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소관

부서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작성자

부 서 명

여성가족과

성    명

이혜정

전화번호

02-2241-2575

Ⅰ.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60	31	-	29
1. 제외대상			14	14	-	0
평가 대상	2. 개선사항 없음		10	10	-	0
	3. 자체개선안 동의		25	1	-	24
	4. 개선의견		11	6	-	5
	반영결과	계	11	6	-	5
		수 용	3	1	-	2
		불 수 용	3	3	-	0
		일부수용	5	2	-	3
		중 단	-	-	-	-
5. 기타(미완료 등)

* ①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         29 건
②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        0 건
※ ① + 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

□  ’17년 분석평가서 작성 사업 중 ’18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단위 : 건)

연번	분석평가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내역사업)	예산액 (’17년 예산, 백만원)	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 내역사업)	예산액 (’18년 예산, 백만원)
1	공원정비 및 관리-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세부	320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세부	320
2	한옥 아카데미	세부	26	한옥 아카데미	세부	26
3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세부	276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세부	262
4	창조산업 육성지원-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세부	1,988	-	-	-
5	청년취창업아카데미	세부	10	청년취창업아카데미	내역사업	10
6	찾아가는 안전교육	세부	10	시민안전교육 등	내역사업	21
7	권역별 차없는거리 운영	세부	24	-	-	-
8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세부	600	-	-	-
9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마을리더 육성 지원	세부	15	마을리더 육성 지원	세부	10
10	무장애도시 성북조성-무장애도시 성북만들기	세부	13	-	-	-
11	통합건강증진사업-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세부	45	통합건강증진사업-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세부	52
12	아동 놀이환경 조성	세부	1,047	아동 놀이환경 조성	세부	1,039
13	주민 주도 마을계획 실행	세부	66	-	-	-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부	1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부	100
15	노인복지지원-성북구 행복설계 아카데미	세부	10	성북구 행복설계 아카데미	세부	10
16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세부	13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세부	13
17	구강건강증진-건강한치아만들기 사업	세부	12	건강한치아만들기 사업	세부	10
18	학력신장지원-멘토링 지원사업	세부	169	멘토링 지원사업	세부	169
19	노인교실지원	세부	8.4	-	-	-
20	생활권공원 확충-도시공원유지관리	세부	655	도시공원 유지관리	세부	853
2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세부	23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세부	296
22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	세부	151	-	-	-
23	관광산업진흥-성북 역사문화지구 추진	세부	50	-	-	-
24	협동조합 활성화-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 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	세부	38	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	세부	43
25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	세부	151	-	-	-
26	인생이모작 지원활성화-노후준비 지원프로그램, 생애설계 컨설턴트 운영	세부	28	-	-	-
27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세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세부	39
28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을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	세부		-	-	-
29	문화기반시설 확충-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세부		-	-	-

* ’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18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위 비교표에 기재

□  총평

○ 주요실적 및 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질적향상 강화

* 사업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실시 / 대면컨설팅 1회 및 온라인 컨설팅 2회 실시

- 여러번의 컨설팅 이후 총 29개 과제중 개선사업은 5건에 불과(24개 사업은 자체개선안 동의)

* 법령분석평가 온라인 컨설팅 16건 실시

∙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 286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운영 및 건의사항 반영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야별 성인지 교육 실시 필요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미실시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미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미흡 등

Ⅱ.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1	2016A 서울성북005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안	○ (8조2항)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회 위촉 조항에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여 개선 완료(2016. 5.19 공포) ○ (제8조 제2항) 지역협의체는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	완료
2	2016A 서울성북025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4조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위원회 위촉 조항에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여 개선 완료(2016.12.29 공포) ○ (제14조 제2항)위원회의 ~되며, 위원은 ~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완료
3	2017A 서울성북0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공포조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4조1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	○ 마을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여성위원 포함 내용 명시(2017.12.28 공포) ○ (제14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료
4	2017A 서울성북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 (7조2항)3.신설추가	○호흡기 질환의 발생현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원인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성별에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을 포함(2017.12.28 공포) ○ (제7조 제2항)3.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방안	완료
5	2017A 서울성북026	서울특별기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6조1항)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3. ~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보도의 가장자리’를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으로 수정(2017.12.28 공포) ○ (제6조 제1항)1.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 3.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이나 ~	완료

