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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동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성동소방서

(행당119안전센터)

목   차

I. 추진개요	1

[참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II.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3

1.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3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4

【참고】전국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선정기준

III. 세부시행계획	6

1.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6

2.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8

IV. 행정사항	9

- 2017년 성동소방서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주기

❍ 국안전처장관은 5년마다「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10.31)		시·도지사 (매년 12.31까지 시행)		시․도 → 국민안전처 (다음년도 1.31)

□ 관련계획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2)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17) : 15,451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선임대상물 현황(‘17) : 총계(2,794) / 특급(9), 1급(123), 2급(493), 3급(1,795), 공공기관(233)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관리·감독권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국민안전처장관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Ⅱ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구성

❍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영화상영관으로 구성

￭ 국가기반시설(37개소)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석유
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10개소)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 24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 중 도시철도시설이 75% (18개소), 지하구 17%(4개소)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음

❍ 서울 및 성동구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용도별 구분)

※ 서울 822개소 중 24개소(2.9%)

구 분	서울	성동	구 분	서울	성동
① 공항시설	1		⑦ 산업단지	1
② 철도시설	3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1
③ 도시철도시설	358	18	⑨ 영화상영관	44	1
④ 항만시설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4
⑤ 문화재	103		⑪ 석유비축시설	0
⑥ 산업기술단지	1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분류

❍ 기능적 특성에 따라「교통」,「정보통신 및 에너지」,「산업(기술)단지」,「문화 및 초고층건축물」의 4가지 성격으로 구분

- (교통)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으로 인력수송과 물류기능

- (정보통신 및 에너지) 주요 국가기간망, 시스템 및 전력, 에너지 비축·공급

- (산업(기술)단지)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기간산업 육성

- (문화 및 초고층) 국가 문화재 보호 및 여가·문화생활

구 분		해당 특별관리시설물
국가 기반 시설	교통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	지하구(전력, 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 및 초고층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중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발전시설), 환경, 정부청사, 식용수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미포함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 화재 시 막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음

❍ 특별관리시설물은 고가의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화재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피해가 큼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조성 미흡

※ 관련 통계·현황자료의 공유 부족 및 협력업체, 입주사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

【참고】전국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415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을 선정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개소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44
도시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91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83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1,315
산업 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8
산업 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76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300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15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395
석유 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4
천연 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36

Ⅲ		세부 시행 계획

1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현장대응단]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

◇ 현실태

- 민간대상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보여주기식 (형식적)훈련으로 실제화재 상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지도·감독이 부족했음.

❍ 무각본 소방훈련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강화

- 훈련근거 : 무각본 소방훈련은 훈련방식의 일종으로 훈련도입을   위한 명문화는 불필요. 다만, 형식적 훈련방식에 대한 변화요구,  무각본 소방훈련 효과 입증에 따른 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유도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음.

- 훈련대상 : 특별관리시설물 전체

※ 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제외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주체 : 재난관리과 및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주체

- 지도·감독 : 현장대응단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재난관리과) 본부 재난대응과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의한 소방 훈련 대상물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소방서 자체 훈련 계획 수립 시 특별관리시설물을 훈련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연간 소방훈련 일정 및 계획 수립, 무각본 훈련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및 방법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훈련평가 : 훈련 실시 후 소방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2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현장대응단]

□ 기능별 유관기관 협업체계구축 및 임무·역할 수립

❍ 화재시 기능별 수행업무 및 사전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임무· 역할의 숙지

❍ 가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합동훈련 실시 및 문제점 개선

□ 상황별 긴급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태세 확립

❍ 시설물별 화재상황관리, 긴급통신지원, 피해자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내용 정립

❍ 화재상황 접수, 화재지원 요청, 화재상황 해제 등에 따른 절차별 대응조치 및 지원태세 구축

Ⅳ		행정사항

□ 각팀은 제반업무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그 추진실적은 12월 31일 제출토록 할 것.

※ 추진실적 보고서식 별도 알림

붙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 (10개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