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

창의적 정책 기획과 총괄 조정으로

활기찬 성동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

【6개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18개 단위사업】

비전체계

창의적 정책 기획과 총괄 조정으로

활기찬 성동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

	비 전
창의적 기획과 행정혁신을 통한 구정성과 제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수익성 확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기반 구축을 통한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 구현

	전략목표
□ 구정의 선도․통합․지원 기능강화로 생산성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국․공유 재산관리 내실화 □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서민경제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민 행복 증진 □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평과세 정착 □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하고 청렴한 세정 구현

계획의 체계도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주 요 업 무
Ⅰ. 구정의 선도․통합․지원 기능강화로 생산성 제고			Ⅰ-1.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 운영			1. 구정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획 및 관리
						2. 건전한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3.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Ⅱ. 국공유 재산관리 내실화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Ⅱ-1.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4.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권리보전
						5.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향상
						6. 전자계약 지속적인 향상 추진
Ⅲ.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서민경제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Ⅲ-1. 미래 유망산업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7.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Ⅲ-2. 동물보호를 통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9. 가축보호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유기동물보호관리 등)
Ⅳ.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민 행복 증진			Ⅳ-1. 일자리기반 구축			10. 일자리창출 활성화
						11. 수제화특화사업 추진
			Ⅳ-2. 고용촉진 및 지원강화			12. 일자리사업 지원․관리

계획의 체계도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주 요 업 무
Ⅴ.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평과세 정착			Ⅴ-1.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과징 총력체계 구축			13.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14. 법인 탈루·은닉세원 발굴
						15.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Ⅵ.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 하고 청렴한 세정구현			Ⅵ-1. 2017년 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확충			16.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17.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18.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 구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관리

기획예산과 / 2286-5158	과장 이윤영 / 팀장 진재화/ 담당 양희주(사업1), 신선의(사업2), 이수정(사업3)

□ 사업개요

○ 목    적

- 주요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검토로 체계적인 민선6기 구정목표 관리

- 민선6기 약속사업 이행에 대한 집중관리로 구민의 행정신뢰도 제고

- 직원 창의교육 및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구정 혁신 추진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

- 약속사업 이행시기별 추진율 점검 및 부진사업 지속 관리

- 열린 아이디어 공모 및 e-성동보감 운영 등 제안운영 활성화

○ 사 업 비: 217,280천 원(구비)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요업무 계획수립	40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1회										1
2. 약속사업 추진	30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보고	2회				1						1
3. 제안제도 활성화	30	창의활동 종합평가	1회												1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회				1

□ 기대효과

○ 민선6기 구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책임행정 구현

○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정운영 지원

2. 건전한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기획예산과 / 2286-5166	과장 이윤영 / 팀장 이정희 / 담당 조현용(사업1), 이진주(사업2)

□ 사업개요

○ 목     적: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정책·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투명한 보조금관리

- 성과주의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국시비 재정확충, 예산절감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 (예산편성 및 운용)	70	성과계획 제도반영 예산편성		1회												1
		국·시비 재정확충 보고회 개최		3회		1		1		1
		건전 재정운영		92%												92
			일반회계 12월말 원인행위액 기준
			예산절감	1회				1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체계화(지방보조금 관리)	30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1회					1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1회		1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5회			1	3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4회			1			1			1		1

□ 기대효과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예산제도 정착 기반 마련

○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불용 요인을 제거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3.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기획예산과 / 2286-5128	과장 이윤영 / 팀장 배은화 / 담당 김혜선(사업1), 이현미(사업2), 김대욱(사업3)

□ 사업개요

○ 목     적: 법제와 소송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알기 쉽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 정비 (제정 및 개정 등)

- 구민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 실시

○ 사 업 비: 30,836천 원(구비)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치법규 정비	40	자치법규 정비 (제정, 개정 등)	42건			7		7		7		7		7	7
2. 무료법률 상담	20	무료법률상담 운영	45회	4	4	4	4	5	4	5	-	4	4	4	3
3. 법률전문관실 운영	40	법률 자문	120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정비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 연간 무료법률상담 실시로 구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전문적 법률자문을 통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 윤 영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1	구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및 관리		40
2	건전한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30
3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30
합 계			100%

4.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권리보전

재무과 / 2286-5264	과장 임창윤 / 팀장 유종식 / 담당 신연경

□ 사업개요

○ 목    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권리 보전 및 세수 증대

○  대    상: 구 소유 공유재산 3,922건

(단위: 건 수)

재산합계	토 지	건 물	입 목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
3,922	2,223	148	373	955	1	118	104

○  사업기간: 2017. 3. ~ 10.