○ 계획 - 해당없음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진행현황 (완료/진행중)
1	2016C 서울성북003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사업 참여자의 성별수혜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 ○ 교육시간 저녁으로 변경 ○ 개선에 대한 설문 반영	완료
2	2016C 서울성북005	한옥아카데미	○ 본 사업은 한옥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옥의 유지·관리 습득 및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다고 작성하였고,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은 추후개선으로 작성	○ 현재 남녀간 수강생의 예산배분 및 사용에는 차별은 없으나 수강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사업계획시 남녀 성비를 반영 ○ 사업수행과 방식을 특정성별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수강생의 성별 및 성별요구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진행중
3	2016C 서울성북007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활성화	○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마을생태계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리더십 육성을 위하 사업으로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다고 작성하였고,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은 추후개선으로 작성	○ 마을주간행사 추진시, 남성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계획에 반영 ○ 기존 여성참여자들이 마을 리더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시행	완료
4	2016C 서울성북008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 본 사업은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으로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다고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은 추후개선으로 체크후, 정책개선안을 제시	○ 동덕여대, 고려대 내 건강한 음주문화 특강 실시(2017. 7~9월) ○ 동덕여대 절주동아리와 함께 대학교 축제기간 절주캠페인 실시	완료
5	2016C 서울성북011	노인교실지원	○ 본 사업은 노인교실의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다고 작성하였고,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은 추후개선으로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은 해당없음으로 체크후 정책개선안을 제시	○ 노인교실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실시 및 남성 선호 프로그램 개설 등 권유	완료
6	2016C 서울성북012	무장애도시 성북	○ 본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의 편안한 이동권, 보행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도시 성북 조성사업임.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다고 작성하였고,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역시 해당없음으로 체크후 작성완료	○ 무장애도시 성북조성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후 협업을 통해 보도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2017.8~9월)	완료
7	2016C 서울성북014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와 참여자의 성별수혜분석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지적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6년 드림스타트 결과보고 –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 삽입 ○ 한부모 힐딩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한부모 우선지원 자조모임(고슴도치) 진행 등 한부모 가정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부모 성이해 교육(발달특성, 성인지등)진행 ○ 드림스타트 담당 성인지교육참여	완료
8	2016C 서울성북015	멘토링 지원사업	○ 본 사업은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실시하여,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기제출한 분석평가서에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다고 작성하였고,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은 추후개선으로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은 해당없음으로 체크후 작성완료	○ 멘토링 종료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 내용조사를 토대로 향후 성별통계를 구축할 예정 ○ 멘토링 만족도 조사 설문지의 문항에 동기, 애로사항등 서술형 질문지를 추가할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의 만족도가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멘토링사업에 반영할 계획	진행중
9	2017C 서울성북001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학교 교육강화로 바른 음주습관 형성 도모 및주류에 대한 접근성 제한하고 절주 생활실천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 요구도 차이와 성평등을위한 조치사항,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을 제시하였음	1.사업의 홍보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중,고등학교 행사 및 대학교 절주동아리, 지하철 하나로거리 등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홍보 실시 2.생애주기별 맞춤형 절주교육 실시 3.캠페인 참가 구민대상 음주인식 조사후 성별 분석 -민/관 합동단속 실시, -학교 축제 캠페인 등에서 절주 캠페인 확대실시후 음주 인식 조사 -어머니 모니터단의 주류판매점 방문하여 클린판매점으로 운영토록 계도 후 음주 인식 조사	진행중
10	2017C 서울성북015	찾아가는 안전교육	○ 관내 학생 및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요구도 차이와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음	1.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이수 2.담당자가 안전교육시 모니터링후 문제점등을 확인하여 다음교육에 반영	진행중
11	2017C 서울성북024	창조산업 육성지원-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곳을「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장진입 등을 도와 창업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 요구도 차이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을 제시하였음	1.2017. 12월 특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실시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정 2.창업기업과 지원사업의 홍보내용을 차별화하여 각사업에 맞는 타겟층을 별도로 선별하여 홍보하고, 광고 및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맞춤광고시행	진행중
12	2017C 서울성북025	인생이모작지원활성화-노후준비지원프로그램,생애설계컨설턴트운영	○ 노후준비로 고민하는 50+세대를 대상으로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아카데미, 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세대를 대상으로 일, 커리어, 재무, 사회공헌 등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으로 인생 2막 준비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 요구도 차이 및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1.사업계획 -우리구50플러스세대를대상으로하는욕구조사는기존의사회지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이용자대상선호도설문조사실시 -성별에따른차이점분석하여프로그램구성시반영 2.사업홍보 - 구소식지,인터넷,sns홈페이지,플래카드등다양한매체활용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홍보를 전개하고 성별에 따른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균형있는 홍보전개 3.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수료후 참여자만족도 및 설문조사, 사업모니터링 실시 -프로그램 수혜자 및 만족도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점 분석하여 이후 프로그램구성시 반영	진행중
13	2017C 서울성북029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과 체계적 대피 및 복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방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성별요구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내용, 수행방식등 반영계획을 제시하였음	1.성별분석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하여 2018년 수방종합대책에 시행 2.상황맞춤형 업무매뉴얼 작성, 교육훈련은 2018년 수방종합대책에서 시행	진행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1	2017A서울성북0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문구 없음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된다" 문구 추가

