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802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2017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 변경 검토

2017년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 변경 검토

2017.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계획 변경 검토

2017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 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등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수행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운영

○ 사 업 비 : 5,357,049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단위:천원)
합 계		5,357,049
사업비	창업 및 경영비법 전파	440,312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선
	성공 자영업자 연계 현장체험 지원
	우리마을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	819,491
	자영업클리닉 지원	722,000
	한계소상공인 지원	188,000
	자영업협업화 지원	457,960
	업종닥터 Pool 구성‧운영	21,800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2,404,150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구축‧운영	198,296
	소 계	5,252,009
위탁관리수수료(사업비의 2%)		105,040

□ 사업계획 변경(안)

○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조정(안)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경 후	증 감
사업별 예산액	▪한계소상공인 지원 188,000 - 컨설팅 88,000 - 원상복구 100,000	▪한계소상공인 지원 199,000 - 컨설팅 108,000 - 원상복구 91,000	11,000(증)
	▪자영업클리닉 운영 722,000 - 컨설팅 572,000 - 시설개선 150,000	▪자영업클리닉 운영 711,000 - 컨설팅 600,000 - 시설개선 111,000	11,000(감)

○ 사업계획 변경사유

- 한계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증액조정 : 11,000천원

▶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수요 증가로 10월말까지의 지원건(207건)에 대해 당초 사업예산의 98.2% 집행

▶ 향후 추가 예상수요(약 50건)을 감안하여 필요 예산 증액조정

· 추가소요예산 : 50건×2.2회×200천원 = 22,000천원

· 증액필요예산 : 22,000천원-1,600천원(컨설팅비 집행잔액)-9,000천원(원상복구비 예산 감액분) ≒11,000천원

※ 한계소상공인 지원 예산집행 현황(11월말 기준, 10월말 누적 실적분까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집행률
컨 설 팅	88,000	86,400(207건)	98.2
원상복구	100,000	86,729(84건)	86.7
합 계	188,000	173,129	92.1

- 자영업클리닉 운영에 대한 예산 감액조정 : △11,000천원

▶ ‘골목상권 활성화’ 및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에 지원된 시설개선 예산 중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일부를 한계소상공인 지원에 활용

※ 자영업클리닉 운영 예산집행 현황(11월말 기준, 10월말 누적 실적분까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집행률
컨 설 팅	572,000	471,600(1,179건)	82.5
시설개선	150,000	99,294(77건)	66.2
합 계	722,000	570,894	79.1

□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소상공인지원과)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