 2017.  9월 예정

○ 평가대상 : 2017년 보조사업 전체

○ 평가기관 : 미술관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인터뷰, 현장 확인 등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중간평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기타사항

- 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중간평가에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술관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추가 교부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7. 11. 24(금)까지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1부(첨부 12 참조)

○ 제출방법 : 보고서에 직인 날인 후 제출, 미술관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7. 11. 24(금)까지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 >
- 영수증이란 체크카드 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록기 영수증 등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예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등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미술관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미술관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

○ 미술관은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17. 12. 6.(수)까지 반드시 반납조치

※ 이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최종 평가

□ 보조사업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17.  12. 4(월) ~ 12. 8(금) 예정

○ 평가대상 : 2017년 보조사업 전체

○ 평가기관 : 전시평가단

-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시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절차 : 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평가준비(단체) → 평가실시(평가단)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7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미술관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jeongahkim@seoul.go.kr)로 통보

○ 당해 연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집행지침교육, 보조금관리시스템, 정보포럼 및 워크숍 등 단체 역량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사업평가에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사업비는 공익활동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약정체결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료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활동비는 아래 「활동비 편성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활동비 : 사업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를 말함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700만원인 경우 활동비는 56만원만 인정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별도 예산으로 편성

2

예산편성 기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다수인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야함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 참석비	∙ 2시간 30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단순 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8,200원/1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 장

- 700,000원/ 책자1권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비상근자 포함)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2시간 30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통․번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사업 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는 별도 편성	- 실비정산
유류비	∙ 시내 :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 시외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유류비 편성가능	- 20,000원/1일 10,000원/2시간 미만 실비내 인정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50,000원/1일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3만원 이하)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8,000원/1식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다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식비․간담회비 편성가능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편성을 자제

□ 활동비(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보조금의 5~8%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60백만원 초과 ~ 9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20만원 ~ 400만원) -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6.0%(180만원 ~ 32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기본원칙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는 2017.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항목 내의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 2017.10.1.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 전용카드의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사업자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 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사업비 전용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되,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사업자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첨부 13 참고)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양식1)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 첨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해당 업체 견적서를 50만원 이상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①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가능)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기별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발생이자 자동이체 동의서’(첨부 7)에 의해 분기별 자동이체 처리됨.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약정체결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약정체결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2017.11.30.)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⑦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⑧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⑨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⑩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5조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등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원천(특별)징수대상 : 건별로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특별)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

- 원천(특별)징수시기 :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특별)징수세액 및 실지급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원천(특별)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강사료	350,000원	280,000원	70,000원	14,000원	1,400원	334,600원
	550,000원	440,000원	110,000원	22,000원	2,200원	525,800원

․ 필요경비(지급금액 × 0.8),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

․ 소득세(기타 소득금액 × 0.2), 지방소득세(소득세 × 0.1)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전국단위 사업이나 국제 사업은 제외하고 서울시로 한정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 해외지역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2

예산집행 기준(방법)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

◦ 홍  보  비 :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 사업진행비 : 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등

◦ 활  동  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비상근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등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식비․특근 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지출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를 지급받거나 단순 행사 참석자에게는 별도의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16페이지) 참고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회의 참석자, 세미나․포럼 등 발표자 또는 단상 토론자

- 세미나․포럼 등에 단순 참석자는 회의 참석비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회의참석비는 1일 1회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지급단가 : 1시간 8,200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임시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를 구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인건비 지급 불가

□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통․번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통․번역 요율표 : 아래 참고

〔 회의통역 〕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적용

〔 번역 〕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인쇄비

○ 집행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성과물 등의 인쇄는 가능한 경인쇄 권장, 옵셋인쇄는 지양

-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쇄부수 최소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국내외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 승용차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단,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해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단, 시외여비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식비

○ 집행기준 : 식비 1인 1식 8,000원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에는 지출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임직원·단체와 관련된 부동산 대관 및 임차시에는 전액 환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활동비

○ 용도 및 기준 : 사업진행관련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소액을 예정함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활동비는 아래 「활동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60백만원 초과 ~ 9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20만원 ~ 400만원) -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6.0%(180만원 ~ 32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 주요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2016년 주요 지적사례

①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② 강사료 등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예시) 3급 강사 기본 1시간을 8만원, 초과시간을 5만원으로 높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예시)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강의 후 2회 강의로 산정하여 초과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③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 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 날인)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 첨부