○ 계획 - 해당없음

순번	관리번호	계획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1	2017C서울성북002	무장애도시 성북조성-무장애도시 성북만들기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보도환경개선사업은무장애도시성북조성TF부서와협업을통해진행 -교통행정과,도로과등관계부서에분석평가검토의견을통보하고,관계부서에서관련지침정비,예산반영등을면밀히검토하여향후보도환경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	2017C서울성북003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을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실행시성별을분리하여작성할수있는내용을포함 -해당사업이야간(18:00)에실시되나경제활동에따른제약을최소화하기위해주요프로그램을조금더늦은시간에실시할수있도록배정 -자녀를동반하는여성이행사장에접근이용이할수있는장소에서주요프로그램등진행
3	2017C서울성북004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사업진행시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우편물 발송, 플랜카드 및 안내문 다수 설치)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사업 설명회를 진행,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계획
4	2017C서울성북005	주민 주도 마을계획 실행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2018년사업계획수립시남성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법모색 ex) 직장인의 참여 증가를 위한 야간 회의 개최 -보다많은주민들의참여를위한홍보방안다양화모색 ex) 성북마을TV등 마을미디어 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시행 등
5	2017C서울성북006	노인복지지원-성북구 행복설계 아카데미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아카데미이용자대상프로그램만족도및수요도조사를통한성별분석시행 -성별균등한참여를위하여남성참여자모집을위한홍보활성화 -남성참여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등
6	2017C서울성북007	문화기반시설 확충-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실시설계에대한전문가기술심의등을통해어린이,장애인,여성등을위한추가적인고려사항반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치재조정,안전을위한계단의난간설치,주요통로와엘리베이터앞복도의폭확대,미끄러지지않는바닥마감적용등세부적인사항에대해검토하여설계에반영 ○향후시설운영시성별에따른요구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반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 -각시설별이용객만족도조사(설문조사)를연1∼2회실시하여요구사항반영검토 ○시설건립및향후운영과정에서성별에따른편의,안전사항등을지속적으로반영할계획 -주차장운영시여성등이용객안전을위하여조명이나CCTV설치및위치재조정
7	2017C서울성북008	노인교실지원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노인교실 성별현황 조사(3월시행)로 정확한 통계자료 정립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남성어르신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이용 홍보할 계획
8	2017C서울성북009	관광산업진흥-성북 역사문화지구 추진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향후 자문위원 선발시 기존보다 여성비율을 높여 선발하겠음. (각 대학교에 여성 자문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
9	2017C서울성북010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효율적인체육교실의운영과,소외계층의꾸준한참여가가능하도록예산을편성하고행정적지원을할예정 -시민들의프로그램참여만족도및수요조사후성별분석등을통해분석결과를반영하여남녀모두편리하게이용가능한생활체육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할예정
10	2017C서울성북01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시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주의하여 제작할 계획
11	2017C서울성북012	통합건강증진사업-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프로그램운영시성별분석및다양한홍보실시(홈페이지,SNS등) -홍보물및교육교재제작시에성고정관념콘텐츠포함관련모니터링실시
12	2017C서울성북013	아동 놀이환경 조성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성별참여율분석결과성평등이이뤄지지않았을경우여아및여학생의참여율및수혜율을높이기위한교육등다양한유도책마련 -아동친화적놀이환경조성시성별요구의차별없이모든아동의놀권리욕구를충족할수있는다양한놀이공간및프로그램조성설문및욕구조사시성별참여율집계시성별규정
13	2017C서울성북014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드림스타트지원대상가정에서한부모가차지하는비율이높은만큼한부모를위한사업및프로그램계획,연계가필요함. -부모교육,가족체험,자조모임등의프로그램진행시주로어머니(여성)참여가많으므로아버지가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계획및연계가필요함
