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정오표

□ 정오표

('17. 1. 13.)

페이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

재산

기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개선사항 반영

5

별도

가구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는 별도가구 인정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는 별도가구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한함

내용 명확히

17

재신청

조사결과처리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수급자는 자격을 중지하고, 보장비용 환수 제외

맞춤형 급여(의료․주거)수급자는

자격을 중지하고, 보장비용 환수 제외

오탈자

반영

17-18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예) 2015.11. 1 급여신청, 2015.11.20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보장기간은 3개월(2015.11. 1~2016. 1.31),    급여 재신청은 2017.11. 1 이후 가능

구 분	보장기간(3개월)	재 급여신청일	비 고
근로능력 가구	2015.11. 1 ~ 2016. 1.31	2017. 11. 1 급여 재신청 가능

예) 2015.11. 1 급여신청, 2015.11.20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보장기간은 3개월(2015.11. 1~2016. 1.31),    급여 재신청은 2016.11. 1 이후 가능

구 분	보장기간(3개월)	재 급여신청일	비 고
근로능력 가구	2015.11. 1 ~ 2016. 1.31	2016. 11. 1 급여 재신청 가능

오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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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요령

○ 근로능력상태 변경(7페이지) 및, 근로능력가구 연장(17페이지),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18페이지)에 대한 처리

- 수급자 제출용 진단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모두 가능

⇒ 수급자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정한 진단서를 제출토록 안내하며, 필요시 각 자치구 배치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협조를 받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