- 기업의 용역･물품 대가를 계좌이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첨부 누락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

④ 식비 부당집행

- 식사자 명단 미제출

- 1인당 1식 7,000원 한도 초과(2016년까지 기준식비, ‘17부터 8천원/1식)

- 식비에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

⑤ 지출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⑥ 시세보다 과다한 구매금액 : 숙박비, 물품구입비 등에 시세보다 과다 지출

⑦ 선결제 또는 일괄결제: 식대, 유류비 등을 선결제하고 쿠폰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지급 / 또는 일정기간의 식대, 유류비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괄결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진행과정에서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⑥ 사업실행계획서 상에 없는 항목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사업기간(3.25~11.30)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통장은 별개로 구비해야 함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 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보조금 전용카드와 자부담 전용카드를 착오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

⑥ 자부담 통장에 회비 또는 찬조금 등을 입금시켜 자본혼용이 일어나는 경우

Ⅳ

기 타(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 첨부 1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서

전   시   명

성   명  (인)

(전    시    명)

□ 사업개요 (반드시 1page로 작성)

사업자현황		◦ 주소지 : (□□□□□) ◦ 성 명 : ◦◦◦ ◦ 연락처 : ◦ E-Mail :
사업분야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공모사업
전 시 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참여작가
전시목적
전시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협력 방안	시(市)	예시) 市·자치구_민간단체와 행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내용
	단 체	예시) 불법광고물 다량발생지역 등 예방 및 근절 캠페인 실시내용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보 조 금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홍보비			천원			사 업 진행비	천원			활동비		천원

※ “협력방안”은 민관협력분야 해당사업에 한해 작성

□ 사업계획

1. 전 시 명 :

2. 전시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사업선정 이후부터)

3. 전시장소

○

4. 참여작가

○

5. 전시주제

○

6. 전시내용

1) 전시목적

2) 전시구성

3) 전시홍보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5) 부대행사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추진횟수 및 시간
		～
		～
		～
		～
		～

6) 사업종료 시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계획

※ 만족도 설문대상, 설문시기, 평가결과 환류계획 등 방향 기술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단위: 천원>

보조금 월별 집행 계획	금 액			보조금 전체 합계
	8월	9월	10월

※ 실제 사업비 집행은 월별 집행 계획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예상 수치 기입.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대 관 비 <전시장 대관>
작품관련비 <작품제작비, 대여비, 작품운송비 등>		○ 작품대여비 - 홍길동 ․2점×30,000원×10일= 600,000원 - 홍길동 ․3명×20,000원×10일= 600,000원
전시구성비 <전시장 내 가벽, 좌대, 시트지, 작품캡션 제작 등>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제작 등>
부대행사비 <전시관련 교육, 행사 등>		○ 작가와의 만남 - 작가참석수당 ․5명×70,000원×1회= 350,000원
활 동 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등) 및「외부홍보 부착물」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6.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첨부 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6.  8.   .

지방보조사업자         ○ ○ ○            (서명)

< 첨부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 전  시  명 :

○ 교부신청액 : 7,000,000원(칠백만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서울시립미술관장   귀하

< 첨부 4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약정체결서

서울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과

(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7년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2.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7. 12. 31.

3. 지원금액 : 금칠백만원(7,000,000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미술관으로부터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미술관과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① 미술관과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약정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조사업자 선정이 소급 취소될 수 있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보조사업자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립미술관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미술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보조금은 분할교부(1차 50%, 2차 30%, 3차 2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약정 체결 후에 교부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 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집행지침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영수증(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보조금과 자부담 포함)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⑩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관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서울시립미술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① 관장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평가절차․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장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약정해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서울시립미술관의 시정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감점, 보조금 교부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조사업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다음 연도 심사 시 탁월단체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관장은 지급이행보험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립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서울시립미술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관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보조사업자가 약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있다.

제15조(집행지침의 효력) 집행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미술관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미술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미술관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미술관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미술관이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술관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미술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9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미술관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8월   일

서울시립미술관 대표자 관장 최효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시민큐레이터 성 명 : □ 주 소 :

< 첨부 5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00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17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 첨부 6 >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17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0000-0000)

< 첨부 7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립미술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8.   .

시민큐레이터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첨부 8>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본인은 서울시립미술관의「2017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 사업」보조금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 이자수익 입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계좌번호 : 추후 안내

○ 관리부서 : 교육홍보과

□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관리부서 및 담당자 :

2017.  .

