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545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건강증진과장
	도시활성화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전문관

2017년 석면 안전관리 및 조치 계획

2017. 2.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 (슬레이트지붕 교체 국고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석면 안전관리 및 조치 계획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석면을 생활환경 주변으로부터 제거하고자 석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 매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Ⅰ		석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 석면 사용 실태

○ 석면종류

- 석면종류 :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 생 산 량 : 세계적으로 ’90년대이후 200백만톤/연(‘80년대까지 400만톤/연)

<석면의 종류>

○ 석면특성

- 섬유상 광물, 내열성,내마모성 성질, 제품의 원료물질로 다양하게 사용

-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먼지 흡입시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 유발

○ 사용실태

- 내열성, 내마모성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간(1970 ~ 2007년) 약 200만톤이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등의 원료로 사용

- 특히 하천·공원 조경석 등에서는 석면함유 원석이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파손 없이 관리하면 문제 최소화 가능

□ 석면의 유해성

○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 유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 1977년)

○  석면의 국내 집중 수입․사용 시점(’70~’80년대), 노출로 인한 잠복기  (10~30년) 등 고려시 향후 석면질환 증가 예상

○ 국내 석면사용량을 200만톤, 악성중피종 발병률을 1명/170톤 으로 볼 때, 연간 약 400명(향후 30년간 총 11,764명 수준) 발생 예상(환경부 석면관리총람, 2009년)

<석면산업과 악성중피종 간 연관성>

▸ 석면사용량 170톤당 악성중피종 1명 발생(Antti Tossavainen, '05)

▸ 폐암은 약 400명/년, 석면폐는 약 320명/년(악성중피종의 80%),

흉막질환은 약 4,000명/년(악성중피중의 10배) 발생 가능

□ 석면 안전관리 필요성

○ 서울시 석면건축물 조사결과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 등 보도

* ‘16.5.3(화) 경향신문 : 서울시 유치원, 초·중·고교 78% 석면 검출

○ 석면으로 오염된 토지에 캠핑장 조성 등 석면 잔재물 방치 관련 보도

* ‘16.6.19(일) MBC 20시 뉴스데스크 : 석면 건축자재가 방치된 곳에 캠핑장 조성 예정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대단위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물질 취급 소홀로 인한 석면먼지 비산으로 대기오염 우려 보도

* ‘15.7.28(화) SBS :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아파트재건축 공사장서 석면해체 작업

Ⅱ		그간의 추진사항

□『석면관리종합대책』수립 (’10년 이후 매년 계획 수립후 시행)

○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조사 단계별 실시완료 ('09~'12)

○ 대규모 개발 지구 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환경영향평가 실시 ('11년)

○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최초 실시 및 지원 ('11~'13, 580개교)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완료(‘14년) : 석면건축물 1,566개교 (1,956개교 조사)

○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전수조사 및 해체･제거․지붕개량 실시

- 실태조사 결과 ('16.3~6월 실시)         * 기 실태조사 : ’13년

구분	계	주택	시설	공장	창고	기타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 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

- 슬레이트 교체 실적 (주택 지붕)

구분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제거	개량
계	596	518	99	95	210	194	152	132	67	46	68	51

※ '14년 7월부터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실내 환경 관리시스템으로 통합운영

○ 지하철, 지하도상가 석면 해체‧제거

- 지하역사 120개(서울 메트로)중 115개 석면함유 사용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제거

(’16년 말 기준 106개(92%) 제거, ’17년 이후 9개 제거 예정)

- 전체 지하도상가(29개소) 석면해체·제거 완료 (’12년)

○ 석면조사 및 연구 기능 인프라 구축 향상(보건환경연구원 입자연구팀)

- 분석장비 확보 : 투과전자현미경(TEM)외  11종 15대

- 석면분석 인증 : 고용노동부(’10.3.18), 미국 표준기술원 (’10.11.9)

○ 석면질환자(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피해구제급여 지급

- 지급실적 : 318명에게 8,075백만원 지급(’11~’16년)

