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9105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

2017. 03.

행 정 국

(인사과)

-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개정(’17.3.29.) 으로 ’17년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월별 분할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변경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개정 ’17.3.29.)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 2017년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이전에 성과상여금       정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 수립 후 일시금 지급(4월 예정)

❍ 성과상여금 지급 전 위법행위 방지 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위법행위 시 불이익 내용 내부게시판 안내 등

❍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점검 강화 등 성과상여금 재분배 근절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 수립

Ⅱ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 방지 교육 실시

❍ 부당수령 행위 예방 자체 교육 실시(실·본부·국별 지급일전까지 완료)

교 육 내 용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등

<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항 >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및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요구(파면 ∼ 견책)

∘성과상여금 담당부서(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해당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삭감, 2년간 월별 분할 지급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신고 절차 >

신고자	➡	인사과	➡	감사위원회	➡	인사과 및 해당 실국
①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신고		②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조사 의뢰		③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조사	조사결과 부당수령 행위확인	④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및 사후관리

성과상여금 위법행위 시 불이익 내용 안내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시 조치사항 등 전부서 공문 통보

❍ 내부 게시판 활용 안내 및 지속 홍보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관리감독 및 점검 강화

❍ 운영실태 자체 점검 실시(4월)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재배분, 개인 평가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점검(실·본부·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