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년 사업예산 세부 변경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기존 예산 (1)	전용액 (2)	변경 예산 (1+2)	비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공공시장확대지원	260,000	-	260,000
	민간시장판로지원	280,000	-	280,000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컨설팅및일상경영지원	579,000	-	579,000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육성	전략사업 발굴 육성	650,000	△10,000	640,000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과 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전략사업 발굴 관련 내용 포괄 예정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자치구생태계 조성지원	45,000	-	45,000
	마을기업발굴및육성	430,000	-	430,000
	공동작업장조성관리	397,000	-	397,000
	협력네트워크 촉진	128,000	-	128,000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610,000	-	610,000
	인재양성 연수	100,000	-	100,000
	신규주체 발굴육성	200,000	-	200,000
홍보 및 연구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200,000	-	200,000
	기획연구 및 연구지원	50,000	10,000	60,000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및 협동조합 3개년 계획 수립 연구 추진,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한 간접비 증가로 증액 필요
사업비 합계		3,929,000	-	3,929,000

※ 예산총액 변동 없음

[첨부] 정책개발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담은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 향후 5개년 정책의 목표, 비전, 과제 및 전략개발 위한 연구 추진

○ 사업대상 : 사회적경제 연구전문기관

○ 추진방법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정책부서 협의 통해 과업내용 검토/자문 및 연구전문기관 통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비 : 60,000천원

□ 추진배경

○ ‘12년 3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이후 약 5년 간 사회적경제기업 4배 증가, 광역 및 16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달성

○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단계로의 도약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7-21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이 필요

참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추진방향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목표, 비전, 전략 등 포함한 핵심 과제 중심으로 연구 과제 도출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해 구체화

○ 연구전문기관 및 정책협력부서와의 긴밀한 소통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반영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으로 현실성 제고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개발 기획 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례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및 협동조합 3개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연구 추진 : 서울연구원 등 연구전문기관과 정책 결정․집행부서와의 상호협력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전략 방향 제시 및 세부 계획 방안 수립 등 기획 연구 추진

※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연구 계획(안)

○	목적 : 향후 5년 간 (‘17-’21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계획 수립

※ ‘12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 (12.4.3.) 이후 2차 종합계획 수립

○	추진전략 : 세부 과제 수합 및 도출 후 전체 전략 및 비전 도출 순으로 진행
기초 연구팀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위한 TF팀으로 주체 분리
세부 과제 도출과 우선순위 결정을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직접 결정

○	주요내용 : 서울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 시사점 도출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및 기반,추진과제,주체별 역할 제시
세부 과제별 계획과 예산, 연도별 로드맵 제안
협동조합 기본계획(향후 3개년) 연계방안 제시

○	추진일정

전문가 TF 회의	▶	연구용역 추진	▶	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	전문가 TF 회의	▶	연구보고 및 기본계획 최종안 논의
‘17.2~3		‘17.3~4		‘17.5~7		‘17.8		‘17.9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 추진 : 전문가 TF 회의 및 부문별‧권역별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협업기관 간담회 진행

끝.