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복지재단 세부사업별 성과평가 <공익법센터 제출용>

	【작성방법 안내】
① 추진성과 : 성과지표(A)에 제시된 지표에 해당되는 실적을 작성함. (목표 대비 이행실적), 정성지표인 경우 목표달성 여부확인이 가장 용이하고 명확한 내용위주로 작성 ② 달성도 : 성과지표 대비한 달성여부를 백분율(%)로 나타냄. 정성지표의 경우 성과내용을 토대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작성함(100~90%이상 : 매우우수 / 89~80%이상: 우수 / 79~70%이상: 보통 / 69~60%이상: 미흡 / 60%미만: 매우 미흡) ③ 주요성과 :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내용으로 주요 성과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내용 작성하되, 없는 경우 ‘해당사업 없음’으로 표기함. (예시 : 서울형 평가제도의 마련과 지표개발을 통한 서울형복지의 지향점 제시) ④ 파급효과 : 언론보도사례, 정책반영여부, 외부수상실적 등 해당사업이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인정받거나 노출되어 사업이나 재단의 위상을 높인 경우에 한해 작성함

전략 실행과제

세부사업

(예산서 기준)

성과목표

지표

비고

담당

부서

공공성증진

지표

성과지표(A)

①추진성과(B)

②달성도(%)

(목표대비달성정도 또는 B/A*100)

③주요성과

④파급효과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시민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개별 복지법률서비스 지원지수

건

공익법센터

해당

(22)

7,880

9,985

구분	소송	자문	대서	검사	상담	교육
실적	47	266	15	4	3130	3080
가중치	50	5	5	5	1	1
계산식	(47×50)+(266×5)+(15×5)+(4×5)+3130+3080

127%

-소규모 인력(변호사 4명)에도 불구하고 2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육아휴직 급여 반환금 추징면제,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권)를 이끌어, 작지만 실력있는 법률전문부서로 인정.

-언론기사 및 방송매체 보도 162회

-보도자료 배포 10건

(재단 전체 26건중 38% 차지)

-광주광역시시민정책마켓 우수정책선정(감사패)

제도미비 복지법률사각지대 해소노력

중점사업 확대

-

공익법센터

중점 법률지원 대상자․분야  6개 + 제도 반영 1개

【중점 법률지원 대상자․분야 : 6개】

① 빈곤(기초법) 분야 : 이의신청․제도개선

② 장애인 분야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및

장애인 보장구 피해구제 등

③ 아동 분야 : 보호시설 입소아동 후견선임

④ 복지시설 : 영세시설 전세보증금 보호

⑤ 노숙인 : 통장 부당압류 개선 토론회

⑥ 상속 : 빚 대물림 방지, 무연고자 상속

재산 처리관련 법률지원

【제도반영 : 1개】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강제입원조항 개선)

100%

-취약계층 대상 중점법률지원서비스 활동강화

․권리집 발간(1종)

․안내서(매뉴얼)발간(3종)

․e복지법률뉴스 온라인 발간(연6회)

․제도개선 토론회 5회 개최

-정신장애인 관련 헌법소원(헌법불합치) 결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견인(17.5.30. 개정시행)

-언론 정기칼럼

(『머니투데이』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