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116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2017년 서울형「장기안심상가」조성 및 지원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등 임대료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이 5년 이상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정의) 및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Ⅱ		추진개요

○ 장기안심상가 조성대상

- 서울 소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서 정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상가건물주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소요예산 : 620백만원

※ 총예산 1,050백만원(’17년 400백만원, ’16년 명시이월 650백만원) 중 430백만원은 ’16년 선정된 건물 지원

Ⅲ		추진방향

○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대차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자발적인 임대료 인상 자제를 유도하여 선도적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정책대상을 임차인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자 공모	→	사전 심사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비 지 원	→	사후 관리
’17.3~4월		’17.4~5월		’17.5월		’17.5월		’17.5월~		’17.5월~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신청접수

○ 기    간: ’17. 3. 16.(목) ～ 4. 28.(금), 평일 09:00~18:00

○ 모집방법: 시·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소상공인지원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류

-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 공동건물주의 경우(찬성자 전원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소상공인지원과):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내용-예시 ]

· 상생협약 내용: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 기타 장기안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지원확정: 임차인의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 확정 및 상생협약 이행 담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리모델링비 지원

○ 리모델링 범위: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붙임 「모집공고문(안)」[별표] 공사 공종 참고

○ 지원금액: 환산보증금 수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지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지급방법: 공사완료 후 임대인의 비용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

- (임대인) 비용지급신청서·공사완료보고서(붙임1 별지 제7·8호 서식),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지급요청

- (서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비용지급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 시)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 (미납부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2년 동안은 6개월,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점검

○ 위반 시 조치사항: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최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지원금 환수 사유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환수범위: 지원금 + 위약금(지원금의 10%) + 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Ⅴ		홍보계획

○ 서울상인연합회,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회 등 상인회 공문 발송 및 방문 홍보

○ 전광판 등 시 영상매체에 홍보문구 표출,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SNS‧블로그 홍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신문 광고 등

- 시·구 홈페이지 공고, 이미지 배너 등록, SNS·블로그에 포스터 게시

- 버스 내부 모서리, 지하철 모서리, 내부 액자형, 역사 내 게시판 등

- 신문 지면광고, 인터넷홈페이지 배너광고

Ⅵ		소요예산

○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비 사업비 : 620백만원

※ 총예산 1,050백만원(’17년 400백만원, ’16년 명시이월 650백만원) 중 430백만원은 ’16년 선정된 건물 지원

○ 심사위원회 개최, 공증수수료 등 사무비용: 10백만원

Ⅶ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7.  3~4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  5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의무이행 약정	: '17.  5월

○ 상가건물 리모델링 실시	: '17.  5월~

○ 비용지급 및 사후관리	: '17.  5월~

붙임 : 2017년「장기안심상가」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