○ 사업내용:

- 공유재산 미등록 시설물 파악하여 등록 관리하고 유휴부지,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재산관리관 지정의 적정성 검토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유재산 권리보전	100	계획수립 및 시달	1회		1회
		공유재산 자료추출	3,922건			3,922건	3,922건
		자료 검토 및 미등록 시설물 확인	4회					1회	1회	1회	1회
		조사 확인에 따른 사후조치	2회									1회	1회

□ 기대효과

○ 공유재산으로 미등록된 시설물을 파악하여 등록 관리하여 권리보전 기여

○ 유휴부지, 공공공지 현황 파악하여 주민편의제공사업에 활용하여 주민편익 증대

○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수 증대 기여

5.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향상

재무과/2286-5288	과장 임창윤 /팀장 장영교 /담당 강차임(사업1), 장진희(사업2,3) 김명신(사업1) 홍남숙(사업4)

□ 사업개요

○ 목    적: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

- 일선 부서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유도

- 매월 법인카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당집행 사전 예방

- 보수 및 수당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

○ 사 업 비: 52,028천 원(구비)

○ 재원확보근거: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90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결산서작성	45	세입·세출결산작성	1회						1
		재무제표 작성	1회						1
2. 일상경비 집행실태검사	25	각부서 일상경비 지출서류 검사	1회									1
3.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15	법인카드모니터링	12회	1	1	1	1	1	1	1	1	1	1	1	1
4. 보수 및 수당 적정한 집행	15	보수 및 수당의 적정한 집행	12회	1	1	1	1	1	1	1	1	1	1	1	1

□ 기대효과

○ 결산업무 수행 및 결산심사 승인으로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행정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

○ 일상경비검사를 통해 일선 부서의 회계처리 청렴성을 제고하고,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한 보수 및 수당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건전재정 운영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구 전체 법인카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

6.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향상 추진

재무과 / 2286-5278	과장 임창윤 / 팀장 문철수 / 담당 하은자(사업1,2,3),이민옥(사업1,2),김미경(사업1,2)

□ 사업개요

○ 목    적: 전자계약의 지속적 추진으로 계약상대방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계약의 전 과정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으로 추진

- 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 전 과정(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내역, 준공현황, 대금지급 등)을 실시간 공개

- 발주부서 담당자 계약 실무교육 실시(지방재정시스템, 계약법령 및 실무 등)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약업무추진	40	공사, 용역, 물품 전자계약 추진	1,060건	60	60	70	90	90	60	70	70	80	120	140	150
2. 계약업무	40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전 과정 공개	1,060건	60	60	70	90	90	60	70	70	80	120	140	150
3. 계약교육	20	계약실무 교육	2회					1					1

□ 기대효과

○ 계약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을 통한 투명한 재정집행

○ 전자계약 추진실적 향상 추진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재무과		작성자: 임창윤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4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권리보전		30
5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향상		40
6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향상 추진		30
합 계			100%

7.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경제과 / 2286-5453	과장 심수택 / 팀장 박진수/ 담당 김경한(사업2), 임정주(사업1,3), 권민지(사업4)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4차산업 체험센터를 통해 창의력 및 상상력을 높이고 미래에 창출 될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장 운영

- 대학 보유 특허기술의 상용화 및 자금, 기술, 마케팅, 노무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공모하여 기업 건강진단 컨설팅 지원

- 다양한 직종의 디자이너, 작가,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축제    행사·전시 및 마켓 운영

○ 사 업 비: 천127,300천 원(구비)  ※ 4차산업체험센터 사업비 별도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4차산업체험 센터건립 운영 (드론, 3D프린팅 등 체험)	40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	1개소							1
		초·중·고교생 교육	6회							1	1	1	1	1	1
2. 성동특허기술 상용화플랫폼 (PCP)사업 추진	20	특허기술 수요발굴 및 기술 매칭	5건						1	1			3
		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	2회		1			1
3. 기업주치의 사업	20	기업 경영지도 컨설팅	2개						1	1
4. 성동디자인 위크 개최	20	행사 개최	1회										1