성   명(직인)

서울시립미술관 귀하

< 첨부 9 >

정보활용 동의서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에 귀 단체의 시정 참여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시정관련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회원수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록부처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시스템」에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단체 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서명)

< 첨부 10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시립미술관장(교육홍보과)
(경유)
제목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으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성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11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시립미술관장(교육홍보과)
(경유)
제목 2016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포기신청

「2016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3. 포기사유

◦

끝.

성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12 >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 전 시 명:

성  명 (직 인)

전  시  명

연 락 처 (사업자)	❍ 성 명: - 핸드폰: 000-0000-0000 - 이메일:
사업유형	기획전시
전 시 명
전시기간	2017.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비 집행현황 (8월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대 관 비
작 품 관 련 비
전 시 구 성 비
홍 보 비
부 대 행 사 비
활 동 비

※ 발생이자 : 0000원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

< 첨부 13 >

- 2017년 시민큐레이터 전시지원사업 -

최종실적보고서

사업유형	기획전시
전 시 명

성  명  (직 인)

전  시  명

연 락 처 (사업자)	❍ 성 명: - 핸드폰: 000-0000-0000 - 이메일:
사업유형	기획전시
전 시 명
전시기간	2017. . ~ .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활동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제출자료는 아래의 예시에 따름)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교육자료, 피교육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회의록(또는 회의내용 요약분) 및 회의 참석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사업성과(1~2쪽)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 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 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참 여 자: ❍ 평가방법:(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 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 사업추진 결과 미흡한 점) ❍ 애로사항 -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발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대 관 비
작 품 관 련 비
전 시 구 성 비
홍 보 비
부 대 행 사 비
활 동 비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대 관 비
작 품 관 련 비
전 시 구 성 비
홍 보 비
부 대 행 사 비
활 동 비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

❍

□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단가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리플릿 등 기타사업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사    진 (2~4쪽)                                ※ 사진Size : 85.0×61.0

제1회 000교육(5.2)	00캠페인(5.31)
000세미나(6.10)

< 첨부 14 >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3, 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원본제출
☐	강사비 지급내역서(양식 4, 사진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	강의자료(강의 PPT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양식 5,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양식 6, 사진포함)
☐	회의록 사본(양식 7), 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
☐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2)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양식 8, 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양식 9)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국내여비

(시내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시내)보고서(양식 11)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양식 12, 출장자 서명 반드시 받을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국내여비

(시외여비)

(숙박비)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출장결과(시외)보고서(양식 10, 반드시 결제를 받을 것)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 13)

간담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양식 14)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표준계약서 작성(20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특  근

매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양식 15)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원천(특별)

징수세금

납부

체크카드 등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 양식 1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7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7 . 4.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결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7.4.22(수)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 양식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양식 3 >

강 의 확 인 서

1. 강의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17. 7. 22(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7. 22.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양식 4 >

강사비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90,000	12,300	11,200	1,120	377,0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280,000	12,300	11,200	1,120	267,0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110,000	0	0	0	110,000

2. 강의사진

홍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 양식 5 >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2. 일  시 : 2017.4.30.(목)  10:00~12:00 (2시간)

3.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	우리 812-210-345678
3
4
5
6

< 양식 6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0	0	0	200,0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100,000	0	0	0	100,0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0:00~12:00 (2시간)	100,000	0	0	0	100,000

2. 회의사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7.22 10:00~12:00)

< 양식 7 >

회  의  록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나. 일  시 : 2017.4.30.(목)  10:00~12:00 (2시간)

다.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라. 참 석 자 :    명

- 홍길동, 김서울, 나성실, 박한국(참석자명 기재)

2.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요약 >

○ 홍○○ : 참석자의 발언내용 요약하여 정리

○ 나○○ :

○ 김○○ :

○ 박한국 :

< 양식 8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52,000
홍길동	4.22~24	3일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	132,000
고한국	4.22~24	3일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	132,000
김서울	4.22~23	2일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	88,000

< 양식 9 >

원고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양식 10 >

출장(시외)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경비내역	비목		적요		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교통비							카드결제
	숙박비							카드결제
	식사비							카드결제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양식 11 >

출장(시내)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양식 12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지 (주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3명				60,000
김한국	지구단체 회장	4.22(수)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서울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길동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양식 13 >

식사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17.7.20.(수)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식사단가	서 명
계		3명	24,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8,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8,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8,000