○ 석면관리 홍보 및 교육(시․출연기관, 자치구, 주민감시단, 감리자, 해체․제거 사업장 등, 석면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9.28)

-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석면함유제품,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및 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마련

Ⅲ		’17년 석면 제거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제거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조기 실시와 제거 병행 ▸공산품 석면조사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취급장 지도·점검 ▸지하철,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슬레이트 지붕재 관리현황 실태조사 및 교체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및 폐기물 처리 과정 감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등) ▸생활주변 공기중 및 하천·공원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건강민감군 건강보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제거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무석면 공간 조성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건축물 석면 관련 홍보

□ 추진체계

												서울시
	고용노동부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신고처리 □석면해체작업 감독 □석면조사기관 ․ 해체업 등록관리									□분야별 석면관리 업무총괄 - 석면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총괄 관리 - 시소유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석면안전관리 제반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수립 -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관리 등 □석면피해자 구제
자치구									도시재생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공사, 공단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교체 지원 □석면피해구제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석면관리										□석면조사 및 분석									□지하철역사석면 관리 □지하도상가석면 관리

1.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안전관리 및 제거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점검 및 관리

○ 석면건축물 현황

(2017년)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다중이용시설
조사대상 건축물	8,791	3,843	2,133	547	215	84	864	1,449	2,960	539
석면건축물	3,377	1,740	1,044	295	130	38	233	753	744	140
무석면건축물	5,414	2,103	1,089	252	85	46	631	696	2,216	399

○ 점검기간 : 2017년 3월 ~ 11월 실시(상·하반기 년 2회 실시)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3,377개소 중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상시점검

- 특히, 민원제기 된 시설 및 민감·취약계층 시설인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여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 신규발생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안내 실시

※ 신규 발생은 2009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중 용도변경(문화 및 집회시설(500㎡이상), 의료시설(500㎡이상), 어린이집 (430㎡이상) 등) 되어 발생.

□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방 향
○ 석면건축물은 해체·제거 전까지 석면함유물질 안전관리, 연차적 제거 유도 - 6개월마다 위해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도가 높은 경우 즉시 해체·제거 ○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축물 석면 위해성 관리 강화 - 상반기는 전문기관 의뢰 조사하고, 하반기는 건축물관리자가 위해성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693개소 (총 2,007개 건물 중 석면함유 건축물)

- 용도별 분류 현황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석면건물	693	374	126	17	11	23	78	16	7	41
석면면적 (천㎡)	352	214	46	9	26	4	14	3	25	11

※ ‘16년 : 110개소 석면 제거 및 개선 완료

- 지역별 분류 현황

구분	계	서울	경기						경상북도청도	강원 속초
			계	과천	광명	용인	고양	기타
석면 건물	693	598	93	64	10	7	4	8	1	1

※ 기타 :구리(2), 의왕(2), 군포(1), 김포(1), 남양주(1), 하남(1)

○ 조사기간 :  ’17. 3월 ~ 7월(‘17년부터는 상반기에 실시, 하반기는 자체 실시)

○ 조사내용 : 석면 위해성 조사 및 위해등급 평가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사용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용역(소요예산  83백만원)

○ 결과조치 : 석면 제거 및 안전화(보수·유지관리) 조치 이행

(중간등급 이상 : ‘18년도 예산 확보하여 제거토록 조치)

등급	평가점수	석면 안전관리 조치 방법
높음	20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해당 건축자재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손상에 대한 보수 및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등
낮음	11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등

□ 석면함유 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한강유역환경청)

○ 점검대상 : 신규 발생시 점검(서울시내 석면함유 취급사업장 없음)

○ 점검방법 (한강유역환경청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석면 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준수여부)

※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공유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여부 확인

○ 결과조치 :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

□ 지하철 석면제거 및 모니터링

○ 지하철 역사 해체·제거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서울 메트로(1~4호선) : 석면조사 완료(’09년) ⇒ ‘17년까지 제거예정

· ‘17년 해체·제거 계획 : 9개 역사(시청, 을지로3가,을지로4가,성수,아현,신천, 충정로, 안국,총신대)

