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관리대책

가. 관련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나. 총괄목표

1)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함.

2)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중점실시

다. 추진방향

1) 기본방침

○ 문화재 피해 최소화 대책 적극 추진

○ 한발 앞선 재난대비 및 상황판단 조치

○ 유관기관과의 수평·수직적 상호 협업체계 구축

2) 대응원칙

○ 기상정보·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기상청, 중대본 공조체계)

○ 문화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점검 및 지속적 보완

○ 재해 등에 대한 관리자의 행동요령 및 판단 등 실시간 재난정보에 대한 지속적 홍보

○ 민간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업 활동 강화

라.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단계

□ 문화재 자연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문화재 재난피해 및 피난발생 우려지역

- 문화재 발굴 및 보수공사 현장 등.

○ 점검방법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지자체 공무원 입회하에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등 안전점검

○ 중점점검 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담장, 석축 등의 붕괴 우려 여부

- 문화재 주변 산림의 산사태, 눈사태 우려

- 문화재 방재설비의 노후화 및 동파 우려

- 문화재 전기설비 과열, 과부하 및 전열기구 사용지도 등

□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재난(화재 등) 실무 매뉴얼 재정비(풍수해)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담당부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문화재 피해 예방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군부대, 인근 마을주민 등 과의 사전 협의 등 협조체계 강화

○ 지역의 장비(굴삭기 등)보유 민간업체 동원 확보

○ 지역별 문화재 돌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2) 대비단계

□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업체계 확립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담당부서 직원 실무반 편성

- 상시대비, 사전대비 등 비상단계별 실무반을 편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

○ 비상상황 대비 신속한 파견 조치

- 재난단계별 파견 인원·임무 등에 대하여 자치구 등과 사전 협의

□ 문화재 발굴 및 보수 공사현장에 대한 대설 대책 강구

○ 공사현장 점검실시 및 유사시 응급확보 대책 마련

○ 재해 취약요인에 대한 공사장 안전대책 강구(시공자, 담당공무원 합동)

○ 시공자, 자치구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문화재 긴급조치용 장비 사전확보 및 지정·관리

○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확보(비상연락체계 확보)

3) 대응단계

□ 재난 피해상황 정보수집, 접수 및 전파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 추진

○ 재해경보 지역범위 및 예상 피해량 등을 참고하여 대처

○ 해당 자치구 및 소속기관에 위기경보 및 추진사항 신속히 통보

□ 문화재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문화재 피해규모 여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문화재
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운영

○ 특보단계에 따라 해당 자치구 파견(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 결정)

○ 재난발생시 관련지역의 유관기관이 즉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 자치구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재난상황 발생시 문화재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 보고토록 요청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지시

□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점검․확인

○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물 및 관람객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4) 복구단계

□ 2차 피해 확산 우려 등 긴급도에 따른 신속한 복구 추진

○ 해당 자치구 문화재 및 재난담당 부서 합동조사 등을 통해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화재청 기술지침 등을 준수하여 복구

마.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가)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

◇ 주요 지정문화재 대해 화재대응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을 하고, 숙달훈련(상황판단, 상황전파,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 목    표

목표명	’15년 실적	’16년 목표	‘17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 정비	40	41	42	주요 부동산 지정문화재	높음

□ 주요내용

○ 문화재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한 화재대응매뉴얼 작성

- 자치구 및 관리단체 주관하에 문화재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매뉴얼 작성

- 연1회 주기적으로 화재대응매뉴얼 내용 보완

○ 문화재 현황 및 주변 방범방재시설, 비상연락망 현행화

- 지자체 담당자,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 실시 후 방재설비 추가 도입 시 도면 현행화

- 건물의 증축, 신축, 개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문화재 특성과 주변 환경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 정비	`17.2월~5월

□ 법령 제·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8조	지정문화재 화재대응지침서 마련 및 정기적적으로 점검·보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2) 재정사업(예산)

가)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시스템(통합) 구축

◇ 방범·방재시설 설치(CCTV, 침임 및 화재감지기)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통한 문화재를 보호

□ 목    표

목표명	’15년 실적	’16년 목표	‘17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4	6	6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자치구 수	높음

□ 주요내용

○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통합) 구축 확대[’16년(6개구) → ’17년(6개구)]

- 대상 : 종로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 시 직접관리 문화재 : 서울 운현궁

- 자치구 문화재 : 서울 창의문

○ 시설 유지 관리 및 점검(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 19개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교부	2월
2/4분기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시	4월
3/4분기	문화재 안전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실시	9월
4/4분기	사업 준공 및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1,584	2,418	2,480	1,850	2,418	2,418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6,830	1,413	1,451	1,548	1,500	918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4,754	1,005	1,029	302	918	1,500

나)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 공공기관 소유 문화재중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문화재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 순찰 및 초동대응 조치 수행

□ 목    표

목표명	’15년 실적	’16년 목표	‘17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경비인력배치	135	144	144	중요문화재 26개소 1일 3교대근무	높음