※ 회의참석부(양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 양식 14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2. 일  시 :  2017.7.30.(화)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간담회비	서 명
계		3명	12,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4,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4,000

※ 회의참석부(양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 양식 15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1. 일  시 :  2017.7.29.(금) 19:00

2. 장  소 :  비둘기 회관

3. 특근내용 : ~~~~행사 자료 준비

4. 사 용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식사단가	서 명
계		3명	24,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8,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8,000
3	김서울	지구단체 직원	8,000

< 양식 16 >

현 장 사 진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 첨부 15 >

약정체결 체크사항

□ 제출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지급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부 또는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 자가인 경우 본인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첨부 ※ 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시 소유자 및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등) 첨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예금주 기재부분과 통장잔액 0원 확인부분)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부담 예치통장(예금주 기재부분과 자부담 입금 확인부분)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1부
☐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위임장(단체대표가 못 오는 경우)

□ 제출서류별 체크사항

제출서류

부수

체크사항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가 등록증과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등록증 번호),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가?
☐	보조사업명이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가?
☐	총사업비가 “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사업기간의 만료일이 2017.11.30.로 작성되어 있는가?
☐	최근 3년간(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이 작성되어 있는가?
☐	단체명, 대표자명, 대표자의 서명(도장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가?

제출서류

부수

체크사항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단체명, 단체 사업명, 교부신청액(보조금 지원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가?
☐	단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도장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가?

지급이행보증증권

1부

(원본)

☐	보험계약자가 단체(대표자 이름 포함)명의로 되어 있는가?
☐	피보험자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가?
☐	보험가입금액이 보조금 지원금액 이상인가?
☐	보험기간이 2017.3.21.～2017.11.30.로 되어 있는가?
☐	보증내용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보증”으로 되어 있는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또는

건물(공공기관)사용승낙서

1부

☐	임대차 계약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사용승낙서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소유자의 사인(도장 날인) 또는 공공기관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가?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제출시 등기부등본 제출要

보조금 전용통장

1부

(사본)

☐	통장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통장인가?

※ 통장표지(예금주 기재부분)와 거래내역(통장잔액 0원) 사본要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1부

(사본)

☐	체크카드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인가?

자부담 예금통장

1부

(사본)

☐	예금주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통장잔고가 자부담 금액 이상으로 있는가?

※ 통장표지(예금주 기재부분) 및 거래내역(자부담 입금내역) 사본要

자부담 전용체크카드

1부

(사본)

☐	체크카드 명의가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가?
☐	자부담 예금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인가?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1부

☐	보조금 전용통장의 예금주, 계좌번호와 일치하는가?
☐	단체명(관리부서)와 (실무)담당자 이름이 있는가?
☐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단체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가?

제출서류

부수

체크사항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단체명, 대표자명 및 대표자의 서명(도장날인)이 있는가?
☐	보조금 관리책임자, 실무책임자의 직책, 성명과 서명(도장 날인)이 있는가?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등록정보란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회원수,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이메일” 작성되어 있는가?
☐	동의란에 동의표시가 되어있고 담당자 또는 대표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작성되어 있는가?
☐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도장날인)이 있는가?

사업실행계획서

1부

☐	단체현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기간(’17.11.30 까지) 등 기본사항이 작성되어 있는가?
☐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금액(비율) 확인
☐	보조금 세부내역 합계와 보조금이 일치하는가?
☐	강사비가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강사 교통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	회의참석비가 사용한도액(100,000원 또는 150,000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단순인건비 산출근거(1시간 8,200원)가 적정한가?
☐	단순노무자 교통비, 식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	출장비(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식비(1인 1식 8,000원 한도)와 간식비(1인당 4,000원 한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단순행사 참석자의 교통비가 편성되었는가?
☐	활동비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특근매식비가 1식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사무용품비가 단위 사업별로 300,000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가?
☐	국외여비(항공료, 체류비)가 편성되어 있는가?
☐	기타 지출불가 항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 첨부 1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8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188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시행 2016.8.30.] [대통령령 제27462호, 2016.8.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제4조 삭제 <2016.8.29.>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27462호, 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9.7.] [행정자치부령 제35호, 2015.9.7., 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종합의견

부칙  <제35호, 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7.31.] [서울특별시규칙 제3979호, 2014.7.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4)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1.14)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9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01.14)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4)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01.14)

부칙  <제3979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