※ ’16년 제거 완료 : 6개 역사(마감재 3 : 종로5가, 녹번, 금호역, 뿜칠재 3 : 삼성, 선릉, 영등포구청)

구 분	전체역사	비석면 역사	석면 역사	'15이전 제거	‘16년 제거	‘17년 계획
합 계	120	5	115	100	6	9
마감재	-	-	92	81	3	8
뿜칠재	-	-	23	19	3	1

▹ 단열재, 흡음재, 건축 마감재, 닥트 연결재 등에 석면함유 자재 사용

- 도시철도공사(5~8호선) : ‘13년 석면조사 ⇒ 해체·제거 완료(‘15년)

※ ’15년 제거 완료 : 111개 역사 (석면함유면적 50㎡ 이상)

· 소요예산 : 34.3억원 (국비 30%, 시비 35%, 도시철도 35%)

구 분	전체역사	비석면 역사	’14년 이전 제거역사	’15년 제거
마감재	157	41	5	111

- 9호선 : 석면조사(완료) ⇒ 석면건축물 없음

○ 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적 모니터링 (서울 메트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 : 비산 우려가 높은 서울메트로 관할 석면 뿜칠재 사용 4개 역사

- 모니터링 횟수 : 서울메트로(월 1회), 서울보건환경연구원(분기 1회)

※ 시청역(2호선), 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교체 추진

○ 추진목표 : 주택 30동 (사업비 : 142백만원)

- 해체·철거 : 200만원(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 교체·개량 : 300만원까지(시비, 취약계층 : 300만원, 일반 : 270만원)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본부)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우선 교체 지원

- 사업추진방법 변경(한국환경공단 위탁 →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 지원근거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철거비	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자비 30만원부담)

- 보조금 지원 신청(건축물 소유자)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16년 처리 실적 : 68동<지원 : 141백만원(국비 47백만원)>, 철거 51동

구분	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 포	동작
실적	68	10	6	4	4	5	1	7	7	4	1	5	1	1	2	2	1	5	2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보조금 지원방법 변경
□ 지원방법 변경 ○ 2016년(기존)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 (철거,개량사업 모두 시행) - 지원 대상자 선정(구청) ⇒ 환경공단 통보 ⇒ 철거,개량업체 지정 및 공사 시행(환경공단) ⇒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환경공단) ⇒ 환경공단에서 정산후 구청에 정산 보고 ○ 2017년(변경) :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철거,개량사업 모두 시행) ※ 2017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수행 불가 - 지원신청(건물주) ⇒ 현장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구청) ⇒ 건축물 소유주에 통보 및 철거·개량업체 안내 (구청) ⇒ 건축물 소유주가 철거,개량업체와 직접 계약후 공사 시행(건물주) ⇒ 공사완료후 지원금 신청(개량업체) ⇒ 공사확인 후 개량업체에 보조금 지급(구청) ⇒ 구청에서 정산후 시청에 정산 보고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단가 적용 지원(초과시는 자부담 : 사전안내) · 철거 : 20,000원/㎡ 이하 (최대 200만원 : 국비 168, 시비 32) · 개량 : 50,000원/㎡ 이하 (최대 300만원 : 전액 시비) (2016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낙찰단가 적용) - 구청에서는 지원대상 통보시 소유주에 대해 적법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안내 및 보조금 지원 사전 홍보 실시 ※ 고용노동부 2015년 및 2016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우수업체 명단(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33호, 2017.1.25.) 등 고용노동부 적법 등록업체 활용 <슬레이트 해체·철거·개량업체 자격> * 슬레이트 해체·철거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0012)”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5652)” 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보유 업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강화 (수시)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현황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 석면농도 측정 (작업중 0.1개/㎤, 작업후 0.01개/㎤)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자치구 홈페이지)

- 석면해체작업이 있을 경우 구청별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대상 명칭 및 주소지, 작업내용, 작업기간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여부 확인

- 사업자 석면비산 정도 측정

· 대상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 0.01개/㎤)

※ 부지경계선 등에서 작업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

· 측정주체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측정결과 공개 : 구청장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자치구 구청장 및 사업자 모두 석면비산 정도 측정 ⇒ 측정결과 공개