□ 기대효과

○ 4차산업 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드론 및 3D 프린팅 등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성동구만의 특화된 축제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 / 2286-5468	과장 심수택 / 팀장 임근욱 / 담당 이은술(사업3), 유민(사업1), 노일두(사업2), 정의창(사업4)

□ 사업개요

○ 목    적: 관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도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 사업 추진

- 뚝도선상활어시장 조성을 위한 행사 지원

-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등 지원

○ 사 업 비: 3,803,021천 원(국비 1,658,000 / 시비 987,953 / 구비 437,068)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0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3개				1			1			1
2. 전통시장 경영 혁신지원 사업	30	특성화시장육성 외 1	2개						1				1
3. 뚝도활어시장 활성화	30	행사횟수	2회						1					1
4. 이벤트 개최 및 홍보 등	10	이벤트 개최 및 홍보	7회	2			1			1		2	1

□ 기대효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에 따른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

○ 대형마트와 상호 보완·조화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써의 경쟁력 제고

9. 가축보호관리(인수공통감염병,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TNR)

지역경제과 / 2286-6143	과장 심수택 / 팀장 김진태 / 담당 오해석(사업3), 오유미(사업1,2,4)

□ 사업개요

○ 목    적: 도심의 광견병, AI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동물보호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추진

- 광견병 예방 백신 일제접종 실시(봄철, 가을철 연 2회)

- 동절기 AI 특별방역(중랑천변 철새도래지)

○ 사 업 비: 83,535천 원(시비 35,960 / 구비 47,575)

○ 재원확보근거(구비 외): 「동물보호법」 제4조, 제14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과-513(2017.1.11.) 등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동물의 구조·보호사업	30	관내 정기점검 -위탁업체와 월1회 동반 정기점검	5회				1		1		1		1		1
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20	길고양이 수술 및 방사	130 마리				20	20	15	15	15	15	15	15
3.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20	반려동물 예방접종	2회 (550두)				1						1
4. 동절기 AI 특별방역	20	철새도래지 예찰	30회	9	9	4								4	4

□ 기대효과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지역경제과		작성자: 심 수 택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7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35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35
9	가축보호관리(인수공통전염병,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TNR)		30
합 계			100%

10. 일자리창출 활성화

일자리정책과/2286-6384	과장 송재훈/ 팀장 이재복/ 담당 김선란(사업1), 김정란‧이은정(사업2,3)

□ 사업개요

○ 목    적: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구민생활 안정

○  사업기간: 2017. 2. ~ 12.

○ 사업내용

- 봉제기술인력 양성 교육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 사 업 비: 261백만 원 (국비 95백만 원, 시비 50백만 원, 구비 116백만 원)

○ 재원확보근거

- 국 비: 2017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 시 비: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40	의류패션기술인 양성	35명			20			15
		“Digital Makers” 양성	40명				20				20
2.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40	취업컨설팅 실시	14회			2	2	2	2			2	2	2
		취업멘토단 운영	2회					1			1
		청년 취업성공프로젝트 실시	2회		1				1
3. 취업박람회 개최	20	취업박람회 개최	2회							1				1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로 경쟁력 강화

○ 취업준비생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성공률 제고

○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1.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

일자리정책과 / 2286-7783	과장 송재훈 / 팀장 김동원 / 담당 이명진(사업 1, 2), 이경희(사업 3)

□ 사업개요

○ 목    적: 수제화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수제화 특화시설 건립, 수제화 특화거리 환경개선, 공방교육 운영

○ 사 업 비: 1,000,000천 원(시비 950,000천 원, 구비 50,000천 원)

○ 재원확보근거: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사업비 교부(市경제정책과-18139, ’16. 11. 25.)

