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

집행현황(6월말 기준)

구 분	사업 물량 (동수, %)			‘17년 예산현액 (백만원)			국 비 교 부 액 (백만원, B)	실 집행액 (백만원) * 실제 처리물량 기준			실집행률 (%)
	배정	처리		계 (A)	국비	지방비		계 (C)	국비 (D)	지방비	사업비 (C/A)	국비 (D/B)
서울	30	3	10	100.8	50.4	50.4	50.4	5.8	5	0.8	17.4	10.1

시·도별 추진현황(자세히 기술)

⇒ 실집행률(실제 처리물량 기준) 60%미만인 시·도 작성

【집행지연 사유】

▢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처리비용이 ’16년도 대비 50%이상 상승과

처리 면적이 작아 처리업체 선정에 어려움

❍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아 초과비용 본인부담과 가옥구조취약 등으로   공사 기피

【제고대책】

▢ 처리업체 선정

❍ 견실한 전문 처리업체 2~3개소를 선정하여 우리시 집중 처리토록 추진

건의사항

❍ ’18년도부터 1,680천원인 환경부 국비보조금을 2,000천원 이상 증액

❍ 일정 면적(예 : 50㎡, 100㎡)이하에 대하여 기본금액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