· 대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

· 방법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확인(허용기준 : 0.01개/㎤)

· 측정주체 : 구청장(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측정결과 공개 : 구청장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16년 측정결과 공개 : 사업자 측정공개 768회, 자치구 측정공개 33회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내)

○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합동점검 (연 1회)

- 대 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의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

- 점검기간 : 하절기 기간(6월 ~ 9월) 중점 점검

- 합동점검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 ‘16년 합동점검 내역 : 3개소 점검

연번	점검일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석면건축 자재면적	점검 결과
1	5.25 (수)	디지털로 113,121 석면해체제거 작업감리용역	금천구 디지털로 113	5468.5㎡	적정
2	7.22 (금)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북구 오현로9나길 35-1	437.5㎡	적정
3	9.19 (월)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길 114	1,375㎡	적정

-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 신고 등 제반 신고 사항

· 석면비산방지 조치, 석면폐기물처리 적정 여부

· 석면감리자 지정 운영 적정 여부, 석면농도 측정 등

□ 석면 폐기물처리 전과정 감시

○ 전과정 감시 시스템 :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활용

○ 석면폐기물 처리증명 신고서 처리 및 지도점검 (자치구청)

- 점검대상 : 석면폐기물 양이 100kg 이상(지정폐기물)

- 신고주체 : 배출자(건물주) ⇒ 제출처 및 점검기관 : 구청

- 신고사항 : 폐기물 발생량, 보관, 운반, 최종처리방법 등

- 점검사항 (신고대상 사업장 1회 이상 점검)

· 폐석면 밀폐보관 여부, 폐석면 표시 여부, 보관기간(60일) 등

· 폐기물 발생, 보관, 운반, 최종처리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시

○ 건축폐기물 처리장 석면처리실태 점검 (자원순환과)

- 점검기간 : 상,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 합동점검 기관 : 시(자원순환과 주관)․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내용

· 지정(석면)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장내 공기시료 포집 및 석면함유 여부 분석

- 점검결과 : 석면처리 위반내역 없음

	폐석면 불법관리 및 석면 건축자재 방치 보도
□ 석면 건축자재 방치 ○ 보도 매체명 : MBC 20시 뉴스데스크 (’16. 6. 19,일) ○ 보도내용 - 석면 건축자재가 방치된 곳에 캠핑장 조성 예정 (구로구 항동) -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자재(슬레이트, 석면텍스) 곳곳에 그대로 방치 ○ 대응조치 - 주변 석면 비산농도 조사실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결과 : 적합), 구로구(공원녹지과)에서 석면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석면 제거 조치 (건물 무단철거 후 폐석면 방치) -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 노출가능 장소 폐석면 등 관리 철저 및 비규제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 서초 재건축 현장 ○ 보도 매체명 : 한국일보, SBS (’15. 7. 28,화) ○ 보도내용 - 고속터미널 인근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잠원동, 반포동)서 석면해체 작업 - 축구장 2.7개 면적에 무게 215톤 “운반시 파손 등 석면 날릴 수밖에” 인근 주민 11만명 등 노출 우려 ○ 대응조치 - 재건축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15.7.22, 보건환경연구원) ⇒ 기준치(0.01개/㎤)이하 - 재건축사업장,학원,어린이집 등 석면 노출가능 장소 관리 철저 및 비규제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 학교 조경석 석면 함유량 조사

○ 조사대상 : 18개교 (초·중·고교, 교육청 선정)

- 2016년도 : 35개교 총120지점 실시(석면검출 시험 분석 중)

○ 조사기간 : 2017. 2월 ~ 6월(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내용 : 석면 함유 의심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 결과조치 : 석면 함유 조경석에 2년 주기로 비산방지제를 분사시킴

- 결과조치 : 조경석 주변 공기질 석면 검사 실시 (연 1회)

□ 생활환경 주변 석면 관리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을 하천·공원내 설치하였을 경우 석면이 대기중에 비산될 우려가 있어 주기적으로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석면함유 조경석 석면 모니터링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 대상 : 하천 6개, 공원 21개 (공원조경석 조사결과 석면자재 사용)