14	2017C서울성북016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마을리더 육성 지원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마을사업선정자들이마을사업시행후,사업결과를지역사회에홍보하여여성들도지역사회의리더가될수있는교육프로그램발굴 -기존의인터넷을통한모집보다는참여를원하는소모임에찾아가서마을문제를개선해나가는적극적인교육및홍보실시 -현재프로그램시간이주중낮시간에주로편중되어있어저녁시간에프로그램을편성 -교육참여구민에게만족도조사및분석을통해사업에반영예정
15	2017C서울성북017	학력신장지원-멘토링 지원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멘티에대한성별분리통계를수집하고이들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만족도조사를통해이를차후사업에반영 -또한멘토의멘토링내용등에성차별적혹은성고정관념을고착할시킬수있는내용이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이나 멘토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
16	2017C서울성북018	권역별 차없는거리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가족참여행사부스추가(예.아빠와함께하는000,엄마와함께하는000행사) -차없는거리내쉼터(파라솔,벤치,유모차보관소등)설치로자녀동반참여자의편의시설마련
17	2017C서울성북019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남성이 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마을사업 참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직장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음
18	2017C서울성북020	청년취창업아카데미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창업아카데미운영내용에벤처창업외에도다양한창업분야에대한요구반영노력 -남성참여가높은벤처창업분야에서도여성의참여를높이기위해, 주관 단체에 여성 벤처창업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강사 섭외 제안 -참가청년대상성별교육만족도및수요조사실시
19	2017C서울성북021	구강건강증진-건강한치아만들기 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구강서비스 지원내역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르고 그에따른 통계가 없으니 자체수혜자 성비 분석이 필요
20	2017C서울성북022	생활권공원 확충-도시공원유지관리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유아숲체험프로그램참여대상자를대상으로한모니터링실시,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근로여건개선을위한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만족도향상에기여 -숲프로그램교육(운영)시성차별내용등이미포함되도록설문조사등모니터링실시하여만족도향상제고
21	2017C서울성북023	협동조합 활성화-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 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 향후 프로그램 만족도 성별 분석예정
22	2017C서울성북026	한옥 아카데미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특정 집단이 사업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시간변경 계획
23	2017C서울성북02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조례위원회사항:특정성별이3분의2를넘어서면안됨규정 -사업추진내용에별도의성별요구고려사항없음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2015.12.31.)제5조1항에의거특정성별이 3분의2를넘어서는안됨을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1항에의거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해야한다고조례개정계획 -사업수혜자의성별에따른만족도및수요조사를통해신규사업(남성어르신을위한특화사업)발굴등필요조치계획
24	2017C서울성북028	공원정비 및 관리-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사업추진 내용에 별도의 성별요구고려사항 없음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Ⅳ. 정책개선 우수사례*

순번	1	정책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면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관리번호	2017A서울성북020
주요 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
주요 정책개선 내용	호흡기 질환의 발생현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원인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성별뿐 아니라 연령별(아동, 노인 등), 주변환경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항을 신설

붙임자료 :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