□ 주요내용

○ 문화재 경비인력 공개 채용하여 중요문화재 26개소에 배치

○ 문화재 경비 주요업무

-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외부 시설 방호

-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진화와 관할 소방서 및  담당에게 보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문화재경비인력(144명)배치계획 수립 및 자치구 예산배정 *문화재경비인력 공개채용(역사문화재과 소속)/자치구 별도채용	‘17.3~4월
2/4분기	문화재경비인력 근무지 배치	‘17.5월
3/4분기	문화재 현장 안전관리 교육(문화재청 주관)	‘17.6~7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6,435	3,288	3,301	3,190	3,368	3,288
문화재경비인력배치	16,435	3,288	3,301	3,190	3,368	3,288

다) 문화재 정밀실측도면 제작

◇ 문화재의 원형자료를 후대에 남기고, 화재 등 불의의 재난시 원형 복원 기초자료로 활용

□ 목    표

목표명	’15년 실적	’16년 목표	‘17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정밀실측도서 제작	3	4	5	정밀실측도서 제작건수	높음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문화재 정밀실측도면을 제작하여 원형복원자료 확보

- 3D스캔 및 현장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BIM데이터 구축

○ 추진방법

- 시지정문화재를 우선으로 연도별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를 완료 후 문화재청 추진여부를 확인 후 제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실시	2월
2/4분기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1회 실시	4월
3/4분기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실시	9월
4/4분기	최종보고, 준공 및 평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2,000	400	400	400	400	400
문화재 정밀실측도서 제작	2,000	400	400	400	400	40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홍보 등)

가)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

◇ 문화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에 대한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

□ 목    표

목표명	’15년 실적	’16년 목표	‘17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방재교육	-	7	7	참여 자치구 수	높음.

□ 주요내용

○ 감시임무의 범위 및 역할 / 문화재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문화재 관리대장, 문화재 관리상황 점검표에 따른 점검방법 등

○ 소방·방범시스템 사용요령 / 소화전 및 소화기의 등의 사용법 교육

○ 문화재 현장의 설비(소화, 경보, 방법)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등

○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및 주요 업무내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상반기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	5월
3/4분기	문화재 현장 안전관리 교육(문화재청 주관)	7월
4/4분기	하반기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	10월

2 안전관리 대책

□ 문화재피해 예방대책 추진

○ 문화재와 주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이행

- 과거 피해 발생문화재 안전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 피해우려 문화재 대상 주기적 점검 및 조치이행

- 장기예보 발령 시 문화재 돌봄단체 등에 의한 주기적 점검 시행

○ 문화재 발굴 및 보수공사 현장 수방대책 강구

- 공사현장 수방자재 점검실시 및 유사시 응급확보 대책 마련

- 풍수해 취약요인에 대한 공사장 안전대책 강구(시공자, 담당공무원 합동)

- 시공자, 자치구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문화재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력·장비 등 사전 확보

- 재난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 확보

○ 동산문화재 소산대책 확인 및 정비

○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점검·정비 관리책임자 지정

- 문화재현장과 그 주변 관할지역의 담당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점검·정비 강화

○ 기상상황 급변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실시

- 긴급이동, 보호막 및 지지대 설치 등

□ 비상대응체계 가동

○ 위험요인 등에 대한 상황판단회의 실시

- 지역별 위험요인 파악, 근무단계, 위험요인별 대응계획 등

○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 비상대응체제 가동

- 문화재청 : 상황실, 대책반, 중수본 등

- 서 울 시 : 현장 비상지원본부, 지역본부장 브리핑 등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장비․물자 보유상태 확인

○ 인적․물적 자원 긴급동원체계 확인

- 자치구 소방서‧산림부서‧경찰서, 지역 군부대, 돌봄단체 등

⇒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대응체제 돌입태세 확립

□ 민관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 문화재 피해 예방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군부대, 인근 마을주민 등과의 사전 협의 등 협조체계 강화

- 지역의 건설장비(굴삭기 등) 보유 민간업체 명단 및 연락처 확보

- 지역별 문화재 돌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홍보대책

○ 자연재난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재해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 방재시설물 등 재해취약 요인 점검·정비 및 순찰방법

○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홍보활동 추진

- 소속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소속기관 및 지자체의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정기적 주민밀착형 예방 중심 홍보활동 실시

붙임 1. 문화재 위기관기 체계 및 단계별 보고 절차

2. 문화재 피해상황 보고양식

붙임1	문화재 위기관리 체계 및 단계별 보고 절차

문화재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문화재

피해 발생

자치구

자치구 현장조사

현지조사단 구성

(안전기준과, 소관부서)

현지조사단 현장조사

복구계획 수립지원

시 문화재담당부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지원

보고

중앙 재난안전

대책 본부

문화재청 상황실

(042-481-4822)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자치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자치구

문화재담당부서

시

문화재담당부서

현지조사단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민자원봉사

지원협조

상황파악

조치계획

보고

협조

협조

보고

협조

혐조

지원

현지조사 상황파악

기술지원

혐조

지원

상황파악

상황파악

지원협조

상황파악

보고

* 전화번호 : 역사문화재과 김동천(02-2133-2636)

붙임2	풍수해 피해보고 양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조기발견 및 수습상황
8. 조치 및 특이사항

* 피해현황 사진 첨부

문화재 피해상황 중간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응급 대처 현황
8. 조치 및 특이사항

* 피해현황 사진 첨부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조사자 의견
8. 복구계획
9. 소요예산

* 피해현황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