※ 안양천, 정릉천, 우이천, 도림천, 홍제천, 전농천 (하천공사구간 주변)

- 기간 :  ’17. 1월 ~ 12월

- 내용

· 하천조경석 주변 공기질 석면검사 모니터링(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함유 조경석 주위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석면물질 손상방지

※ 2016년 : 6개 하천 총 14건(안양천 등), 21개 공원 총 68건(암사공원 등)

	공원·하천 조경석 석면 함유 조사결과
○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2015년 조사 완료)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조경석 53개 공원(총 225개 시료) (근린공원 14, 어린이공원 31, 마을마당 6, 소공원 등 2) ※ 총 1,890개 공원 연구용역실시(서울녹색환경센터) 석면함유의심 공원 53개소 파악 - 조사기간 : ‘14 ~’15년(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21개 공원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부적합은 없음) - 결과 조치 · 공원조경석의 경우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거보다는 고형화 (Encapsulation)와 밀봉·밀폐(Enclosure) 등 방법으로 유지관리에 중점 · 2016년부터 석면함유 조경석 주변 공기 중 모니터링(보건환경연구원) ○ 하천 석재 석면함유 조사(2010년) - 조사대상 : 석면함유의심 20개 하천 공사구간(총 48개 지점) - 조사기간 : ‘10.9 ~ 11월(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결과 : 6개 하천에서 석면함유 석재 검출(부적합은 없음)

○ 석면함유 조경석 사용제한 조치 강화 (관리부서)

- 가공․변형된 조경석의 석면허용기준 :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 발주시 물품규격서에 석면함유 시험성적서 등 확인

- 자연발생적 석면함유 석재 구매 및 관리요령 교육․홍보

(건축, 조경, 하천관리, 구매담당자 석면 교육)

○ 체육시설 운동장 석면사용 제한 (관리부서)

- 기존 운동장에서 석면사용 판명시 즉시 교체 조치

- 운동장 포장을 위하여 토사나 자갈 등 자재 구매시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공사

○ 서울지역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실태 모니터링 (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측정소, 도로변, 터널 등 생활주변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반기 1회

※ ’16년 모니터링 실적

▶ 총건 (터널 12건, 지하철 역사 14건, 대기측정소 8건)

· 터널 : 은평, 오패산, 구룡, 호암2터널 총 12건

· 지하철역사 : 2호선(을지로입구역, 교대역, 신림역, 선릉역, 삼성역, 영등포구청역, 시청역) 총 14건

· 일반대기(대기측정소 및 인근 도로변) : 영등포, 강남구, 은평구, 동대문구 측정소 및 인근 도로변 총 8건

2		석면 취약계층 건강보호 (상시)

□ 현황 및 필요성

○ 석면 질병환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학교 석면 제거 지원 및 학원 석면 조사 추진

□ 추진과제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및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석면질병환자․유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및 석면질환자에 대한 홍보강화

- 언론매체, 홈페이지, 병원, 자치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 지급방법 :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이내 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시․자치구 분담비율 : 시 7 : 구 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피해 구제현황

-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11년 ~ ’16년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총계	318	179	45	1	93	11	36	46
석면피해자	196	74	32	1	89	8	36	45
특별유족	122	105	13	-	4	3	0	1

- 구제급여 지급 현황 (’11년 ~ ’1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총 계	8,075	2,875	3,930	1,270
2016년	1,430	959	306	165
2015년	1,254	729	308	217
2014년	1,793	579	985	229
2013년	1,791	312	1,127	352
2012년	1,418	209	1,001	208
2011년	389	87	203	99

※ 2011년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초기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전액 지급

□ 학교건물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서울시교육청)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석면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 ‘13.7~’14.4월)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학교수		2,226	881	598	384	318	45
석면 조사	대상	1,956	691	562	360	298	45
	검출	1,566	414	522	328	275	27
석면제거·교체	‘14~‘15년	82	44	23	7	6	2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1,484	370	499	321	269	25