○ 위    치: 관련도면 첨부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수제화 특화시설 건립	50	수제화 지원 플랫폼 건립	1개소			설계 완료		공사 발주			개관
		‘슈슈마켓’ 행사장 조성	1개소			설계 완료		공사 발주			개장
2. 수제화 특화거리 환경개선	30	보도그래픽 설치	4개소				공사 발주	설치 완료
		홍보안내 시스템 설치	2개소						공사 발주	설치 완료
		foot 프린팅 설치	2개소					공사 발주		설치 완료
3. 공방교육 운영	20	수제화 교육 운영	2개반			방침 수립	개강					수료식	교육결과 분석
		가죽공예 교육 운영	2개반			방침 수립	개강					수료식	교육 결과 분석

□ 기대효과

○ 수제화 특화시설 건립으로 사업 추진의 거점기관 확보

- ‘슈슈마켓’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수제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수제화 특화거리 주변 환경개선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수제화 타운 조성

○ 공방교육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제조기술 단절방지 및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

【 수제화 특화시설 - 위 치 도(성수동2가 300-20) 】
【 현황사진 및 배치도(안)】

사업

대상지

12.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일자리정책과 / 2286-6395	과장 송재훈 / 팀장 홍혜영/ 담당 백진태(사업1), 박성태(사업2)

□ 사업개요

○ 목    적: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연계로 취업률 증가 및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 도모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내용

-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

- 상․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운영

○ 사 업 비: 1,914백만 원(국비 103백만 원, 시비 1,388백만 원, 구비 423백만 원)

○ 재원확보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 6조 및 제 34조

※ 국시비 매칭사업 - 공공근로사업(시비70 : 구비30)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국비50 : 시비25 : 구비25)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취업연계	60	구인등록	2,300건	190	194	192	198	200	208	210	199	177	178	177	177
		구직등록	5,250건	438	430	450	470	490	480	450	460	400	395	397	390
		취업연계(알선)	1,190명	95	90	102	103	98	99	99	100	103	101	100	100
2. 공공일자리 창출	40	공공근로사업	350명		175					175
		지역공동체일자리	40명			20				20

□ 기대효과

○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만족도 향상과 지역일자리 연계 활성화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취업의지 고취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일자리정책과장 성 명: 송 재 훈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10	일자리 창출 활성화		40
11	수제화특화사업 추진		30
12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		30
합 계			100%

13.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세무1과/2286-5303	과장 김광호 / 팀장 이남영 / 담당 이경태(사업1,2)

□ 사업개요

○ 목    적: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재정확충

○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 추진목표

- 재산세 부과 53,630백만원

- 재산세 징수 53,094백만원

○ 사업내용

-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로 정확한 과세

- 감면․중과세자료의 면밀한 현장 확인으로 세원누락 방지

- 과세자료 안내 및 납부 홍보 강화

- 체납자 독촉장 발송 및 집중 독려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재산세 부과	50	부과	53,630 백만원	2,600	1	1	1	1	62	17,328	10	33,330	288	5	3
2. 재산세 징수	50	징수	53,094 백만원	2,600	1	1	1	1	47	15,369	246	29,330	2,852	895	1,751

□ 기대효과

○ 공정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 우리 구 주요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의 안정성 도모

14. 법인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1과 / 2286-5320	과장 김광호 / 팀장 박용민 / 담당 이윤정(사업1), 김우현(사업2)

□ 사업개요

○ 목    적: 법인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  사업기간: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세원발굴: 2,200백만 원(발굴목표)

- 서면조사: 관내 총 2,566개 법인 중 520개 법인 서면조사

-  조사방법: 지방세 서면조사(정기조사),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조사 등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단위: 개, 백만 원)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원발굴 목표달성	60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목표달성 (세원발굴 22억원)	2,200 백만원	50	300	100	200	100	200	350	250	200	200	200	50
2..법인 지방세 서면조사	40	2017년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520개 법인 조사)	520개	-	-	-	-	-	-	150	150	50	110	60	-

□ 기대효과

○ 법인사업자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세정신뢰도 제고

15.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지방세 세입목표 관리)

세무1과/ 2286-5306	과장 김광호 / 팀장 정정화 / 담당 석기원

□ 사업개요

○ 목    적: 개별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사업기간: 2016. 12월 ~ 2017. 11월

○ 사업일정

사 업 내 용	2017. 1. 1. (산정)기준	2017. 6. 1.(산정)기준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	’16. 12. 1.~ ’17. 3. 10.	‘17. 5. 29. ~ ’17. 7. 28.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17. 3. 15.~ ’17. 4. 4.	‘17. 8. 11. ~ ‘17. 8. 31.
심의 및 결정공시	’17. 4. 11.~ ’17. 4. 28.	‘17. 9. 11. ~ ‘17. 9. 22.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17. 4. 28.~ ’17. 6. 30.	‘17. 9. 29. ~ ‘17.11. 28.

