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북구 개별한옥 지원 안내

성북구에서는 개별한옥의 수선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성북구 개별한옥 수선비용 지원 사업 모집

○ 사업대상 : 성북구 관내 개별한옥(보전가치가 있는 한옥 우선지원)

※ 제외대상 : 문화재, 무허가 및 재개발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한 된 지역

서울시 및 타기관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사업범위 : 한옥의 외관(지붕, 외벽, 담장, 문간 등)의 수선 및 신축

○ 신청기간 : 2017년 ~

○ 신청대상 : 성북구 관내 한옥의 수선 계획이 있는 소유자

○ 신청방법 : 성북구청 2층 건축과 방문

○ 신청서류 : 한옥등록 신청서 1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 1부

위치도, 현황사진,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견적서

※ 민원인 요청시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작성

○ 지원내용 : 외관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이하 보조금 지원

※ 성북구 한옥위원회에서 보전가치 여부 판단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절차(흐름도)

※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절차 별도이행

기타 유의사항

1.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경우 한옥위원회의 지원 결정 전에 기존 한옥의 멸실이나, 한옥 수선공사 착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성북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 허가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대수선 신고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와 사전에 상의하시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한옥수선 등 지원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옥수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한옥수선 등 공사를 진행하실 때 지원결정 당시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부분 발생 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 완료신고 시 변경심의 없이 지원결정 당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한옥 수선 등의 지원은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원신청이 많아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7. 지원을 받은 한옥의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보조금: 최종지원일로부터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아야 하고 지원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한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해주시기 바라오며,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원된 한옥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건축과(☎2241-2803)로 전화 문의 및 성북의 한옥

http://cafe.naver.com/seongbukhanok 카페 및 QR 코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북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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