※ ‘09년 이후 건축 또는 친환경 건축물 270개교는 조사 제외

○ ’17년 제거계획 : 51개교(195.2억원)

- ‘16년 실적 : 123개교(270억원, 해체·제거 117개교, 고착화 6개교)

	학교건물 석면 년도별 안전관리 현황
○ 그간 조치사항 - 학교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실시 : ‘13.7 ~ ’14.4월(730백만원 : 시비 205백만원) - ‘13 ~ ’15년 학교석면건축물 석면제거·교체 : 82개교(14,721백만원 : 시비 1,927백만원) ※ ’15년 학교석면 제거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6개교 (방일초, 신상도초, 오류남초, 월계중, 경기상고, 염동초) - ‘16년도 학교석면건축물 조치 : 123개교 · 제거·교체 : 117개교(263억원, LED교체사업과 병행 추진) ·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 6개교(7억원, 전액 시비지원) ○ ‘16년 중앙부처 등 건의사항 - ‘16.6.14 : 교육부에 학교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요청(전체 제거시 약 5,000억원 소요) - ‘16.6.15 : 서울시교육청에 석면 제거 예산반영 요청 공문 발송 ⇒ ’17년 : 195억원, 51개교 제거 - ‘16.7.7 : ’17년 시-교육청 신규 협력사업 제출(교육정책담당관) ⇒ 미반영 - ‘16.7.19 : 제15회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회 안건 제출 · 건의안건 : 학교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제거 국비지원 요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석면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교육부 답변) ○ ‘17년도 학교건물 석면 안전관리 -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7년까지 냉난방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2027년까지 전량 해체·제거 추진 (‘17년 51개교 제거, 예산액 : 195억원) ※ 당초 2020년까지 LED 조명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석면 해체·제거 추진 - 석면사용 학교에 대해 교실 등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안전관리인, 학교관계자 대상 석면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 교육청 합동)

□ 건강 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조사

○ 소규모 학원 등 석면 실태조사 용역

- 대상 : 비규제 학원 등 250개소 (430㎡ 미만 비규제 시설)

- 기간 : ’17. 2 ~ 8월(상반기에 실시)

- 내용

· 학원 등 석면 사용실태(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석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석면제거 비용 산출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42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286개소 조사(조사결과 : 석면건축물 145개소)

4		석면피해 예방 활동 강화

□ 건축물 석면관련 홍보

○ 석면 슬레이트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릿(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등), 포스터  배포(리플릿 자치구별 100부, 포스터 자치구별 배포)

○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indoor.seoul.go.kr) 활용 홍보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에 석면조사 안내

Ⅳ		제도개선 과제

□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관련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주택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공장·창고·시설 등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필요

-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시 10%(30만원 이상) 자부담으로 지붕 교체 포기 가옥 발생하므로, 자부담 없도록 보조금 100% 지원 확대 필요

○ 제도개선 건의 사항

- 슬레이트 지붕 교체 연차적 단계별 의무화 건의 (현재 의무화 아님)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대상 건축물 확대 건의 : 주택(현재) ⇒  공장·창고·시설 까지 확대

- 스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시 자부담 최소화 국비지원 확대 건의

(단위 : 만원)

지원 구분	지원가구	소요비용 (100㎡당)	현행		개선안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철거비	일반가구 취약가구	200	168(84%)	32(16%)	180(90%)	20(10%)
개량비	일반가구	300	- (0%)	270(90%)	135(50%)	135(50%)
	취약가구	300	- (0%)	300(100%)	150(100%)	150(50%)

○ 추진방법

-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하여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Ⅴ		행정사항

□  석면관리 기관(부서)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 붙임 1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17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붙임 2

붙임 : 1. 기관(부서)별 관리현황                  1부.

2.‘17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부.

3. 관련 법령                              1부.

4. 석면건축물현황(2017년)                1부.

5. 지하철 및 슬레이트 석면관리현황        1부.

6. 구제급여 지급현황(‘11~’16년)          1부.

7. 공원 조경석 정밀조사 결과             1부.

8. 주요 용어 등 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