○ 사 업 비: 56,692천원(구비)

○ 추진근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세부추진계획

(단위: 호)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개별주택특성 조사	25	특성조사	10,442호 특성조사	10,432					10
2.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40	가격산정	10,442호 가격산정		10,432					10
		가격검증	10,442호 가격검증			10,432				10
3.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33	가격공시	9,868호 가격공시				9,858					10
4. 보도자료	2	자료제출	3회 자료제출			1		1						1

□ 기대효과

○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부과 등에 기준으로 활용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세무1과		작성자: 김 광 호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13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50
14	법인 탈루·은닉세원 발굴		25
15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25
합 계			100%

16.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세무2과 / 2286-5356	과장 유정국 / 팀장 류재학 / 담당 이태경, 문영주, 김진호

□ 사업개요

○ 목    적: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구 재정운영에 기여

○  사업기간: 2017. 1. 1. ~ 12. 31.

○ 사업내용

- 현년도 세입목표액 1,966백만 원 징수

· 등록면허세(면허분) 1,015백만 원 징수

· 등록면허세(차량분)   951백만 원 징수

-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세원누락방지 및 공정과세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으로 징수율 향상 및 납세 형평성 제고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 달성	60	면허분,차량분 등록면허세 징수	1,966백만원	1,019	64	268	69	67	72	65	69	71	65	69	68
2.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정리	15	체납고지서 발송	3회					1				1		1
	20	폐업자료 체납정리	535건			173			115			135			112
	5	보도자료	1회	1

□ 기대효과

○ 구 세입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 기여

○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납세 형평성 제고

17.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2

세무2과/2286-5361	과장 유정국 / 팀장 안오용 /담당 김경미(사업1, 2)

□ 사업개요

○ 목    적: 체납 총력징수체제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초과달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2017 1. 1. ~ 12. 31.

○  징수목표: 지난년도 구세 298백만 원 징수

○ 사업내용

-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추진

- 상·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

- 친절한 민원응대 및 사회적 약자배려

○ 사 업 비: 비예산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세징수 목표달성	70	월별 징수목표	298 백만원	28	28	38	38	38	35	23	20	20	10	10	10
2.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 영	10	특별정리기간 운영	2회			1						1
	10	안내문발송	2회			1						1
	10	체납고지서발송	8회		1	1	1	1	1			1	1	1

□ 기대효과

○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구 재정수입 확충

○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납세형평 및 조세정의 실현

18. 자동차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무2과 / 2286-5364,5	과장 유정국 / 팀장 임재홍 / 담당 김영묵(사업1), 최도환(사업2)

□ 사업개요

○ 목    적: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상습체납차량의 적극적             공매처분으로 유도하여 향후 체납발생의 원천적 방지

○  사업기간:  2017. 1. 1. ~ 12. 31.

○ 사업내용

-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사전 통지된 차량 및 무보험차 즉시 영치

-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의 공매 유도

○ 사 업 비: 14,725천 원

- 시스템 위탁 운영 유지보수비: 11,160천 원

- 영치 안내장 발송 사무관리비:  3,565천 원

○ 재원확보근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비용

(서울시 택시물류과-22505, 2012.08.31)

□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세부사업)	업무 비중도 (%)	추진사항 (평가지표)	연간 목표	2017년 월별 일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동차세 체납차량	80	영치(대수)	3,000	60	150	200	400	200	200	150	150	400	500	300	290
2. 과 태 료 체납차량	20	영치(대수)	200	5	15	10	20	20	10	10	15	30	30	20	15

□ 기대효과

○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에 의한 운행제한이 따른다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상습체납체량 공매처분 유도로 향후 체납발생의 원천적 방지

○ 건전한 납세의식과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환경조성

○ 적극적 체납징수로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평가 대비

단위사업별 비중도 조사표
부서명: 세무2과		작성자: 유 정 국 (인)
연 번	단 위 사 업 명		비 중 도
16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40
17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		30
18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